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송부촉탁신청서(법원서식)

본 서식은 민사사건에서 형사재판 기록 등 다른 기관이 보관한 문서를 증거로 쓰기 위해, 법원이 그 문서를 보내 줄 것을 촉탁하도록 신청하는 문서송부촉탁신청서입니다.

형사재판 기록을 증거로 활용하려면 이 절차를 거쳐 기록을 복사한 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서에는 송부를 구하는 문서, 보관 기관, 그리고 그 문서가 필요한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공적 기록을 증거로 끌어오는 데 효과적인 절차입니다.

형사기록 등 외부 보관 자료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삼으려는 당사자에게 유용합니다.

법원 제공 기초 서식을 토대로 신청서의 구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