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손해배상청구(하도급업체의 공사불이행)

이 문서는 하도급업체의 공사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입니다.

하도급업체의 공사 지연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해 반소 형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이 특징입니다.

공사 계약 분쟁에서 공격과 방어가 교차하는 실제 소송 구도를 보여 줍니다.

도급·하도급 관계에서 시공 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발주자에게 유용합니다.

계약 해지 경위와 손해액 산정, 반소 청구의 논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