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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영장실질심사)-공갈
파일명 변호인 의견서(공갈)_copyright_anyaha.doc 관련 뷰어 다운로드
분류 형사소송 > 영장심사,보석 변호인의견서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9페이지
등록일 2022년 12월 12일 판매자 anyaha
구매 1건 조회수 2,393회
자료번호 #0000271 파일크기 71.5KB
키워드 : 영장실질심사, 공갈, 의견서
소개글

공갈사건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요약

<본문내용 중 발췌>



(2) 또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파탄을 무릅쓰고 과거 근무하던 회사에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고 행했던 입찰담합 등의 비리를 공공연히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피의자는 단지 주기적 공사 신고 준비과정에서 영업정지 될 사유가 발생하게 되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특약상 피해자측의 책임을 따지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격해진 나머지 피의자가 과거 피해자의 잘못을 일부 거론했을 뿐이라는 점



(3) 그리고, 피해자가 공갈을 당하였다고 하는 그 내용은 동일함에 반하여, 그 시점이 200* 5, 200* 6월과 7월으로서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어, 상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만일, 피의자가 입찰비리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면 200*. 5.부터 200*. 7.경 사이의 기간에도 얼마든지 갈취하려고 시도했을 것이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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