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 기업소송 | 민사소송 | 가사소송 | 행정소송 | 형사소송 | 형사고소 | 가압류가처분 | 강제집행 | 민사절차 | 형사절차 | 계약서 | 내용증명 | 검토의견서 | 커뮤니티
회원가입   ID/PW찾기
출판물
이변호사 서적
법률서적
일반서적
기업소송
기업소송일반
기업일반자료
주식소송
이사회,주주총회소송
이사,감사직무소송
이사,감사손해배상소송
신주,사채발행소송
회계장부등열람등사소송
검사인선임소송
기타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일반
건물인도및철거,토지인도
등기관련소송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취소소송
보증금청구소송
구상금청구소송
계약소송일반
증여매매소송
금전대차소송
임대차소송
해고및임금관련소송
공사관련소송
조합,동업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보험금등)소송
추심금,전부금소송
지식재산권소송
기타소송
지급명령신청
항소,상고 및 이유서
가사소송
가사소송일반
이혼,사실혼파기,혼인취소등
친권양육권소송
상속유언등
행정소송
행정소송일반
건축행정소송
보건행정소송
토지수용소송
형사소송
형사소송일반
영장심사,보석 변호인의견서
변론 변호인의견서
변론 변호사진정서
탄원서,진정서 등
합의서
항소,상고 및 이유서
형사고소
고소장기본서식
각 범죄별 고소장
경찰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
검찰항고,재항고,재정신청
기타고소관련서류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일반
부동산가압류
채권,주식가압류
유체동산등가압류
가압류신청진술서
부동산가처분
주식등가처분
만족적가처분
미등기부동산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이의 및 취소
즉시항고
가압류가처분해제
강제집행
강제집행일반
부동산 강제집행(경매)
미등기부동산 강제집행(경매)
동산,채권 강제집행
기타 강제집행
민사절차
민사절차일반
증거신청서류
참가신청서류
형사절차
형사절차일반
증거신청서류
계약서
계약서일반
내용증명
내용증명일반
검토의견서
검토의견서일반
인기순위
소장-건축허가취소...
소장-실시계획인가...
소장-기반시설부담...
아래아한글 MS워드
MS엑셀 파워포인트
아크로벳리더 
 
 
소장-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파일명 소장-이행강제금부과취소.docx
분류 행정소송 > 건축행정소송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6페이지
등록일 2022년 01월 26일 판매자 anyaha
구매 0건 조회수 18회
자료번호 #0000438 파일크기 25.5KB
키워드 : 행정소송, 이행강제금, 취소소송
소개글 위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부당성, 금액의 과다를 이유로 취소청구를 하는 소송입니다. 
요약

     I.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 주요 요지 "재량권 일탈남용"

1. 원고 주장 요지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서, 제소기간 문제로 일단 간략히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이후 보충하겠습니다(현재 전체적인 소송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단계이므로, 아래 주장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원고의 주장을 간략히 정리하면,

 

(1) 먼저,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 첫째 이유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①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시정명령이 있어야 하고, ②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③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법 제80조 제2)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원고는 그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바, 사실 확인후 자료를 첨부하여 보완 주장 하겠습니다.  

 

() 둘째 이유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및 제79조 제1항에 의할 때,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는 허가권자이고, 부과대상자는 '건축주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법 제80), 여기서 말하는 ‘건축주 등’은 법 제79조 제1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사실상ㆍ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로서, 건축주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 점유자 등도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바, 위 규정 취지는 직접적으로 책임있는 자 또는 직접적으로 현상을 바꿀 수 있는 자 즉 시정이 가능한 자에게 부과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해당 위법 건축부분은, 원고가 시설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영업상 필요에 따라 시설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도 임차인에게 있고 관리 주체도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임대차 기간의 종료 전까지는 문제해결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그 시정을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적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그 부과대상자는 직접 해결이 가능한 임차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 차 목차없음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저작권 침해신고 | 제휴 및 광고문의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2010-서울서초-0412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

Copyright 2010~  by ANYAHA! 변호사 이진화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