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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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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 발췌>
가. 상법상 소수주주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수주주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청구권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는 것이 회사경영을 위하여 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데, 소집권자인 이사가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수주주에 의하여 그 필요한 결의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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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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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 회사는 20 . 6. 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을 하였고, 이와 관련한 같은 해 6. 14.자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였습니다. 그 공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은 20 . 6. 12. 이고, 그 후 6. 13.과 6. 14. 각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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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집행관보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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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 발췌>
가. 또한, 신청인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거,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할 수 있습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의 경우를 보건대, 위 서류들은 모두 회사의 경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한 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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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등(주주명부 등 포함)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열람등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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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의 경우를 보건대, 위 서류들은 모두 회사의 경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한 장부이거나 회사의 경리상황을 표시한 서류 또는 위와 같은 장부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서류들로서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에 해당합니다.
다. 신청인은 2010. 2. 9. 자 내용증명 및 이 사건 가처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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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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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발행유지청구권 및 이를 위한 가처분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상법 제424조), 이러한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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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 신주,사채발행소송 | 2012년 03월 18일 | 26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경영권분쟁, 신주발행, 제3자배정 신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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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등(주주명부 등 포함)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집행관보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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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장부등 열람ㆍ등사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그 요건은 충족되는 바, 이 때 그 이유의 내용을 예로 들자면 “경영진이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이러한 사실이나 방만한 경영 흔적을 밝혀 이사의 책임을 추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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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등(주주명부 등 포함)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집행관보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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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에도 경영진의 회사 업무 집행에 있어 정관이나 법령의 위반 또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의 경영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바, 회사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존재하고 감독, 시정의 필요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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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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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대표이사 ***은 ********의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는 자가 일방회사를 대표하여 타방회사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이사와 회사와의 자기거래로서 상법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이사회에서 당해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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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선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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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진의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 . 4. 경 회계장부까지 열람했으나, 그 자료로만으로서는 사건 본인 회사의 부정행위 내역을 상세히 밝히기는 어려웠고, 더구나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자신들에게 일부 불리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회사운영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지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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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손해배상청구(위법한 제3자배정 경영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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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은 ******의 공동대표이사이고, 또한 약정에 의하여 대상회사의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한 대상회사의 공동 대주주로서, 각 2억5천5백만원씩 출자하여 대상회사의 주식을 각 25.5%씩을 보유하여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2) 이러한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권이라 함은 기업이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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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채무자의 주식매각대금채권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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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채권자는 현재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표이사인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고자 하나, 그 소 제기 업무를 실행할 감사가 사실상 채무자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채무자 를 상대로 직접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겠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소수주주로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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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에 의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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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는 신청외 회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합니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3.18%(365,914주)를 보유함으로써, 상법 제403조에 따라 신청외 회사를 위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소수주주입니다(상법 제403조).
