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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요지서(약사법위반) - 무죄주장
파일명 변론요지서(약사법위반)_copyright_anyaha.doc 관련 뷰어 다운로드
분류 형사소송 > 변론 변호인의견서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9페이지
등록일 2012년 03월 18일 판매자 anyaha
구매 0건 조회수 3,617회
자료번호 #0000265 파일크기 70.0KB
키워드 : 변론요지서, 의견서
소개글

약사법위반과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일부무죄와 가벼운 형을 구하는 형식의 변론요지서입니다.

요약

<본문내용 중 발췌>


. 먼저,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①피고인에게 의약품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수입이라는 개념의 구성요건해석에 있어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며, ③또한, 공소사실의 날짜와 의약품의 수량이 불특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④증거 또한 직접증거의 부재 및 신빙성의 불충분을 이유로 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며,


. 다음으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환자들에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 처방한 것이라는 점과 여러 정황을 고려하셔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관대히 처벌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목 차 목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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