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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상소권 회복, 항소권 회복, 항소, 항소권회복신청서, 상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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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법원에 출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사정 등으로 상소제기기간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회복을 청구하는 신청서입니다. 판결선고 사정을 알아 상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 요약 |
<본문내용 중 발췌>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12. 20. 귀원에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항소제기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므로, 항소권 회복을 청구함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
|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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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 회복청구서(항소,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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