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키워드 : 행정소송,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 취소소송 |
|
|
| 소개글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는 병원,요양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에 대해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입니다. |
| 요약 |
위 언급처럼 이 사건 관련 법령의 내용을 파악하면, 인력배치기준은 "시설로서의 인력배치기준"이 있고, "가산과 감액을 위한 계산을 위한 인력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 제48조에서 말하는 인력배치기준은 위 언급처럼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0.5 미만은 1명으로 계산하는 등 가산과 감액의 계산기준으로서의 인력배치기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규칙 제23조 및 제24조가 시설규정로서의 인력배치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 규정은 그 취지가 다른 것인 바, 공단과 같이 제54조 제1항을 시설규정으로서 인력배치기준으로 해석하려면, 제54조 제1항에서 "......(중략).......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이 사건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4) 더구나, 고시라는 규정은 그 규정의 특성이 기술적 규정의 의미를 가지므로, 더더욱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이라는 것은, 그 이후 가산과 감액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숫자계산방법을 기술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술하면, 이 사건 고시 제5장은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기준'이라는 제목이고, 그 제1절은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일반원칙'이라는 제목으로 |
| 목 차 |
목차없음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
Copyright 2010~ by ANYAHA! 변호사 이진화 All rights reserved |
|
|
|
|
아래아한글
MS워드
MS엑셀
파워포인트
아크로벳리더
소장-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 취소청구의 소
파일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