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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손해배상청구(위법한 제3자배정 경영권침해)
파일명 소장(경영권침해손해배상청구)_copyright_anyaha.doc 관련 뷰어 다운로드
분류 기업소송 > 이사,감사손해배상소송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17페이지
등록일 2022년 01월 26일 판매자 anyaha
구매 0건 조회수 1,272회
자료번호 #0000105 파일크기 128.0KB
키워드 : 경영권, 경영권침해, 제3자배정신주발행, 신주발행, 경영권분쟁
소개글

경영진의 위법한 제3자배정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경영권을 침해당한 대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소장입니다.

요약

<본문내용 중 발췌>



(1) 원고들은 ******의 공동대표이사이고, 또한 약정에 의하여 대상회사의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한 대상회사의 공동 대주주로서, 255백만원씩 출자하여 대상회사의 주식을 각 25.5%씩을 보유하여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2) 이러한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권이라 함은 기업이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 그리고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 축소 전환)하거나 처분(폐지 양도)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 제23조 제1, 119조 제1, 15조 규정들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대법원 2003.11.13. 선고  2003687 )

목 차

본 서면에는 목차가 포함되어 있으나, 목차는 법률서면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구매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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