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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문서위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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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피고소인은
1. 2008. 4. 23. 11: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 있는 주식회사 ***** 회의실에서 사실은 위 *****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미리 작성해 둔 이사회 의사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사 ‘***’라 기재하고 위 ***의 도장을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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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장부(주주명부,회계장부)열람등사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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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상장폐지를 초래하게 된 주식회사 ***** 전환사채 인수관련자료 및 그 인수대금 환수관련자료 확인 필요성
귀사는 2010. 4. 26.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외부감사법인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때문이었고, 감사의견거절을 표한 주된 이유는, 재무제표일 현재 귀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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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내용증명일반 | 2012년 03월 18일 | 7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내용증명, 주주명부, 회계장부, 회계장부열람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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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장부(주주명부,회계장부)열람등사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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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회사의 상장폐지를 초래하게 된 주식회사 ***** 전환사채 인수관련자료 및 그 인수대금 환수관련자료 확인 필요성
귀사는 2010. 4. 26.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외부감사법인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때문이었고, 감사의견거절을 표한 주된 이유는, 재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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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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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단 ****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10. 12. 6. 선고한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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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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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회대상 보험
보험상품명 : 비적격 참신한 파워 1종
증권번호 : 02289592
보험계약자 : 이옥*(560915-*******)
피보험자 : 이경*(570215-*******)
2. 조회사항
위 보험의 최초 가입일부터 최종 보험료 납입일까지의 보험료입금 내역일체
(총액으로 기재하지 말고, 매월 납입한 내역을 상세히 기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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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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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또한, 우리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행정청은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을 하면서 사건에 어떠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습니다.
2. 우리 판례도 이러한 사전통지 및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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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건축행정소송 | 2022년 01월 26일 | 9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행정소송, 취소소송, 건축허가취소,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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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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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신청인들은 *****가 *****의 최대주주로 등극한 후, 그 추천으로 이사 및 감사에 선임된 자들로서, 그 출신상의 한계로 *****의 편에 서서 회사를 경영할 수 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2) 그런데, 그러한 *****의 실질사주 이**은, 상장법인들을 사채업자의 자금을 동원해 이를 인수한 다음 자신은 부정한 이익을 취한 뒤 회사는 부도 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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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 이사,감사직무소송 | 2012년 03월 18일 | 29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이사직무집행정지, 이사해임, 직무대행자, 감사직무집행정지, 이사해임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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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물품대금채권 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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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960,100원 및 위 금액에 대한 2010. 5. 30.부터 2011. 1. 31까지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차전****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정본을 2010. 9. 29. 송달받았음에도 2주내에 이의제기 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0. 14. 확정되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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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준비서면-원고의 무권대리이유 건물명도주장에 피고측 무권대리추인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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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까지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원인을 정리하면,
(가) 피고의 항변의 주된 내용은,
원,피고간의 을 제1호증 매매계약체결 후 잔금 지급전 이 사건 건물을 선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며,
(나) 피고의 반소청구원인은,
1) 먼저, 원고와 피고간에 을 제1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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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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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의 토지형질의 변경이나,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제한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런 점에서 당해 도시계획결정은 개인의 권리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2) 도시계획은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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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건축행정소송 | 2022년 01월 26일 | 13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실시계획, 취소소송, 실시계획인가,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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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해명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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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잘못에 대해 그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으로서,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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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장부열람 등사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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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가 회사에 주주명부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입니다.
소수주주권 행사시 유용한 형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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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장부열람 등사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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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귀사 경영진에게는 소수주주들의 희생하에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정관이나 법령의 위반 또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확실시 되는 바, ①상장폐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하여 그 부정행위를 밝히고, ②만일 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대표이사 ***을 포함한 이사들, 지배주주인***** 및 ****에 대한 그 책임을 추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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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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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시, 그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심판청구서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 상속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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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 상속유언등 | 2012년 03월 18일 | 13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 상속,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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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서(수개동시)-부동산 12개 동시가압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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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황이 이러한데, 채무자는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대개의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은행대출을 받아 건축을 하였고, 현재 소갑 제3호증 토지등기부등본상 총 3개의 근저당권이 있으며, 그 채권최고액 합계가 금 2,640,000,000원이나 됩니다.
