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2
[변호사 칼럼] 구두계약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 형태는 크게 세가지다..1. 계약서를 안쓰고 말로만 한다->제일 많은 유형2. 상대방이 써온 계약서를 대충 읽어보고 도장만 찍는다3. 내가 계약서를 쓰되 대충쓴다.이 세가지의 유형이 대부분이다...이런 형태의 계약을 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1.첫째, 계약서를 안쓰고 말로만 한다.소위 구두계약도 계약이긴하다...그러나, 구두계약의 가장 큰 문제는,나는 나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상대방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며,서로 불리한 것은 생각이 안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버린다.그러니, 해결이 안된다...재판하면?재판으로 하면 여러 정황을 따져 누구말이 맞는지를 판단하나,그만큼 어려운 작업을 거쳐야 한다.상대방 말을 녹음도 해야하고, 정황증거도 많이 대야한다.2. 둘째, 상대방이 써온 계약서를 대충 읽어보고 도장만 찍는다이게 가장 큰 문제다.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게 좋은거고, 서류읽는게 싫으니대충 읽고 도장찍는다...다 잘되겠지...하는 생각에...그런데, 나중에 문제터지면,그런데, 그 문제조항이 계약서에 있을 때,꼼짝달싹 못한다...법적으로, 계약서를 안읽어보고 도장찍었다는 것은,계약서 내용에 뭐가 있든 동의한다는 말과 똑 같다.그래서 반드시 읽어보고, 수정할 사항은 수정해야 한다.3. 세째, 내가 계약서를 쓰되 대충쓴다.이것은 그나마 낫지만,대부분 비전문가이다보니,꼭 필요한 조항은 빼놓고, 추상적으로 몇 조항만 쓴다.그런데, 계약서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일 때에는또 서로간의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분쟁의 우려가 크다.그래서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쓰되,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게 써야한다.쉽지 않은 일일지만, 꼭 그래야만 서로 잘 안될때가 대비되는 것이다.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약서에 굉장히 약한데도,법은 계약서를 금과옥조처럼 중시한다.따라서, 현실과 법률사이에 매우 큰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어쩌겠는가...법이 저런데..그러므로, 큰 돈을 거래할 때에는 가급적 계약서를 써서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그리고, 계약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쓰라..대충쓰면 있으나 마나한 계약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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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변호사 칼럼] 병을 키우면 안되듯이, 법률문제도 키우면 안된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귀찮은 것을 싫어하고,어떤 문제상황이 있어도 자기 눈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다.또한, 예방주사, 건강검진과 같은 예방적인 행동에는 비용을 쓰기 싫어하고,눈앞에 닥쳐야만 비로서 행동에 나선다.이것은 인간본능이니 이를 뭐라 탓할 수 없다.나도 그러하다...이런 인간본성으로 인하여몸의 병을 키우는 사람이 많다...예방검진을 하면 잡을 수 있는 병도 키우다가,몸에 징후가 나타나야만 병원에 찾는다...법률문제도 그렇다...투자나 대여 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사전에 위험요소를 방지하는 계약서 작성, 권리확보 등이다.그러나, 대부분은 구두계약으로 진행하고,문제가 터져도 참고 참고 꾹 몇년을 잘도 참다가...이제 내 손에서 어쩔수 없는 풍전등화의 상황이 되면...전문가를 찾아본다...병으로 치면, 암 말기 죽기 직전에 병원을 찾는 꼴이다...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수술후 기사회생하는 사람들이 있듯이..재판이나 형사고소로 기사회생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암을 치유하게 위해 항암제를 먹고 수술을 하듯이재판,수사라는 고통스런 수술과 수술후 치유과정을 겪는다...이렇게라도 치유되면 다행이나,수술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듯이,재판해도 어쩔수 없이 권리구제가 안되고 그냥 손해로 끝나는 사람도 많다.따라서,최소한 큰 돈을 움직이는 계약을 할 때는,전문가나 주변의 식견이 넓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스스로도 많이 알아보고 해야하며,문제의 소지가 보이면, 바로 법적조치를 취해야,재판을 피하면서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다...그렇게 하지 않으면,암에걸려 수술후 죽을수 있듯이큰 법적 위험에 빠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하여도, 결국 질수도 있다..그리면..인생 큰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할 수 밖에 없다..수업료 내다가 전재산 날리지 말고, 최소한의 자문과 조치는 해 가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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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변호사 칼럼] 갈등이 생기면 법을 따지기 전에 상대방과 협상하라...
