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측 답변서입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1. 원고회사 주장 개요

원고회사는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의##-***의 형태를 모방하여 □□□□ ###-***을 제작∙판매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피고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의 금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회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합니다.

2. 먼저, 이 사건 피고 제품의 형태는 진공포장기의 통상적인 상품형태에 불과합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2)에서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피고 제품’은 위 규정상의 통상적인 상품형태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