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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절차 > 형사절차일반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3페이지
등록일 2013년 04월 06일 판매자 anyaha
구매 0건 조회수 2,105회
자료번호 #0000346 파일크기 30.0KB
키워드 : 자수, 자수진술서
소개글

범죄를 저지르고 자수하는 양식입니다.

자수하면 형량결정에서 참작됩니다.

요약

<본문내용 중 발췌>

 

진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사건의 재기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건내역 일체에 대하여 자수하며, 사건 발생 경위 및 그 외 정상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는 바입니다.

 

1. 진술인은 2008 2월경부터 6월경까지 제주도에서 사설경마장을 개설하여 마권 등을 판매하고, 우승마를 맞춘 사람들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영업을 한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합니다.

목 차 목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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