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손해배상청구(경업금지의무위반)

이 문서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입니다.

상가를 매각한 사람이 그 주변에서 동일한 업종의 상가를 다시 열어 영업함으로써 양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영업양도에는 양도인이 일정 기간·지역 내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않을 경업금지의무가 따릅니다.

이 의무 위반의 입증과 손해액 산정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보여 줍니다.

상가나 사업체를 양수한 뒤 양도인의 경업으로 피해를 입은 분께 유용합니다.

청구원인에서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논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