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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파일명 소장(건축불허가취소)v2.docx
분류 행정소송 > 건축행정소송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7페이지
등록일 2022년 01월 26일 판매자 anyaha
구매 0건 조회수 11회
자료번호 #0000439 파일크기 321.9KB
키워드 : 소장, 건축허가취소, 취소소송
소개글 건축허가취소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청구를 구하는 소장입니다. 

일단, 소장 자체는 간단하게 작성되었고, 추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했던 사건입니다. 

요약

     I.         피고 불허가 결정의 위법부당성 - 주요 요지 "재량권의 일탈남용"

1. 일단 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주된 요지는,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지만, 간단히 그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만 먼저 언급하면,

 

(1) 계사(鷄舍)와 같은 시설물 설치시 악취, 폐수 문제는 흔히 제기 되는 문제로서, 그러하기에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상세히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기본적으로 관련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기본적으로 법상 요구되는 모든 요건은 갖췄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재량권을 행사하여, 아래 언급하는

①대형차 통행에 따른 농기계 통행 및 보행의 불편함(현장 확인결과 도로파손)

②환경이나 경관과의 부조화

③환경, 경관, 미관 오염 및 손상 우려, 악취등으로 주민 불편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등

이라는 이유를 들어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였는 바,

 

위와 같은 이유는 객관적 자료로 검증된 바 없는 막연하고 추상적 이유로서, 실제로는 지방자치제도에 따른 일종의 부작용으로 자치단체장이 반대하는 다수 주민의 표를 의식하여 행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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