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손해배상청구(사실혼부당파기)

이 문서는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입니다.

법률혼은 아니지만 혼인에 준하는 공동생활을 해 온 사실혼 관계를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사실혼 파기의 부당성과 손해의 발생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구성을 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실혼 파기로 피해를 입은 분이 권리를 구제받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과 위자료 산정의 작성 예시를 그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