- 더구나, 최근에 벌어진 일만 보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것 외의 타 금전채무가 있었던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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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장(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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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은 아파트 누수발생 주택을 둘러싼 입주자들, 관리사무소측의 분쟁사건으로서, 보기에 따라서는 매우 경미한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이면의 배경에는 고소인이 2010년 5월경 관리사무소측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부당한 관리행태를 지적한 것에 대하여 보복행위의 일환으로 발생한 사건으로서, 고소인은 2011. 1. 경 관리사무소의 부당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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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강제집행면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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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강제집행면탈에 대하여 가. 화성시 ######## 토지 허위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 피고소인 ★★★, ★★★, ★★★, ★★★은 공모하여 사실은 ★★★은 ★★★에 대하여 1억4천만원(위 토지상 건물 임차보증금 1억원, 그 외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금 4천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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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 각 범죄별 고소장 | 2012년 07월 20일 | 16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고소, 강제집행면탈,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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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임시주주총회소집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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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 법무법인 의뢰인은 귀사 주식 4,500주(45%)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2. 의뢰인은 최근 귀사 대표이사의 업무중단,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회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에, 회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상법 제366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 안건을 총회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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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대표소송제기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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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 법무법인 의뢰인들은 귀하가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위****(대구 수성구 소재) 전체 주식 중 30,000주(75%)를 소유한 주주들로서, 최근 몇 년간 위 회사에 발생한 무단적 회사 자산 매각 및 자금 유용 의심행위에 대하여, 위 회사의 감사인 귀하에게 대표이사 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를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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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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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자본금 대여외에도, □□□□□□ 설립시 이사로 참여하면서, 위 회사의 사무실(서울 ##구 ##동 289 ##################디604)임차보증금 금 15,000,00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어, 위 회사에 대하여 위 금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갑 제12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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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약정위반 손해배상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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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과 소외 ★★★간의 지분매매계약과 피고의 공동책임약정 가. 지분매매계약체결 원고들은 2006. 초순경 소외 ★★★과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소외 ★★★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1/2을 금 1억 8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는 소외 ★★★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정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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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서-확정된 민사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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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됨) (1) 위 Ⅱ.1.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소갑 제3호증(약정서), 제4호증(관련사건 피신청인이 준비서면에서 언급한 투자내용), 제5호증(피신청인 작성 내용증명상 동업관계의 기재) 등을 보면, 2007. 5. 17. 경 신청인은 ★★★ 등과 투자약정을 하였고, 바로 전날인 2007.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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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장(사기,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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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혐의 결정의 부당성 (1)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 ★★★의 기망의 핵심은, ①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일단 법인명의로 하여 납부하고, ②그 외 나머지 부분을 지분비율대로 나누자고 한 것에 있는 바, 고소인은 피고소인 ★★★의 말처럼 법인명의로 매매대금을 모두 입금하고 양도소득세를 내면, 고소인은 양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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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업무상횡령)-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보관금 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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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인천 #구 ##동소재 ★★★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2011. 5. 일자 불상경 인천 #구 ##동251-12 102호 ★★★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충북 ##군 ##면 ##리 275 소재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고소인들, ★★★, ★★★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7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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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회계장부열람등사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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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 법무법인 의뢰인들은 주식회사 제*********(이하 '대상회사'라 함) 전체 주식 중 135,233주(약 4%)를 소유한 주주로서, 상법 제46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 및 등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이에 의뢰인들은 최근 귀사에 발생한 아래 기재 제반 이유들을 이유로 하여, 아래 '3' 기재 장부 및 서류 들의 열람 및 등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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