본 변호사가 상담을 해 보면사소한 분쟁의 사건이 매우 많고,법을 통한 일방적인 해결이 부적절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건이 많다.예를 들어,이웃간의 시비문제,집주인과 임차인간의 문제,사소한 폭행의 문제..동업자간의 분쟁문제...등그런 문제를 따져보면일방적으로 한 당사자가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대부분은 서로 얽히고 얽혀있고, 서로간에 과실이 섞여있으며, 서로 감정적인 대응으로 문제가 꼬인경우가 많다...더구나, 금전문제에 있어서는 계약서 조차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그런데, 이를 법정까지 끌고 가면 어떨까..서로 고통의 정도는 더 심해지고, 서로는 적이 되며,문제 해결은 더더욱 꼬이는 경우가 많으며,본인은 직장에 빠져야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인간들과 어울려 사는 세상에서남과의 갈등없이 사는 것도 어렵고, 털끝만큼도 손해없이 사는 것도 어렵다.즉,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남과의 갈등의 연속이고, 손익의 연속이다.갈등이 생기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그렇다면 현명하게 상대와 협상하고, 대화하여 해결하는 법을 익혀야 할 것이다.내가 조금 손해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갈등을 피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이익을 보는 것일 수도 있다.물론, 일방적인 피해,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인한 피해,이런 것은 법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그래야만 나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또 다른 제2의 피해자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그러나, 나의 과실도 개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소한 갈등은,너무 법을 운운하기 전에,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도록 하라...그러한 대화와 협상이라는 것은,젓가락질과 같이,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꼭 익혀야할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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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변호사 칼럼] 사기에 빠지는 이유....
사기란 무엇인가...쉽게 말해 인간의 본성을 이용한 달콤한 유혹이다..우리는 연애를 할 때, 부부관계, 직장생활 등 수많은 인간관계에 있어많은 달콤한 유혹을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한다.예를든다면,잘 생기지 않아도 호감가는 인상이다라고 말하는 것....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말하는 것.....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공세....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사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넓은 의미에서 사기로 볼 수 있는 언행들이고..우리는 이러한 언행들을 하고 산다...왜냐면...인간은 나약한 존재인지라입에 단걸 좋아하고, 쓴 것은 싫어하니까..따라서, 단것을 계속 줘야만 인간관계가 잘 유지되기 때문이다..수많은 인간관계 공략책들도 결국 이러한 넓은 의미의 사기의 기술을 가르치는 책들이다..인간이란, 쓴 것이 약이란 것을 이성적으로는 이해하나,인간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존재인가? 절대 아니지 않은가...따라서, 절대 그 이성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그저 단맛을 따라갈 뿐...혹자가 말하기를 인간만큼 감성적인 존재도 없다고 하였고,누군가는 인간은 자신의 감정적 선택을 이성을 이용해 합리화시키는 존재라 하였다..이러한 달콤한 유혹이 금전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이 법적인 사기이다..인간의 본성 중 하나가 금전적인 욕심인데,그 금전적 욕심을 자극하는 달콤한 유혹들이 많다.예를들면,5,000만원을 맡기면 몇달내 2배를 주겟다느니, 매달 10%씩의 이자를 주니 노후대비가 되지 않느니...얼마나 달콤한 유혹인가......그런 말을 들은 수많은 민중들은...그러한 단맛나는 유혹에 빠져들고...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떤 간판이나 경력, 회장이라는 명함이라도 붙은 사람이면저 사람이 그럴리 있겠어....