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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근저당권말소, 가압류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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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잘못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
| 요약 |
III. 원고의 청구원인 - 피고들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
1. 피고1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 무효인 등기에 기반으로 설정된 근저당권등기 말소청구
(1) 위 언급처럼, ①최초 소유권보존등기는 합유관계를 공유지분관계로 표시하였고, ②또한, 그 합유자 자체도 조합원의 변경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잘못 표기하였는 바, 따라서, 위 ①,② 두 가지를 원인으로 하여 애초 최초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의 등기라 봄이 타당합니다.
(2) 그렇다면, 청구취지 1항 기재 총 26개의 공유지분에 대한 근저당권들은, 모두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기반으로 설정된 등기로서 모두 말소되어야 하나, 갑 제3호증 판결문과 같이 원고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전등기를 받다 보니 피고의 근저당권등기가 등기부상으로는 마치 유효한 것처럼 존속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2. 피고2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 무효인 등기에 기반으로 설정된 가압류등기 말소청구
또한,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년 8월 20일 의정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09카단51065)을 원인으로 2009년 8월 20일 제39882호로 접수된 가압류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는데, 이 또한 위 1과 마찬가지로 무효인 보존등기에 터잡아 생성된 가압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소 결
이상과 같이 피고들의 근저당권등기, 가압류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설정된 것이므로, 모두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
|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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