[변호사 칼럼]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노력하라

변호사 칼럼

작성자: 이진화변호사

조회: 77610 등록일: 2012-07-31

변호사로서 직업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세상 사람들 중에는 사회의 기본적인 원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낀다. 사람들간에 어울려 사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기본원리는 단순하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싶으면 나는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된다는 것이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도 판사로부터 원하는 소송결과(승소판결문)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자이기에, 그 노력의 대부분은 사건이 많은 판사가 내 사건을 잘 이해하게 설명하고, 판결문을 쓸 때 내가 쓴 소장, 준비서면을 참조하여 쓸 수 있도록 서면을 잘 써주는 것에 있다. 즉, 기본적으로 내 사건이 잘 되기 위하여 판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수임료 지불했으니 그냥 바라만 보면 될까? 돈 냈으니 변호사가 알아서 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소송의 패자이고, 변호사에게도 속기도 쉽다. 기본적으로 당신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당신인데 이를 변호사에게 잘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변호사와 호흡을 맞춰 관련 자료들을 시간순서대로 앞,뒤 착착 맞춰 파일에 정리해 변호사에게 잘 설명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앞,뒤도 안 맞는 서류들을 꾸깆 꾸깆 가져오기도 하며, 설명도 없이 서류만 잔뜩 놓고 가기도 한다. 변호사의 업무를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자면, 어떤 의뢰인은 좋은 벽돌을 제공해 주며 집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원석을 가져다 주며 알아서 깍아가며 집을 지어달라고 하고, 어떤 의뢰인은 어디 가면 돌이 있으니 그것을 가져다가 집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누구의 집이 잘 지어질까? 어떤 사건이 빨리,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까? 바로 답이 나온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으면 상대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세상의 기본원리를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다. 삶이 바쁘고 살기 힘드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이치에도 안 맞는 행동을 하면 어떠한 분야에서도 승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아무리 좋은 벽돌을 제공해줘도 집터가 모래사장이면 집은 제대로 지어질 수가 없다. 즉, 애초 너무 부주의하게 거래행위를 하여 법률적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리 사후적으로 열심히 해 봤자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법은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 나의 행동이 법규범에 아예 안 맞아 버리면 아무리 사후적으로 열심히 해봤자 안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세상이치가 한가지 더 나온다. 유비무환의 법칙, 즉 준비를 잘 하라는 것이다. 본 변호사나 당신 모두 세상의 모든 것을 잘 알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를 할 경우에는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스스로 공부도 해봐야 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도 들어봐야 한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발생한다. 그래도, 그렇게 준비를 한 자는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이 쉽다. 즉, 모래사장이 아닌 좋은 집터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문제해결이 수월해 지는 것이다. 이렇게 삶의 이치를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당신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사는 게 힘들어도 알 것은 알고, 지킬 것은 지키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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