라고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한다.그리고 이제 비극은 시작되는 것이다...어디 그렇게 좋은 수익이 나는 투자처가 있다면,왜 그 기회가 왜 당신에게 오겠는가...이런 생각을 해야 할텐데...우리는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그 사기꾼의 관대한 행태를 칭찬하며 인생로또 맞았다는 생각을 한다..과연 그럴까...나라도 몇개월에 두배가 확실하면 빚내서 투자하여 내가 그 수익을 누리겠다..왜 그 엄청난 기회를 나누나...나누는게 이상한 것 아닌가?그건 기회가 아니라, 위험을 떠 넘기는 것인데....단맛으로 포장된 위험이 눈에 보일리 있겠나..이제 그 달콤에 넘어간 당신은 법적으로 사기에 당한 것이다...그러나, 그 돈을 회수하기가 어디 쉽던가..고소에, 민사소송에....몇년을 싸워야 한다...어떤 때에는 자신의 욕심에 의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 되어 사기가 되지도 않는다...참...인간의 본성이란 나약하다..단맛나는 것을 너무도 좋아하다 보니,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것에 넘어가는 사람...사기도 여기에서 발생한다...세상은 단맛으로 치열하게 남의 감정과 돈을 빼앗아가는 전쟁터와 같다..단것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인간 본성이다..단것을 나누는 것은 인간본성에 해당되지 않는다.극히 일부의 성인군자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고, 그 성인군자를 만날 확률이 로또의 확률이다..인간본성을 정확히 이해하고,사기에 당하지 말고 살자...사기만 안당하고 살아도 부자될 수 있다!!!무슨 책제목 같지 않은가~~~그러나, 실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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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변호사 칼럼]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인가?
법은 약자를 보호하거나,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법률상담을 하다보면,또는, 일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재판을 하다보면,자신을 보호해 달라면서, 자신은 보호받아야 한다면서,가장 흔하게 나오는 말이"나는 무지해서 법을 몰랐다".."나는 상대방에게 속아서 그 사람이 써온 계약서에 도장만 찍었다""나는 가난하고 살기도 힘든데 좀 도와달라"..."나는 사회적 약자인데, 강자가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이런 주장들이 꽤 많다....그런데, 법률의 세계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일까?우선 정답은, 법은 정당한 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강자든, 약자든 법적으로 정당해야 보호받는다는 것이다.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그리고, 법적 정당성은 보통 계약서 등 문서를 잘 갖춘 쪽에 있기 마련이고,보통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갖춘다.약자를 보호하는 법도 물론 많다...사회보장성 법률이 그러한 것인데,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대표적이다.그러나, 그 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도 한계가 있다.그 범위를 벗어나면 최소한 법의 세계에서는 약자가 아니다.법의 세계는 냉정하다."나는 약자이고, 법을 몰랐다"이런 내용의 소위 "무지의 항변"은 절대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그리고, 계약서를 안 읽어보고 찍었다느니...이런 소위 "자기 과실의 항변"은 재판에서는 스스로 자살행위다.계약서를 안 읽고 도장찍는 것은 법적으로는 그 계약서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기에 안 읽어보고 도장찍은 것이다라는 의미일 뿐이다.법의 보호를 받으려면,스스로 좀 알고 대응해야 한다...모르면 물어보고서라도...그렇지 않으면,법 앞에서는 정말 무지해서 당하는 억울한 사람이 되기 일쑤다..그렇게 당해도 법적으로는 억울한 사람이 절대 아니다...그러니..얼마나 환장할 노릇인가...제발 자기 권리는 자기가 알아서 챙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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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변호사 칼럼] 무식한 사람에게 당하지 말아라...
