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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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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 ]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들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37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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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회계장부열람등사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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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회계장부열람등사요청당 법무법인의 2021. 7. 23.자 내용증명에 언급한 주주들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바, 그 구체적인 이유와 열람등사요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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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사실혼부당파기(배우자 외도등) 위자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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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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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경찰서의 신고사실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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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사항
가. 위 3자가 개입된 폭행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의 사건이 서울동부경찰서 관할하에서 일어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나.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여부
다. 그 사실에 대해 서울 동부경찰서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했으며,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부
라. 위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양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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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장주식) 가압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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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청구나 증권반환의 청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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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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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는 별지목록1 기재 건물 중 별지목록2 도면 표시 가,나,다,라,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인 106호 36.6㎡ 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이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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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및 연체차임청구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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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1 기재 건물 중 별지목록2 도면 표시 가,나,다,라,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인 306호 36.6㎡을 인도하고,
나. (1) 금 4,9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2006. 5. 1.부터 위 가 항 건물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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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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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청구인들은 위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수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사업시행자의 보상협의에 불응하는 바, 사업시행자는 신속하게 재결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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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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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한 2002. 3. 27.자 집행정지결정은 2002구합613호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당연히 실효되었으므로 위 집행정지결정은 그 결정주문에서 정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3. 7. 3.에 당연히 실효되어 일시 정지되었던 이 사건 1차 처분의 효력이 부활되고, 별다른 집행절차가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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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손해배상청구(택시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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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은 위 택시의 운전자로서 200*. 11. 1. 10:37분경 인천 연수구 ************************** 2차로 길을 **** 방면에서 *****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는 정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갑자기 2차로 상에 걸쳐 정차하는 바람에, 당시 출근을 위하여 가해자 택시를 뒤따라 진행하던 원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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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신청서-신체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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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왕증의 유무 및 기왕증이 있다면 그 내용과 기왕증이 현재의 증 세에 미친 영향
6. 치료가 종결된 여부
7.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치료기간 및 치료비 예 상액
8. 치료종결 후 피감정인에게 후유증이 남게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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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절차 > 증거신청서류 | 2012년 03월 18일 | 3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손해배상청구, 감정, 신체감정, 감정신청, 감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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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신청서-하자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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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상층으로부터 배관의 누수나 하자를 대비하여 자연배수나 강제 배수가 될 수 있는 시설로서 배수구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4) 화장실내 위생환기구가 화장실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5) 세대간 칸막이가 철근콘크리트조 15㎝ 이상의 두께로 시공되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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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절차 > 증거신청서류 | 2012년 03월 18일 | 3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손해배상청구, 건물하자, 하자, 하자보수, 하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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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요청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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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히, 다른 피해자들도 피의자를 고소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바, 그 경우 자신의 형량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피의자는 해외로 도피할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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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사기계약에 대한 계약금반환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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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귀하가 위 일시까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저희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귀하를 형사고소 할 수 밖에 없는 바,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는 계약금을 반환하거나 저희 의뢰인과 합의를 하여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아무쪼록 형사적인 문제까지 비화되지 않고 상호 합의로 잘 마무리 되도록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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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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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 금 36,760원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 독촉절차비용 계산
1. 인지대 금 12,600원
1. 송달료 금 24,160원
= 합계 금 36,7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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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장주식) 가압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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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청구나 증권반환의 청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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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 주식소송 | 2012년 03월 18일 | 11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주식가압류, 가압류, 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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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임시주주총회소집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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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 법무법인 의뢰인은 귀사 주식 4,500주(45%)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2. 의뢰인은 최근 귀사 대표이사의 업무중단,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회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에, 회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상법 제366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 안건을 총회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주주총회 안건>1. 제1호 안건 - 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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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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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
2. 보석보증금은 피고인의 형 정**(610802-********, 서울 은평구 *****)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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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영장실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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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피의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1) 피의자는 본 사건으로 기소중지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09. 7. 경 피의자의 딸로부터 전화를 받고 우연히 알게 된 후,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고 자수 및 사건재기신청을 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본 건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였습니다.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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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등(주주명부 등 포함)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서(열람등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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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의 존부를 다투거나 이에 응할 것을 거부하고 있어, 피신청인 회사가 해당 회계장부 및 서류를 훼손, 폐기, 은닉, 개찬 등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현상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이른바 보전적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주주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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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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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이미 2010. 6. 경 이 사건 대상물품의 제조회사인 미합중국 소재 ******(*****)사의 배급회사인 다이렉트 ********(***********)에 주문하여, 대상물품이 2010. 7. 17.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그 후 원고는 자재창고에 계속 보관하며 피고회사에 납품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나) 피고회사가 대상물품의 정품여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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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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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상 주의할 점]
- 신청서 1부 + 상대방이 수에 해당하는 부수
- 별지목록 3~4 부 복사하여 첨부(통상 별지목록은 결정문에 첨부된 것을 복사사용함)
- 인지 첩부 불필요
- 증지 3,000원(부동산 1개 당)
- 등록세/교육세 납부(3,600 원)
->부동산의 수와 상관없이 위 3,600원 한번만 내면 됨.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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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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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상 주의할 점]
- 신청서 1부 + 상대방이 수에 해당하는 부수
- 별지목록 3~4 부 복사하여 첨부(통상 별지목록은 결정문에 첨부된 것을 복사사용함)
- 인지 첩부 불필요
- 우표(송달료 1회분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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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신청(증인신문사항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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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사내규 및 리스크관리규정상 이런 경우 회사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11. 그리고, ***의 횡령 건은 ***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구승* 팀장이나 증인 등 ******측의 직원들은 이에 전혀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요.
12. 그렇다면, 회사측에서 그 횡령사고 금액에 대하여는 특정금전신탁이므로 투자손실에 대하여 직접 투자자들에게 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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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형사합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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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와 함께, 공탁통지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은 공탁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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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손해배상청구(경업금지의무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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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설물로서는 맛사지용 침대와 의자, 온장고 등 간단한 시설들을 인수하였음에도, 15,000,000원이라는 대금을 지불한 이유는 ① 피고가 사용하던 기존 “*** ****” 상호를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한다는 점, ② 또한, 고객과의 중요한 연결 통로인 기존 전화번호(*******)도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한다는 점, ③그로써,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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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약사법위반(무죄주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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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먼저,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①피고인에게 ”의약품”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②”수입”이라는 개념의 구성요건해석에 있어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며, ③또한, 공소사실의 날짜와 의약품의 수량이 불특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④증거 또한 직접증거의 부재 및 신빙성의 불충분을 이유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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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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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 허가신청사건에 대하여 회사측에서 권리남용을 이유로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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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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