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횡령,업무상횡령

본 서식은 횡령 및 업무상횡령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빼돌린 경우 횡령죄가, 그 보관이 업무상 지위에 따른 것이면 더 무겁게 처벌되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고소장에는 보관 관계와 그 업무상 성격, 횡령한 금액과 시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업무상 지위가 인정되면 가중처벌되므로 보관의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나 수탁자의 자금 유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 등에게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고소 이유와 범죄사실의 구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