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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서
파일명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docx
분류 형사고소 > 경찰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23페이지
등록일 2022년 01월 25일 판매자 anyaha
구매 0건 조회수 26회
자료번호 #0000429 파일크기 1.4MB
키워드 : 불송치결정이의신청, 이의신청서
소개글 수사권 조정으로 일반 사건은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하는 절차가 생겼는데, 그 때 쓰는 문서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만,
불송치결정 후 검찰에 기록에 송부되므로 그 때 검찰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가급적 신속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1.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관례나 고소인 회사의 지시사항으로 보고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수사미진이 있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보면,

 

(1) 업무방해죄 부분은, 법리오인으로 이의신청하는 것으로서,

 

- 그 이의신청의 요지는,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요하지 않음에도 오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며,

 

(2) 업무상횡령죄(또는, 업무상배임수재) 부분은, 수사미진으로 이의신청하는 것으로서,

 

- 그 이의신청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이 업무 중 금전이나 상품 등 이익을 받고 바코드를 붙이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하였다는 소문이 있었고, 일부 사진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있었으며, 사실일 경우 바코드 대금을 횡령한 것이거나, 이익을 받고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여 배임수재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해당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3) 업무상배임죄 부분은, 사실오인, 수사미진, 법리오인으로 이의신청하는 것으로서,

 

- 그 이의신청의 요지는, 고소인 회사는 ***구청의 위임을 받아 바코드 판매 및 바코드를 붙인 쓰레기에 대한 수거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서, 그 판매를 위해서는 바코드를 미부착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수거를 거절하고, 바코드를 매입하여 붙이도록 유도해야만, 음식물쓰레기에 부합하는 적정량의 바코드를 판매할 수 있음에도, 피고소인들은 무단으로 바코드를 붙이지 않은 업체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바코드를 붙이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고소인 회사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결국, 고소인 회사에서 위임한 업무(바코드를 붙이지 않은 업체들의 쓰레기 수거거절)를 위반하고, 대상업체들에 이익을 주고 ***구청에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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