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관례나 고소인 회사의 지시사항으로 보고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수사미진이 있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보면,

(1) 업무방해죄 부분은, 법리오인으로 이의신청하는 것으로서,

- 그 이의신청의 요지는,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요하지 않음에도 오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며,

(2) 업무상횡령죄(또는, 업무상배임수재) 부분은, 수사미진으로 이의신청하는 것으로서,

- 그 이의신청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이 업무 중 금전이나 상품 등 이익을 받고 바코드를 붙이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하였다는 소문이 있었고, 일부 사진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있었으며, 사실일 경우 바코드 대금을 횡령한 것이거나, 이익을 받고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여 배임수재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해당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3) 업무상배임죄 부분은, 사실오인, 수사미진, 법리오인으로 이의신청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