2. 신청외 회사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 전자부품 도매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한국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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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손해배상청구(경영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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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런데, 2007년, 2008년 대상회사의 매출이 70억원에서 정체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로서는 경영권자로서 답답한 상황이 되었고, 조금 만 더 투자가 이루어지면 매출확대와 동시에 대상회사의 급격한 이익증가가 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원고들은 경영권자로서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여 대상회사의 부족한 자금을 확충하고 대상회사의 이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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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_배우자의 불성실한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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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원 인 1. 원,피고간의 혼인경위 및 가족관계 방송작가로서 일을 하던 원고는 20 년경 방송일을 하던 피고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고의 제의로 함께 일을 하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 . 3. 23. 결혼식을 하였고, 20 . 6. 2.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슬하에는 1남(2세)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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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손해배상청구(산재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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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19 . 10. 10.생(기대여명 4년4개월)
(다) 사고당시 : 55세 8개월 남짓
(라) 가동기간 : 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2013. 10. 10.까지의 약 52개월(호프만수치46.9786)
(마) 경력 및 수입 : 매월 금1,863,092원(대한건설협회 20 인부1일 노임단가 금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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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손해배상청구(상표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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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은 이 사건 상표 1과 동일한 표지인 “****”라는 표지를 자신이 판매하는 소파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상표권 1을 침해함과 동시에,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나. 피고 2 ***는 이 사건 상표 1과 동일한 표지인 “주니어 ****” 및 “*****”라는 표지를 자신이 판매하는 아기침대 광고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상표권 1을 침해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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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손해배상청구(자동차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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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의 책임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 **운수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수익, 관리하는 동안 생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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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대표소송제기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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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 법무법인 의뢰인들은 귀하가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위****(대구 수성구 소재) 전체 주식 중 30,000주(75%)를 소유한 주주들로서, 최근 몇 년간 위 회사에 발생한 무단적 회사 자산 매각 및 자금 유용 의심행위에 대하여, 위 회사의 감사인 귀하에게 대표이사 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를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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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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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신청인 회사는 20 . 12. 경 주식회사 ***에게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 전까지 ***의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2) 그렇게 피신청인 회사가 ***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던 때인 20 . 2. 6. 발행한 제15회 무보증전환사채(사채 권면총액 금 이십억원, 전환비율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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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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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신청인 회사는 20 . 12. 경 주식회사 ***에게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 전까지 ***의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2) 그렇게 피신청인 회사가 ***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던 때인 20 . 2. 6. 발행한 제15회 무보증전환사채(사채 권면총액 금 이십억원, 전환비율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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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 주식소송 | 2012년 03월 18일 | 10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가처분,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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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장주식)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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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와 같이, 본 M&A사건의 지금까지의 경위를 본다면, 결국 소외 *****의 경영권 단타, *****와 채무자가 연루된 ***을 이용한 주가조작의혹 등 현재 우리나라의 코스닥시장에서 머니게임화 되어버린 M&A와 그와 연결된 주가조작의 전형을 보여주는 M&A로 밖에 생각될 수 없을 것입니다.
2. 애초부터 이러한 M&A 였기에, 소외 *****나 채무자 모두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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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 주식소송 | 2012년 03월 18일 | 37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주식, 주식처분금지, 상장주식, 경영권양수도, 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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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장주식)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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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와 같이, 본 M&A사건의 지금까지의 경위를 본다면, 결국 소외 *****의 경영권 단타, *****와 채무자가 연루된 ***을 이용한 주가조작의혹 등 현재 우리나라의 코스닥시장에서 머니게임화 되어버린 M&A와 그와 연결된 주가조작의 전형을 보여주는 M&A로 밖에 생각될 수 없을 것입니다.
2. 애초부터 이러한 M&A 였기에, 소외 *****나 채무자 모두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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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주식등가처분 | 2012년 03월 18일 | 37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주식가처분, 상장주식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경영권분쟁, 주식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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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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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판례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주주총회결의에 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78다1269), 유효하게 회의가 종료된 후 일부 주주들만 모여 결의한 경우도 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2다2823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카합841)
(3) 그런데,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경우, 20 . 1. 28.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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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 이사회,주주총회소송 | 2012년 03월 18일 | 24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주주총회, 주주총회결의취소, 주주총회결의부존재,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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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등(상장회사)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열람등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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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당사자들의 지위
1. 피신청인 회사는 컴퓨터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업, 전자상거래 이용 반도체 국,내외 유통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여 1976. 2. 16.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는 39,517,151주이고 자본금 총액은 19,758,575,500원이며 그 발행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었으나, 2010. 3. 25. 2009 회계연도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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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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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희 의뢰인은 귀사 발행주식 총수의 약 3.18%(365,914주)를 보유한 귀사의 소수주주로서, 20 . 5. 29. 최근 귀사에서 발생한 최대주주를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에 대한 해명과 관계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등사에 대하여 전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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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 이사회,주주총회소송 | 2012년 03월 18일 | 3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주주총회소집허가, 임시주주총회소집,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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