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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횡령)-이행보증금 반환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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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소인은 자신이 추진하던 베트남 부동산개발사업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허가되었을 경우 고소인과 함께 베트남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위 개발사업의 인,허가 후 고소인이 사업협력자로서 추진해야 할 업무인 사업부지확보, 프로젝트 파인낸싱(PF)자금조달업무 등 업무의 이행보증금명목으로 20 . 1. 11. 시간 불상경 서울 서초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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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업무상 횡령)-보관금 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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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1. 11.부터 20**. 6. 말경까지 서울 송파구 *** 58-** 소재 **법무사사무소에서, 고소인이 고소외 ***에게 6억원의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고소인의 위탁을 받아 피고소인 자신의 명의로 금전대여 및 근저당권 설정, 채권추심, 변제수령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후 20**. 7. 28. 경 ***으로부터 6억원을 변제로서 수령하여 고소인을 위하여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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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범죄별 고소장 | 2012년 03월 18일 | 10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고소장, 횡령, 횡령고소,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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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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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죄 사 실 1. 피고소인은 (1) 2013. 7. 13.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프로그램의 대화방에서, 고소인 회사의 교육프로그램을 수강중인 홍** 등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고소인 이**는 주민세 10만원도 내지 않는 사기꾼이다” “회사 대표로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횡령,배임하였다” “장모와 처형에게 욕을 하고 성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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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신청(증인신문사항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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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사내규 및 리스크관리규정상 이런 경우 회사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11. 그리고, ***의 횡령 건은 ***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구승* 팀장이나 증인 등 ******측의 직원들은 이에 전혀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요.
12. 그렇다면, 회사측에서 그 횡령사고 금액에 대하여는 특정금전신탁이므로 투자손실에 대하여 직접 투자자들에게 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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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횡령,업무상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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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Ⅱ. 업무상 횡령, 횡령
피고소인은
1. 2009. 8. 26. 주식회사 *****의 신주발행 대금으로 피해자 ***로부터 *****의 국민은행 예금계좌(2688*********)로 금 3,000,000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고,
2. 위 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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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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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설균*은, 같은 성백*은 주식회사 덕영**의 대표이사 및 비등기이사인 자들인 바, 공모하여,
200*. *. **. 피고소인 설균*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소재 주식회사 덕**** 사무실에서, 사실은 별지목록 1~4 기재 부동산들의 매매대금으로 고소인지분에 해당되는 매매대금 546,607,641원 까지 포함하여 총 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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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횡령)-부동산매매대금 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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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부탁을 받은 ***으로부터 매매대금 5억을 고소외 *** 또는 그 아들 ***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은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1) 피고소인은 2007. 4. 중순경 서울 *** *** 소재 ***골프연습장에서 고소외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8억원 중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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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대표이사 가지급금과 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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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서 Ⅰ. 가지급금(가수금)의 의미 1.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있어, 가지급금계정은 가수금계정(假受金計定)과 함께 대표적인 가계정(假計定)의 하나입니다. 주로 현금지급은 이루어졌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용도)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용도가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회계처리를 위하여 설정하는 가계정을 가지급금 계정이라고 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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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장(사기,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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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혐의 결정의 부당성 (1)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 ★★★의 기망의 핵심은, ①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일단 법인명의로 하여 납부하고, ②그 외 나머지 부분을 지분비율대로 나누자고 한 것에 있는 바, 고소인은 피고소인 ★★★의 말처럼 법인명의로 매매대금을 모두 입금하고 양도소득세를 내면, 고소인은 양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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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업무상횡령)-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보관금 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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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인천 #구 ##동소재 ★★★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2011. 5. 일자 불상경 인천 #구 ##동251-12 102호 ★★★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충북 ##군 ##면 ##리 275 소재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고소인들, ★★★, ★★★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7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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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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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이 사건에 대하여, (1) 원 처분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주된 이유는, 고소인이 고소장 별지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매매대금을 피고소인 ★★★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마을과 분배함에 있어, 고소인이 피고소인 ★★★이 제안한 분배비율에 서면으로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비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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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등 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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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외 ###, ###에게 계약당사자 지위양도와 금전대여
(1) 그 후 신청인은 위 상태에서 2012. 1. 26. 위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소외 ###, ###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물론, 신청인이 기 지급한 계약금 3.6억원은 위 ###, ###가 신청인에게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이 돈도 피신청인 회사가 설립된 후인 2012. 9. 경에서야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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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법리오인,판단유탈,채증법칙위반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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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고이유 제2점으로서, 범죄수익금으로 변제받은 자의 부당이득반환책임과 관련하여, 논리칙과 경험칙에 현저히 위반된 사실관계인정(채증법칙위반)의 점으로서,
이 사건은 소외 ###의 횡령이라는 범죄로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고는 그 자금으로 변제받은 자로서, 소위 그 횡령금 중 일부(4억 5천만원) 돈을 돌려주기를 사전에 약정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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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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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요건 충족에 대하여
1. 개요
(1)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청구권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는 것이 회사경영을 위하여 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데, 소집권자인 이사가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수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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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 이사회,주주총회소송 | 2017년 12월 02일 | 20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주주총회, 주주총회소집허가, 주주총회소집, 임시주주총회, 소수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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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인 의견서(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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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먼저, 이 사건 내용의 개요를 언급드리면,
(1) 이 사건은 2012. 1. 13. 당시 고소인 회사의 실권자인 피고소인 ***의 지 시에 따라, 회사 대표이사였던 %%%, 실무자 장운규가, ***의 속칭 "전주"인 ###에게 8억 5천만원을 이체하고, 위 ***의 동서 @@@이 그 중 4억 5천만원 을 되돌려 받아, ①4억원은 ***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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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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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데, 소집권자인 이사가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수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신이 제안한 안건을 총회결의에 부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주주의 정당한 의사형성을 방해하는 이사의 전횡을 견제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2) 그리고 상법상 그 허가요건 은,
(가) 1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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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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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의신청의 요지이의신청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관례나 고소인 회사의 지시사항으로 보고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수사미진이 있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보면, (1) 업무방해죄 부분은, 법리오인으로 이의신청하는 것으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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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수개채권 동시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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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와 선정자들 채권자(선정당사자, 이하 ‘채권자’라 합니다) 및 선정자들(별지목록 기재 참조)은 모두 채무자 회사의 직원들인바, 채무자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20 년 10월 및 11월 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12월 분 임금에 대해서도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여 매우 힘겨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 채무자 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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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아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