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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행정소송,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 취소소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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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그 취소청구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
| 요약 |
2. 이 사건 결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1) 그러나, 보험급여비용을 환수하는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원고들과 같은 사업소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로써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두13791,13807 판결 등)
따라서, 위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해서, 실제 복지용구를 판매하지 않고 판매계약서만 작성한 후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거짓 및 부정성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이 사건 복지용구에 일부 외관 변경이 있었다 할지라도, 미미한 정도의 변경에 불과하고 오히려 품질을 향상시킨 것이라 그 지정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유효한 제품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법적으로는 유효한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댓가를 청구한 것이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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