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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 - 무권리 임대인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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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계약을 하였다면, 피고는 위 제201호 부동산을 매수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임대인의 동의는 받아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도, 피고는 전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한 바 없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원고는 위에서 언급한 20 .3.29. 이 사건 제201호에서 퇴거를 하게 되어 피고와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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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임대차소송 | 2017년 12월 02일 | 4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임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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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계약종료를 원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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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3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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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임대차소송 | 2012년 03월 18일 | 5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임차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 보증금,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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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모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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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부평구의회 도시경제위원회 소속된 자인 바,
피고소인은 2009.5.26. 16:00경 인천 구에 있는 부평구의회 도시경제위원회에서 개최된 " ○○아파트 주변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회의"에서 수명이 듣는 가운데 고소인 박** 를 지칭하여 "부위원장이란 사람이 여자가 깡패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서 떠들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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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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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Ⅰ. 가압류결정의 존재사실에 대하여
채권자가 2010. 2. 18. 채무자에 대한 13,000,000원의 양수금채권을 청구채권 및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이 2010. 3. 3. 별지기재 채권에 대하여 신청취지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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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서-채무자의 아파트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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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미 수 차례 수수료의 지급, 투자원금보장을 위한 담보제공의무의 이행 및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채무자는 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자신이 자필로 확인서를 작성한 채권자와의 수수료지급약정조차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소갑 제7,8,9호증 각 '내용증명' 참조).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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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청구(무권대리주장)에 답변서-유권대리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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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직∙간접 증거 및 여러 정황사실에 의할 때,
원고는 전 소유주로부터 속아 차임을 연체하던 임차인이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연체임차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골치 아팠던 원고로서는 20 . 8. 경 평소 자신의 친척들의 부동산을 관리해 주던 소외 박**에게 1년 동안 ①연체임차인으로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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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장및항고이유서(사기)_수사미진 및 신규증거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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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의자들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9형제 *****호 사기 고소사건에 관하여, 위 검찰청 검사 ***은 20 . 11. 24. 자로 피의자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는바,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하는 바입니다(신규증거로, 고소인과 피의자들간의 휴대폰 통화 녹취록을 첨부합니다)
참고로, 고소인은 원룸에 혼자 거주하며 직장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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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장(업무상배임)_항고이유서 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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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고소인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 형제 호(병합사건으로서 20 형제 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고소사건에 관하여, 위 검찰청 검사 이**는 20 . 3. 27. 자로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는바, 고소인은 이에 불복이므로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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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재항고장및항고이유서(사기)-수사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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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이상의 이유와 같이, 원 수사 검사와 항고사건 수사검사는 사전에 말을 맞춘 피고소인과 ***의 진술만을 근거로 본 건을 무혐의처분 하였지만, 이는 실체 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매우 부당한 처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건의 발생원인, 동기, 경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범행이 결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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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서(검찰항고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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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소인은 진입로가 없어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며, 그렇지 않고 피고소인의 진술대로라고 할지라도 진입로가 없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고소인에게 거짓말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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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 회복청구서(항소, 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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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12. 20. 귀원에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항소제기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므로, 항소권 회복을 청구함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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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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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원 수사 검사 및 항고사건 수사검사는 고소인이 거래 당시부터 집을 지을 수 없는 토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기망이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처분 및 항고기각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은 아래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친척관계에 의한 신뢰관계, 거래 당시 고소인이 암투병 중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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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 및 필요비반환청구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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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계약기간중 필요비지출
원고는 임대차 계약기간중 보일러의 문제로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수차례 수리를 요구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원고는 원고 스스로 200*. 2. 24. 금 180,000원의 비용을 들여 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2호증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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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임대차소송 | 2012년 03월 18일 | 7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임대차, 필요비, 보증금반환,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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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지급청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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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를 하던 중, 피고측의 요구에 따라 또한 당초설계도면과 틀린 부분이 있어 불가피하게 추가비용이 지불되었습니다. 이는 원,피고간의 노무계약서 제1호 규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만 합니다(갑 제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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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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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배상신청인은 통 2,420,800원(현금 200,000원, 현금인출 220,800원, 현금서비스 2,000,000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는 바, 이는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위 신청취지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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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청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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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기재 청구액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임금체불달의 다음달인 200*.6.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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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손해배상청구(사실혼부당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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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인 원고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을때 원고부모는 피고 및 피고부모에게 너무나 감사했지만, 이러한 식으로 원고에게 구박을 할 것이었다면 애초에 원고를 피고와 결혼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신지체자에게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실혼기간이 짧더라도 그간의 고통은 일반인에게도 가혹하였고 더구나 정신지체자인 원고에게는 더욱더 가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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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손해배상청구(사실혼부당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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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인 원고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을때 원고부모는 피고 및 피고부모에게 너무나 감사했지만, 이러한 식으로 원고에게 구박을 할 것이었다면 애초에 원고를 피고와 결혼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신지체자에게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실혼기간이 짧더라도 그간의 고통은 일반인에게도 가혹하였고 더구나 정신지체자인 원고에게는 더욱더 가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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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청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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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160,0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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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손해배상청구(폭행으로 인한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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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521,000원 및 이에 대한 200*. 9.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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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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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혼인생활 1년 8개월 동안 채무자의 거짓말, 무책임, 불성실한 생활, 부부관계 거절 속에서도 자녀를 위해 참고 견뎠으나, 채권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기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기에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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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회계장부열람등사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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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 법무법인 의뢰인들은 주식회사 제*********(이하 '대상회사'라 함) 전체 주식 중 135,233주(약 4%)를 소유한 주주로서, 상법 제46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 및 등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이에 의뢰인들은 최근 귀사에 발생한 아래 기재 제반 이유들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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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서-채무자의 토지및건물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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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200*년 7월 19일 가출하여 가정부 일을 하며 채권자의 빚의 일부를 조금씩 이나마 갚아 가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집을 나온 것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채무자의 학교에 가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 채무자를 망신시킬 것도 두려웠고, 빚진 사실을 알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행할 폭력이 두려웠으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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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정신병원 입원이력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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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사항
가. 위 황왕*가 귀하 병원에서의 정신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나.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치료기간
다. 치료기간중의 위 황왕*의 정신병명 및 진단내역
라. 위 황왕*의 담당 주치의의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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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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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소외 전창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준비하던 중 소외 전창*이 피고(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 25,000,000원의 전세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타채4350호로 소외 전창식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전세보증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갑제1호증)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은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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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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