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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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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8. 4. 오전 8:30~9:30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3동 ******에 소재한 주식회사 ***** 회사 로비에서, “여직원을 농락한 *** 이사는 당장 이 지구를 떠나라”라고 씌여진 피켓을 어깨에 매고 비방광고지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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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및이혼소장-기망과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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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나이 및 북한에서의 자신의 지위 및 탈북동기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것이므로 당연히 민법 제816조제3호 기망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로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다해도 국정원에 사실조회 결과 중혼으로 밝혀진다면 민법 제816조 제1호에 의하여 혼인취소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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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은행거래내역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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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사항
가. 위 ***가 귀하 은행에 예금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나. 예금통장을 개설하였다면 계좌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 예금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있다면 언제 개설하였고, 현재도 예금계좌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라. 예금통장 개설후부터 현재까지의 통장거래내역 및 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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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손해배상청구(중개인의 중개사고시 중개인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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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1은 위와 같은 중개행위시, ①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②단지, 위 집합건물 전체의 대지에 관한 별도등기부만을 제시하여, 등기부등본을 제시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2)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위 집합건물전체 대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지방법원 2001. 4. 30. 접수 제61561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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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반환청구소장-상속재산회복을 원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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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20 . 5. 9. 소외 망 ***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같은 해 9. 19. 금융감독원에 사망자금융거래조회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초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피고조합 방이동지점에 예금계좌가 있고, 원고들의 외삼촌이 지점장으로 있는 피고 조합 구월동지점에 대출계좌가 있다는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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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상속재산확인 조회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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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과 관련하여 원고들 송**(700815-***********), 송**(690105-*********)의 모 망 이영희(470525-*********)의 금융재산이 있는 금융기관의 명칭 및 그 금융재산액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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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은행연합회를 상대로 금융재산확인 조회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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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 송**(700815-***********), 송**(690105-********)의 모 망 ***(470525-****)가 사망 전 소유하고 있었던 금융재산을 확인하고자, 다음의 내용으로 사실조회신청
1. 귀 기관 소속 금융기관 중 근해*******에, 위 망 ***가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위 수산업협동조합에 예금이 있었다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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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신용카드대금청구에 대한 무권대리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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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이는 소외 ***의 무권대리행위일뿐 아니라, 분실사실을 알게 된 때인 20 . 5.초 즉시 분실신고를 하였기에 책임이 없으며,
(2). 설령 피고에게 다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 본인확인의무 및 서명의 동일성여부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였기에 신의칙상 상당부분 피고의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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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계약소송일반 | 2012년 03월 18일 | 4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신용카드, 신용카드부정사용, 신용카드절취,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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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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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개명허가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①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②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③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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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공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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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9. 27.에는 “고소인이 9월 30일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인 회사 사장 및 직원, 다른 ***** 임직원 , 식품의약청, 각 병원 등에 비방 전단지를 보내 재취업을 불가능하게 함은 물론, 교회에까지 뿌려 교회에도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며, 그 비방 전단지를 보낼 곳의 리스트가 첨부된 이메일을 고소인에게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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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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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6.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 *****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이 “울진군 ***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할 수 없어 위 공사를 시행 및 시공할 수 없었음에도, 고소인에게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는 아무 문제없이 매수할 수 있어 곧 공사가 시작될 것이니 하도급공사 이행보증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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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저작권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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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소인이 자신의 www.***.com 홈페이지에 *** 모양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위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명백한 복제, 또는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정∙변경에 불과하여, 고소인 회사의 복제권의 침해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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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모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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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부평구의회 도시경제위원회 소속된 자인 바,
피고소인은 2009.5.26. 16:00경 인천 구에 있는 부평구의회 도시경제위원회에서 개최된 " ○○아파트 주변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회의"에서 수명이 듣는 가운데 고소인 박** 를 지칭하여 "부위원장이란 사람이 여자가 깡패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서 떠들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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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금전책임을 구하는 소송의 준비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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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한, 현금보관증의 기재내용을 보더라도, “토지계약금의 예치금조로” 입금한 것으로서, “원고회사가 설립한 현지법인으로 토지계약금의 외환송금시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자금지불계획서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08. 3. 15.까지 계약금 59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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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 회복청구서(항소, 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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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12. 20. 귀원에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항소제기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므로, 항소권 회복을 청구함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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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권리행사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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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20 . 10. 1. 고소인들과 ***** 명의 하나은행 예금채권 37억원을 고소인들과 공동으로 보관하기로 약정하고, 그 보관방법으로 예금통장과 사용인감을 금고안에 넣고 열쇠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보관하던 중,
