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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약정위반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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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소송 > 계약소송일반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13페이지
등록일 2022년 01월 26일 판매자 anyaha
구매 0건 조회수 1,627회
자료번호 #0000345 파일크기 83.5KB
키워드 : 약정, 약정금, 손해배상
소개글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장입니다.

요약

<본문내용 중 발췌>

 

1. 원고들과 소외 ★★★간의 지분매매계약과 피고의 공동책임약정

 

. 지분매매계약체결

 

원고들은 2006. 초순경 소외 ★★★과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소외 ★★★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1/2 18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는 소외 ★★★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정확히 언급하자면 위 지분은 명의자인 소외 ★★★, 또는 매도자인 소외 ★★★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갑 제4호증의1  부동산매매계약서(최초 계약서)

- 갑 제4호증의2  부동산매매계약서(중도금지급시 일부 가필된 계약서)

 

. 위 지분매매계약에 피고를 포함한 원 지분권자들의 공동책임약정

 

(1) 다만, 당시 이 사건 부동산들에는 ##군산림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 5,2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에, 이 근저당권의 문제는 매매계약 체결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2) 따라서, 원고들은

 

() 소외 ★★★과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조합 대출받은 돈에는 ★★★ 외 1인은 아무런 책임 없음”이라고 기재하였고,

() 피고를 포함한 원 지분권자들은 계약서 상단 우측에 “땅이 잘못되면 책임을 모두진다. ★★, ★★★, ★★★(3)이라고 기재하여,

 

원고들이 소외 ★★★의 지분을 매수하기 전에 발생한 대출문제는, 피고를 포함한 원지분권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동책임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 위 대출금을 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경매 등의 문제가 안 생기게 한다라는 것은 위 문구상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해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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