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손해배상(불법개조건물 기망 매매)

이 문서는 불법으로 개조한 건물임을 숨기고 매매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입니다.

매도인이 건물의 불법 개조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매도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배상을 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피고로는 매도인뿐 아니라 중개를 담당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까지 포함됩니다.

기망에 의한 매매의 책임과 중개과실 책임을 함께 묻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위법 건축물을 모르고 매수해 피해를 본 분께 실질적인 참고가 됩니다.

책임 주체별 청구원인과 손해액 산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