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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파일명 배상명령신청서_copyright_anyaha.hwp 관련 뷰어 다운로드
분류 형사절차 > 형사절차일반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2페이지
등록일 2012년 03월 18일 판매자 anyaha
구매 1건 조회수 2,159회
자료번호 #0000207 파일크기 32.0KB
키워드 : 배상명령신청, 형사피해
소개글

형사피해자가 형사재판 진행 중 민사적인 피해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신청서입니다. 배상명령이 있을 경우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약

<본문내용 중 발췌>


이에 배상신청인은 통 2,420,800(현금 200,000, 현금인출 220,800, 현금서비스 2,000,000)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는 바, 이는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위 신청취지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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