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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손해배상청구(하도급업체의 공사불이행)
파일명 반소장_공사불이행손배.doc 관련 뷰어 다운로드
분류 민사소송 > 공사관련소송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15페이지
등록일 2022년 01월 26일 판매자 anyaha
구매 0건 조회수 41회
자료번호 #0000417 파일크기 379.5KB
키워드 : 공사, 하도급, 손해배상
소개글 하도급업체의 공사지연 등으로 공사해지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입니다.

상대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요약 1. 손해배상금액

가. 지체상금 및 공사지연 손해

(1) 을 제3호증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지연일수×1/1000로 계산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규정에 따라 계산시,

- 지체일수는 하속 하수급업체인 ###건설이 2021. 2. 26.부터 그 공정이 1층부터 시작되는데(을 제12,13호증 참조), 원고의 1층 완공예정시점이 2020. 9. 20. 경으로 예정되어 있어(을 제6호증 공정표 참조), 양보하여 계산하여 원고가 1층까지는 공사하였다고 가정할지라도, 2020. 9. 21.부터 ~ 계약해지시점인 2021. 12. 16.까지 총 87일의 지체가 있어,

- 계약금액 1,801,512,566 × 87 × 1/1000 = 156,731,593 원(원이하 삭제)의 지체상금이 발생합니다.



(2) 아울러, 계약해지 후 상황이기는 하나, 원고로 인하여 후속 공사업체 선정시까지 공사가 중단된 사정이 발생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공사현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이는 원고의 책임으로 인한 공사계약해지로 발생한 것인 만큼,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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