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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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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 발췌>
가. 상법상 소수주주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수주주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청구권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는 것이 회사경영을 위하여 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데, 소집권자인 이사가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수주주에 의하여 그 필요한 결의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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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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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 회사는 20 . 6. 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을 하였고, 이와 관련한 같은 해 6. 14.자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였습니다. 그 공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은 20 . 6. 12. 이고, 그 후 6. 13.과 6. 14. 각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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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집행관보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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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 발췌>
가. 또한, 신청인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거,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할 수 있습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의 경우를 보건대, 위 서류들은 모두 회사의 경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한 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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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등(주주명부 등 포함)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열람등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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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의 경우를 보건대, 위 서류들은 모두 회사의 경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한 장부이거나 회사의 경리상황을 표시한 서류 또는 위와 같은 장부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서류들로서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에 해당합니다.
다. 신청인은 2010. 2. 9. 자 내용증명 및 이 사건 가처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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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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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발행유지청구권 및 이를 위한 가처분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상법 제424조), 이러한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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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 신주,사채발행소송 | 2012년 03월 18일 | 26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경영권분쟁, 신주발행, 제3자배정 신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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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등(주주명부 등 포함)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집행관보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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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장부등 열람ㆍ등사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그 요건은 충족되는 바, 이 때 그 이유의 내용을 예로 들자면 “경영진이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이러한 사실이나 방만한 경영 흔적을 밝혀 이사의 책임을 추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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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등(주주명부 등 포함)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집행관보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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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에도 경영진의 회사 업무 집행에 있어 정관이나 법령의 위반 또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의 경영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바, 회사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존재하고 감독, 시정의 필요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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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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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대표이사 ***은 ********의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는 자가 일방회사를 대표하여 타방회사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이사와 회사와의 자기거래로서 상법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이사회에서 당해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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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선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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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진의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 . 4. 경 회계장부까지 열람했으나, 그 자료로만으로서는 사건 본인 회사의 부정행위 내역을 상세히 밝히기는 어려웠고, 더구나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자신들에게 일부 불리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회사운영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지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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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손해배상청구(위법한 제3자배정 경영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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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은 ******의 공동대표이사이고, 또한 약정에 의하여 대상회사의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한 대상회사의 공동 대주주로서, 각 2억5천5백만원씩 출자하여 대상회사의 주식을 각 25.5%씩을 보유하여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2) 이러한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권이라 함은 기업이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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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_배우자의 불성실한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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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원 인 1. 원,피고간의 혼인경위 및 가족관계 방송작가로서 일을 하던 원고는 20 년경 방송일을 하던 피고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고의 제의로 함께 일을 하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 . 3. 23. 결혼식을 하였고, 20 . 6. 2.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슬하에는 1남(2세)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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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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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신청인 회사는 20 . 12. 경 주식회사 ***에게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 전까지 ***의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2) 그렇게 피신청인 회사가 ***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던 때인 20 . 2. 6. 발행한 제15회 무보증전환사채(사채 권면총액 금 이십억원, 전환비율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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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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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신청인 회사는 20 . 12. 경 주식회사 ***에게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 전까지 ***의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2) 그렇게 피신청인 회사가 ***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던 때인 20 . 2. 6. 발행한 제15회 무보증전환사채(사채 권면총액 금 이십억원, 전환비율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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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 주식소송 | 2012년 03월 18일 | 10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가처분,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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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장주식)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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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와 같이, 본 M&A사건의 지금까지의 경위를 본다면, 결국 소외 *****의 경영권 단타, *****와 채무자가 연루된 ***을 이용한 주가조작의혹 등 현재 우리나라의 코스닥시장에서 머니게임화 되어버린 M&A와 그와 연결된 주가조작의 전형을 보여주는 M&A로 밖에 생각될 수 없을 것입니다.
2. 애초부터 이러한 M&A 였기에, 소외 *****나 채무자 모두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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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 주식소송 | 2012년 03월 18일 | 37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주식, 주식처분금지, 상장주식, 경영권양수도, 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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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장주식)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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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와 같이, 본 M&A사건의 지금까지의 경위를 본다면, 결국 소외 *****의 경영권 단타, *****와 채무자가 연루된 ***을 이용한 주가조작의혹 등 현재 우리나라의 코스닥시장에서 머니게임화 되어버린 M&A와 그와 연결된 주가조작의 전형을 보여주는 M&A로 밖에 생각될 수 없을 것입니다.
