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취소)의소

본 서식은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 주위적으로 결의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결의취소를 구하는 소장입니다.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회사 관련 소송입니다.

소장에는 문제된 결의의 내용, 하자의 구체적 사유, 그리고 부존재와 취소를 단계적으로 구하는 청구취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제소 기간과 요건이 엄격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주주총회 결의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주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구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