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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영장실질심사)
파일명 영장실질심사 변호인의견서1_copyright_anyaha.doc 관련 뷰어 다운로드
분류 형사소송 > 영장심사,보석 변호인의견서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11페이지
등록일 2022년 12월 12일 판매자 anyaha
구매 4건 조회수 6,765회
자료번호 #0000247 파일크기 60.0KB
키워드 : 영장실질심사, 의견서
소개글

수사중 영장이 신청되어 영장실질심사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불구속수사를 원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입니다.

요약

<본문내용 중 발췌>



(1) 피의자는 본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된 초기부터 ①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고, 관련 증거도 모두 고소인 회사측에서 전산자료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자료를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현재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고, 실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2)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기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향후에 남은 것이라고는 기소 후 범행동기나 정황, 변제여부 등 양형자료의 판단에 의한 형의 선고만이 남아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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