무지와 무식의 차이는 무엇인가?무지는 한문으로 풀어쓰다면 無知로서,쉽게 말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으로서,배우지 못하거나, 배움이 짧아서 아는 것이 적은 것을 의미할 뿐이다.무식은 한문으로 풀어쓴다면 無識으로서,식견이 부족하는 의미로서, 세상의 이치를 모른다는 것이다.쉽게 말해,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지를 의미하는 것이고,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식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그런데, 그 무식한 사람 중에,자신의 무식을 모르고, 자신의 생각이 진리인양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이런 사람들은 현 시대에도 많고, 역사적으로도 많다.그러한 무식은, 매우 무모한 무식인데,무지한 사람에게도 나타나지만,조금 배웠다는 사람, 조금 성공했다는 사람에게도 많이 나타난다.사실, 그 조금배웠거나, 조금 성공한 사람들이 사실 더 무모하게 무식하다고 할 수도 있다.이들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자신의 생각이외의 것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한다.사기꾼 중에서는 확신범들이 여기에 속한다.무식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을 경우는....소위 말하는 독불장군식, 소통이 없는....그러한 세상이 된다.과거 중세시대 서양의 교회권력이 그러했고, 개발도상국의 군부정권 등....그러한 권력하에서는, 자신만의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통치하다 보니,그와 반대되는 생각은 세상에 드러나지를 못하게 된다.또한, 범죄의 세계에서는,자신감이 없거나, 우유부단하거나, 심약한 사람들은,무식한 사람들의 사기에 걸려들기 쉽상인데....이 무식한 사람들은 자기가 사기를 치는지도 모르고남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한다...세상에 무식한 사람들이 참 많다...그 무식한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배우고 또 배우고, 경험하고 또 경험해서..유식한 사람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 무식한 사람을 알아볼 정도의 식견은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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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변호사 칼럼] 재판안하고 돈 받을 방법이 있나요?
상담게시판에 많이 올려주는 질문 중에,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런 유형의 질문이 많습니다.그 질의의 취지는1. 첫째, 재판을 안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것과..2. 둘째, 상대방이 돈이 없어도 재판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라 생각됩니다.단언컨대, 절대로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 줫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가지,1.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준다.2.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 처분하기 위하여 재판을 제기하고, 거기서 이긴다.따라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안 줄 때는 재판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그렇다면, 재판을 하면 항상 돈을 받느냐?그건 또 아닙니다.위에서 쓴 것처럼 재판이란 상대방 재산을 강제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절차라 보시면 됩니다.법원은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상대방 재산을 경매 등으로 강제로 처분하라고 허락해 주는 곳이지요.그런데, 이런 허락을 받았는데상대방에게 이렇게 압류를 할 재산이 없다면,재판에서 이겨봤자 판결문은 무용지물이지요.다만, 이 경우에도 판결문은 10년간의 효력이 있으니,10년간은 상대방이 어디 취업을 하거나, 재산이 생길 경우 언제라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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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변호사 칼럼] 재판하면 돈 받을 수 있나?
