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신청서

이 문서는 부대체적 작위·부작위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 신청서입니다.

판결로 상대방이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받았으나, 그 의무가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성질이어서 직접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마다 배상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해 이행을 끌어냅니다.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강제할 의무의 특정과 배상금 산정의 작성 방식을 보여 줍니다.

판결의 이행을 받아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께 유용한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