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 기업소송 | 민사소송 | 가사소송 | 행정소송 | 형사소송 | 형사고소 | 가압류가처분 | 강제집행 | 민사절차 | 형사절차 | 계약서 | 내용증명 | 검토의견서 | 커뮤니티
회원가입   ID/PW찾기
출판물
이변호사 서적
기업소송
기업소송일반
기업일반자료
주식소송
이사회,주주총회소송
이사,감사직무소송
이사,감사손해배상소송
신주,사채발행소송
회계장부등열람등사소송
검사인선임소송
기타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일반
건물인도및철거,토지인도
등기관련소송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취소소송
보증금청구소송
구상금청구소송
계약소송일반
증여매매소송
금전대차소송
임대차소송
해고및임금관련소송
공사관련소송
조합,동업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보험금등)소송
추심금,전부금소송
지식재산권소송
기타소송
지급명령신청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
각종 준비서면
항소,상고 및 이유서
가사소송
가사소송일반
이혼,사실혼파기,혼인취소등
친권양육권소송
친자관계소송
상속유언등
행정소송
행정소송일반
건축행정소송
보건행정소송
토지수용소송
형사소송
형사소송일반
영장심사,보석 변호인의견서
변론 변호인의견서
탄원서(선처호소)
합의서
항소,상고 및 이유서
형사고소
고소장 기본서식
각 범죄별 고소장
경찰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
검찰항고,재항고,재정신청
변론 고소대리인의견서
진정서(엄벌구함)
기타고소관련서류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일반
부동산가압류
채권,주식가압류
유체동산등가압류
가압류신청진술서
부동산가처분
주식등가처분
만족적가처분
미등기부동산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이의 및 취소
즉시항고
가압류가처분해제
강제집행
강제집행일반
부동산 강제집행(경매)
미등기부동산 강제집행(경매)
동산,채권 강제집행
기타 강제집행
민사절차
민사절차일반
증거신청서류
참가신청서류
형사절차
형사절차일반
증거신청서류
계약서
계약서일반
내용증명
내용증명일반
검토의견서
검토의견서일반
인기순위
변호인의견서(영장...
변호인의견서(영장...
보석허가청구서
아래아한글 MS워드
MS엑셀 파워포인트
아크로벳리더 
 
 
변호인의견서(영장실질심사)
파일명 영장실질심사 변호인의견서2_copyright_anyaha.doc 관련 뷰어 다운로드
분류 형사소송 > 영장심사,보석 변호인의견서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14페이지
등록일 2022년 12월 12일 판매자 anyaha
구매 2건 조회수 1,825회
자료번호 #0000248 파일크기 95.0KB
키워드 :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영장
소개글

수사중 영장이 신청되어 영장실질심사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불구속수사를 원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입니다.

요약

<본문내용 중 발췌>



1. 먼저, 피의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1) 피의자는 본 사건으로 수사개시 된 당시부터 ①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②관련증거인 위조된 명품 가방 등은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고, 실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2) 더구나, 피의자는 경찰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던 미아리 사장”, “안양 김사장등의 연락처를 모두 알려 주는 등, 이 사건 수사에서 핵심인물인 위조품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2. 다음으로, 피의자는 주거가 부정하지도 않으며 도주염려도 없습니다.



(1)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지 않고 응하였고, 위조가방공급과 관련된자들의 연락처도 알려주는 등 적극 협조하였으며, 더구나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처가 있는 상황으로서,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도주해서도 안되는 상황이며 더 열심히 살아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2) 다만, 영장실질심사의 최초 기일에는 영장이라는 말에 너무 당황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알아보다고 결국 선임하지 못하여 출석하지 못한 것 뿐인 바,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 차

본 서면에는 목차가 포함되어 있으나, 목차는 법률서면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구매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저작권 침해신고 | 제휴 및 광고문의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2010-서울서초-0412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

Copyright 2010~  by ANYAHA! 변호사 이진화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