재판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이 질문은 본 변호사가 상담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이다..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우리나라가 법치주의 면서도 국민들에 대한 법률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면...과연 빌려준게 맞느냐, 상대방이 돈을 갚긴 해야 되느냐...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재판일 뿐이다.그래서 확인되면 판결이라는 문서로, 상대방에게 얼마를 갚아라 라고 선고한다...그리고, 그 판결문은 돈 빌려준 사람에게는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즉, 압류, 경매 등의 권한을 주는 것이다.돈을 빌려준 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재판이라는 절차를 안 거치면 상대방의 재산에는 손을 못댄다..따라서 돈을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취해야 하는 것이판결문을 받아내는 절차다.그러나, 판결문을 받아낸다고 할지라도,상대방이 아무런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면...강제로 경매에 붙일 재산이 없다면...사실 판결문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그저 나의 권리를 확인해 주는 문서일 뿐...따라서, 재판하면 돈을 받냐는 말은...참으로 재판의 기본을 몰라서 하는 안타까운 질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정리하면,재판은 나의 권리를 판결문이라는 문서를 통해 법적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일뿐..재판에서 이겨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경매에 붙일 것이 없으므로 사실상 소용이 없다는 것....이런 정도는 법치국가 국민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상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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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변호사 칼럼] 영혼이 없는 기능인들은 왜 양산되는가
영혼이란...존재의 의미 라고 본다.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내가 선생님이면 교육이라는 목적의식하에 업무수행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내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수행이라는 목적의식하에 업무수행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던가...내가 사업가라면 이윤추구에 목적이 있겠지만...그 이윤추구는 소비자의 행복, 편리를 위함으로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본다...이러한 기본적인 영혼....존재의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선생님이나 공무원의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고단순히 안정적인 직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직업을 택하는 사회....사업가이면서 소비자의 편익보다는 소비자를 기망하여 돈 벌어먹는 사회....영혼이 없는 사람들, 영혼이 없는 사회라고 본다....현재 우리 사회가 이러한 영혼없는 기능인들만을 양산하는 것 같다...공무원이 되기위해, 교사가 되기 위해...엄청난 경쟁률에도 몇수를 해가면서 시험에 도전한다...소비자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왜?....왜일까...진정한 영혼이 살아 쉼쉬는 사람들, 기업은 다르다...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안다....나도 그런 영혼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본다...그러나, 그런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고 싶고, 오늘도 추구한다....나의 직업영역에서도 영혼이 없는기능인으로서의 판, 검사의 존재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아쉬울 때가 많다...기능인과 영혼이 있는 존재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분명 그 차이는 존재하고, 한번 구분되면 극복하지 못할 차이가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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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변호사 칼럼] 고소인에게 증거가져오라는 수사기관은 정상인가
형사고소사건을 처리하다보면일부 수사관들은 고소인에게 자꾸 증거를 가져오라고 한다....물론, 고소를 할 때에는상대방(피고소인)에게 어느 정도 범죄혐의가 있다는 증거는 제시할 필요가 있고또한 고소가 성립되기 위한 필수요건이기도 하다그런데, 아예 유죄의 확증을 대라는 것은수사기관의 직무유기가 아닐까....범죄혐의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그 이후 이를 바탕으로 공권력을 이용한 수사를 통하여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이 아닐까...당연한 것 아닌가...그런데, 현실은 인력부족이네...사안이 경미하네...이런저런 이유로 고소인이 확실한 증거를 대기전에는 무혐의받기가 일쑤다..특히, 경제범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에 있어서는 조금 심한 듯하다..계좌추적만 해도 분명히 증거가 나올 사건도 덮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물론, 계좌추적에는 영장이 필요하고,영장발부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상당한 혐의점을 법원에 제시해야한다...그러나, 그렇다고 수사단계에서 확증을 법원에 제시해야 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아니다...법원이 검찰, 경찰의 입장을 왜 이해하지 못하겠는가..본 변호사의 판단으로는역시 그냥....일이 바쁘고....힘들고....사안이 경미하고....뭐 그런저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본다...그러나, 이로 인하여 고통받는 피해자들, 죄를 짓고도 버젓이 활개치는 범죄인들...이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수사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절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이 세상 모든 범죄자를 소탕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만..진짜 범죄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영화 공공의 적의 강철중 형사의 말이 생각난다.."나는 범인을 잡을 때 이 놈이 세상의 마지막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잡는다"...이 대사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상당한 열정이 담긴 대사였던 것으로 기억되고,그 영화속의 강철중 형사의 자세처럼 좀 더 적극적인 수사의 자세가 필요하리라 본다...수사는 단순히 하나의 월급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사회의 범죄자를 일소하는 공공의 일인 것이다...이러한 기본정신에 충실해야 사명감이 나오지 않을까...물론, 다 인간인지라... 일에 시달리고..힘들고 하겠지만...공무가 무엇인가.. 공적인 업무 아닌가....제발 말 그대로의 공무에 좀 더 충실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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