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서 -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공탁사건

본 서식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법원에 변제공탁할 때 사용하는 공탁서입니다.

통상 건물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공탁한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공탁서에는 공탁자와 피공탁자, 공탁 원인, 공탁 금액, 그리고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적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공탁을 통해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효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명도 거부로 곤란을 겪는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해법이 되는 서식입니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공탁서의 기재 항목과 활용 시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