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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소장
파일명 건축허가취소취소소장_copyright_anyaha.doc 관련 뷰어 다운로드
분류 행정소송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9페이지
등록일 2012년 06월 05일 판매자 anyaha
구매 1건 조회수 2,036회
자료번호 #0000289 파일크기 81.0KB
키워드 : 행정소송, 취소소송, 건축허가취소, 건축허가
소개글 건축허가취소에 대하여 다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소장입니다.
요약

1.또한, 우리 행정절차법 21에서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행정청은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을 하면서 사건에 어떠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습니다. 



2. 우리 판례도 이러한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법하여 취소대상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목 차 목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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