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 확정된 민사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본 서식은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장입니다.

판결 확정 후 변제·상계·면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집행에 나설 때, 채무자가 집행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적인 구제수단입니다.

소장에는 집행권원의 특정, 이의사유의 발생 시점, 그리고 그 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만으로는 집행이 곧바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당한 강제집행으로부터 재산을 지키려는 채무자에게 매우 유용한 양식입니다.

실제 수행 사건을 기반으로 청구취지와 이의사유의 정리 방식을 그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