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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적가처분-금전지급가처분
파일명 금전지급가처분_삼우_한백.doc 관련 뷰어 다운로드
분류 가압류가처분 > 만족적가처분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33페이지
등록일 2022년 01월 26일 판매자 anyaha
구매 0건 조회수 28회
자료번호 #0000436 파일크기 1.9MB
키워드 : 가처분, 만족적 가처분
소개글 만족적 가처분은 본안승소의 결과와 동일한 결론을 가처분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전지급가처분은 매우 어려운 사건이고, 실제 이기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가처분은 대개 노동자의 임금지급과 관련된 정도만 인정됩니다. 

본 사건도 결국은 패소했지만, 흔치 않은 사건인지라 참고하시라 올립니다. 
요약 . 보전의 필요성

 

1. 회사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에 대하여

 

위 Ⅱ 사건의 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후, 최근에서야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그 간 1년 이상 아무런 영업실적 없이 회사를 경영해왔습니다.

 

따라서, 그 간 신청인 회사는 ①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음성군에 금 8억원, 피신청인 회사에 금 금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회사자산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웠고, 기존 납품한 물품대금도 못 받아 운영자금 조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자재대금지급에도 차질이 있었으며, 최근에서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지만 피신청인 회사 입찰이라는 것은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언제 매출이 발생할 지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현재 신청인 회사는 상당한 재정적 압박상황에 있습니다.

 

- 소갑 제41호증        집행정지결정문

- 소갑 제42호증의1~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개사업장에 대한 것)

(2013. 1.분기 매출이 현저히 저하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이 확인됩니다)

 

2. 본안소송에서 신청인 회사의 상당금액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위 피보전권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본 신청서에서 신청인 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피신청인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주장이 100% 받아들여짐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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