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이사무단해임 건)

이 문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혐의로 제기하는 고소장으로, 이사의 무단 해임 사건을 다룹니다.

동업으로 회사를 경영하던 일방이 타방을 무단으로 해임시킨 사안에서, 그 허위의 이사해임 등기가 범죄가 됨을 근거로 고소하는 서식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등기부 등 공정증서에 기재하게 하는 행위의 형사책임을 묻습니다.

무단 해임의 경위와 등기의 불실 기재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구성입니다.

동업 분쟁 중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된 분에게 실질적인 참고가 됩니다.

고소 사실관계와 죄책 구성의 작성 방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