2. 애초부터 이러한 M&A 였기에, 소외 *****나 채무자 모두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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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주식등가처분 | 2012년 03월 18일 | 37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주식가처분, 상장주식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경영권분쟁, 주식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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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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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판례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주주총회결의에 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78다1269), 유효하게 회의가 종료된 후 일부 주주들만 모여 결의한 경우도 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2다2823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카합841)
(3) 그런데,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경우, 20 . 1. 28.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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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 이사회,주주총회소송 | 2012년 03월 18일 | 24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주주총회, 주주총회결의취소, 주주총회결의부존재,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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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등(상장회사)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열람등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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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당사자들의 지위
1. 피신청인 회사는 컴퓨터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업, 전자상거래 이용 반도체 국,내외 유통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여 1976. 2. 16.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는 39,517,151주이고 자본금 총액은 19,758,575,500원이며 그 발행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었으나, 2010. 3. 25. 2009 회계연도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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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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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피신청인의 가압류신청서 기재와 같이, ① 피신청인은 2004. 3. 26. 신청인 ★★★ 및 소외 ★★★에게 ‘충청남도 서산시 ##동 112번지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있고, ②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지 못한 상태에서③ 2008년경 관할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금 2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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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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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는 별지목록1 기재 건물 중 별지목록2 도면 표시 가,나,다,라,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인 306호 36.6㎡ 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이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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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부동산가처분 | 2012년 03월 19일 | 12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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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채무자의 예금채권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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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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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주식가압류 | 2012년 03월 18일 | 12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이혼, 위자료, 예금가압류, 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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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업무방해)-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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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20 . 9. 25. 14: 3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소재 ***** 사무실에서 권한없이 고소인의 ***** *******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후, 그 내용을 당시 실시되고 있던 ***** 제**차 ***** 선거장소에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고소인의 *******으로서의 업무가 정지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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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장및항고이유서(사기)_수사미진 및 신규증거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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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의자들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9형제 *****호 사기 고소사건에 관하여, 위 검찰청 검사 ***은 20 . 11. 24. 자로 피의자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는바,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하는 바입니다(신규증거로, 고소인과 피의자들간의 휴대폰 통화 녹취록을 첨부합니다)
참고로, 고소인은 원룸에 혼자 거주하며 직장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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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장(업무상배임)_항고이유서 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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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고소인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 형제 호(병합사건으로서 20 형제 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고소사건에 관하여, 위 검찰청 검사 이**는 20 . 3. 27. 자로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는바, 고소인은 이에 불복이므로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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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장-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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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기망적 사실혼관계로서 통상의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보다 더 불법행위의 정도가 큰 사건인 바, 위 판례의 내용까지 고려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위자료 산정의 참작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원고가 애초 자신이 혼인 중인 사실을 속이고 피고에게 혼인하자고 접근하여 기망적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것이라는 점
② 피고가 혼인을 결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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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재항고장및항고이유서(사기)-수사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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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이상의 이유와 같이, 원 수사 검사와 항고사건 수사검사는 사전에 말을 맞춘 피고소인과 ***의 진술만을 근거로 본 건을 무혐의처분 하였지만, 이는 실체 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매우 부당한 처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건의 발생원인, 동기, 경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범행이 결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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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서(검찰항고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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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소인은 진입로가 없어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며, 그렇지 않고 피고소인의 진술대로라고 할지라도 진입로가 없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고소인에게 거짓말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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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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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원 수사 검사 및 항고사건 수사검사는 고소인이 거래 당시부터 집을 지을 수 없는 토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기망이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처분 및 항고기각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은 아래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친척관계에 의한 신뢰관계, 거래 당시 고소인이 암투병 중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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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회계장부열람등사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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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 법무법인 의뢰인들은 주식회사 제*********(이하 '대상회사'라 함) 전체 주식 중 135,233주(약 4%)를 소유한 주주로서, 상법 제46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 및 등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이에 의뢰인들은 최근 귀사에 발생한 아래 기재 제반 이유들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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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경찰서의 신고사실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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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사항
가. 위 3자가 개입된 폭행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의 사건이 서울동부경찰서 관할하에서 일어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나.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여부
다. 그 사실에 대해 서울 동부경찰서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했으며,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부
라. 위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양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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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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