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게시판에 많이 올려주는 질문 중에,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유형의 질문이 많습니다.
그 질의의 취지는
1. 첫째, 재판을 안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것과..
2. 둘째, 상대방이 돈이 없어도 재판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단언컨대, 절대로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 줫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가지,
1.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준다.
2.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 처분하기 위하여 재판을 제기하고, 거기서 이긴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안 줄 때는 재판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을 하면 항상 돈을 받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위에서 쓴 것처럼 재판이란 상대방 재산을 강제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절차라 보시면 됩니다.
법원은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
상대방 재산을 경매 등으로 강제로 처분하라고 허락해 주는 곳이지요.
그런데, 이런 허락을 받았는데
상대방에게 이렇게 압류를 할 재산이 없다면,
재판에서 이겨봤자 판결문은 무용지물이지요.
다만, 이 경우에도 판결문은 10년간의 효력이 있으니,
10년간은 상대방이 어디 취업을 하거나, 재산이 생길 경우 언제라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