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권리행사방해

본 서식은 담보로 공동 보관하던 예금통장과 인감의 효용을 상실시켜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 고소장입니다.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하여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고소장에는 담보 보관의 경위, 통장과 인감의 효용을 상실케 한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한 권리 침해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보물의 보관 관계와 방해 행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입니다.

담보권 등 정당한 권리를 방해당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고소 이유와 범죄사실의 구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