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위법한 제3자배정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경영권을 침해당한 대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소장입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1) 원고들은 ******의 공동대표이사이고, 또한 약정에 의하여 대상회사의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한 대상회사의 공동 대주주로서, 각 2억5천5백만원씩 출자하여 대상회사의 주식을 각 25.5%씩을 보유하여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2) 이러한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권이라 함은 기업이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 그리고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 축소 전환)하거나 처분(폐지 양도)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대법원 2003.11.13. 선고  2003도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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