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후 신탁된 주식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게 된 사건의 답변서입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1. 원고주장의 요지는,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합니다)는 과거 정관에 내부 임,직원들외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해서는 안된다는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있었고, 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임원 ★★★은 2006. 경 퇴사하면서 그 보유주식 1,37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다만 당시 원고는 피고명의를 빌려 주식을 양수하였고,

(2) 그 주식은 그 후 유,무상증자를 거쳐 94,366주가 되었는데,

(3) 피고는 원고의 허락없이 2011. 3. 30.~2012. 2. 3.까지 위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약 1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는 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피고간의 각서(갑 제4호증)를 위반한 행위로서, 피고는 그 각서 내용에 따라 무단처분금액의 10배인 약 1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본 소송에서는 그 일부로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취지입니다.

2. 위와 같은 원고주장에 대하여 피고답변의 요지는,

(1) 위 주식의 실제 명의신탁자 또는 최소한 처분권한 보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으로서, 그 주식은 회사정관에 따라 회사가 취득할 주식을 대표이사가 피고의 명의를 빌어 대신하여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2) 피고에게 명의신탁 된 최초 주식수량이1,370주이고 그 주식이 그 후 유,무상증자를 거쳐 94,366주가 된 것은 사실이나, 대표이사에 뜻에 따라 일부 신탁자가 바뀌어 피고는 유,무상증자에 따라 증가된 33,600주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 뿐이고,

(3) 그 33,600주의 매각에 있어서도, 피고는 주식의 실소유자 또는 최소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 ★★★의 지시에 따라 매각하였을 뿐이며, 매각 후 그 매각금액 중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금전상의 불이익 288,300,817원을 공제한 금 153,605,487원을 반환하기로 대표이사 ★★★과 합의하였으나, 그 매각금액의 귀속주체를 두고 피고는 회사의 이사로서 애초 정관의 취지에 따라 주식취득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또는 회사공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과 갈등이 있어 그 금원을 반환하지 않던 중, ★★★이 원고를 내세워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것이 피고의 기본적인 답변취지인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