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횡령(부동산매매대금 횡령)

본 서식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자가 이를 임의로 횡령한 사건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횡령 고소장입니다.

타인을 위해 보관 중이던 매매대금을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빼돌린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고소장에는 보관 관계의 성립, 횡령한 금액과 시기, 그리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인이나 수탁자가 대금을 유용하는 피해가 적지 않아 활용도가 높습니다.

매매대금을 떼인 매도인·매수인 등 피해자가 형사적 책임을 묻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실제 수행 사건을 토대로 고소 이유와 범죄사실의 구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