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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소장-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취소.doc 관련 뷰어 다운로드
분류 행정소송 > 보건행정소송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41페이지
등록일 2021년 12월 30일 판매자 anyaha
구매 0건 조회수 24회
자료번호 #0000402 파일크기 791.5KB
키워드 : 행정소송,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 취소소송
소개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는 병원,요양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에 대해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입니다.
요약 위 언급처럼 이 사건 관련 법령의 내용을 파악하면, 인력배치기준은 "시설로서의 인력배치기준"이 있고, "가산과 감액을 위한 계산을 위한 인력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 제48조에서 말하는 인력배치기준은 위 언급처럼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0.5 미만은 1명으로 계산하는 등 가산과 감액의 계산기준으로서의 인력배치기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규칙 제23조 및 제24조가 시설규정로서의 인력배치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 규정은 그 취지가 다른 것인 바, 공단과 같이 제54조 제1항을 시설규정으로서 인력배치기준으로 해석하려면, 제54조 제1항에서 "......(중략).......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이 사건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4) 더구나, 고시라는 규정은 그 규정의 특성이 기술적 규정의 의미를 가지므로, 더더욱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이라는 것은, 그 이후 가산과 감액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숫자계산방법을 기술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술하면, 이 사건 고시 제5장은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기준'이라는 제목이고, 그 제1절은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일반원칙'이라는 제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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