(2) 20 . 7. 4. 경 자신들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음을 기화로 법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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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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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 . 2. 2. 주식회사 ***시스텍을 설립한 후 계속하여,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득한 고소인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인, 휴대폰용 *****에 사용되는 *****(***: *****)의 검사*** 인 ***-2101/2200/2203, ****-1500/1501 등의 개발∙제조기술과 ***컴퓨터용 *****에 사용되는 ***** 및 제어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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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회계장부열람등사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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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 법무법인 의뢰인들은 주식회사 제*********(이하 '대상회사'라 함) 전체 주식 중 135,233주(약 4%)를 소유한 주주로서, 상법 제46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 및 등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이에 의뢰인들은 최근 귀사에 발생한 아래 기재 제반 이유들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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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배우자의 욕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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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외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가) 원고는 피고와 혼전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후 피고는 걸핏하면 “혹시 나 말고 딴 사람 있었냐”, “넌 남자가 꼬시면 따라갔을 애야”라면서 원고를 비난하였고, 원고가 결혼 전 회사사택 생활을 한 것과 친구들하고 여행을 다닌 것을 가지고 “여자는 밖으로 돌리면 안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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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정신병원 입원이력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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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사항
가. 위 황왕*가 귀하 병원에서의 정신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나.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치료기간
다. 치료기간중의 위 황왕*의 정신병명 및 진단내역
라. 위 황왕*의 담당 주치의의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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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회계장부열람등사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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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회계장부열람등사요청당 법무법인의 2021. 7. 23.자 내용증명에 언급한 주주들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바, 그 구체적인 이유와 열람등사요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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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경찰서의 신고사실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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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사항
가. 위 3자가 개입된 폭행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의 사건이 서울동부경찰서 관할하에서 일어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나.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여부
다. 그 사실에 대해 서울 동부경찰서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했으며,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부
라. 위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양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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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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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죄 사 실 1. 피고소인은 (1) 2013. 7. 13.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프로그램의 대화방에서, 고소인 회사의 교육프로그램을 수강중인 홍** 등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고소인 이**는 주민세 10만원도 내지 않는 사기꾼이다” “회사 대표로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횡령,배임하였다” “장모와 처형에게 욕을 하고 성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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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임시주주총회소집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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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 법무법인 의뢰인은 귀사 주식 4,500주(45%)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2. 의뢰인은 최근 귀사 대표이사의 업무중단,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회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에, 회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상법 제366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 안건을 총회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주주총회 안건>1. 제1호 안건 - 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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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영장실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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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는 본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된 초기부터 ①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고, ②관련 증거도 모두 고소인 회사측에서 전산자료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자료를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현재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고, 실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2)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기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향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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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채증법칙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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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령, 백보를 양보하여 만일 피고인측에서 증거동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및 최종변론, 그리고 피고인의 최종변론에서 계속하여 주거침입에 대하여 무죄를 다투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는 이미 ***의 경찰진술에 대한 증거동의를 이미 철회된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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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등(주주명부 등 포함)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서(열람등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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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의 존부를 다투거나 이에 응할 것을 거부하고 있어, 피신청인 회사가 해당 회계장부 및 서류를 훼손, 폐기, 은닉, 개찬 등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현상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이른바 보전적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주주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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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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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이미 2010. 6. 경 이 사건 대상물품의 제조회사인 미합중국 소재 ******(*****)사의 배급회사인 다이렉트 ********(***********)에 주문하여, 대상물품이 2010. 7. 17.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그 후 원고는 자재창고에 계속 보관하며 피고회사에 납품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나) 피고회사가 대상물품의 정품여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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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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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상 주의할 점]
- 신청서 1부 + 상대방이 수에 해당하는 부수
- 별지목록 3~4 부 복사하여 첨부(통상 별지목록은 결정문에 첨부된 것을 복사사용함)
- 인지 첩부 불필요
- 증지 3,000원(부동산 1개 당)
- 등록세/교육세 납부(3,600 원)
->부동산의 수와 상관없이 위 3,600원 한번만 내면 됨.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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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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