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사건에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는 형식의 변론요지서입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이러한 범행전력을 볼 때에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사기,절도,강도 등과 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만 2002년경 생활고로 시달리며 처음으로 불법 게임장이라는 것을 접한 후 그 분야와 관련 일을 하면서 다소간의 생활유지의 수단으로 삼다가 결혼을 앞두고 돈을 좀 벌어보고자 영업주로까지 나서다 보니 결국 이렇게 구속까지 된 것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잘못이야 변명의 여지가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피고인의 심성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만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우연히 접한 게임장과 관련된 영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반성하고 개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 가족 또한 교화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상 향후에는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자질은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러한 점도 정상참작사유로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피고인은 어려서 아버지의 재혼으로 양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성년이 되어서는 친동생과 둘만 독립하여 살다가 친동생의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친동생까지 부양하고 살았으며, 결혼생활도 순탄치 못하여 경제적 문제로 2번의 이혼 끝에 지금의 처를 만나 그나마 행복이란 것을 찾은 상황이고,

(2) 피고인의 처 *** 또한 전북 장수에서 2남4녀의 두번째 딸로 태어나 정신지체 맏언니를 대신해 사실상 장녀로서 부모님을 보필하며 살다가, 21살의 어린 나이에 정에 굶주렸던지 유부남에게 정을 주고 현재의 딸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 15년이란 시간을 딸과 둘이서 살다가 2번째의 남자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진실된 모습에 정을 느끼고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안타까운 여자이며, 

(3) 박*희의 딸 ***도 태어나서부터 아빠란 존재가 없었고, 돌도 안 지난 때부터 놀이방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져 자란 소녀로서, 16년의 긴 시간 동안 아버지의 정을 전혀 모르면서 자라 마음 한 켠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가련한 소녀인 바, 아버지란 존재를 처음 느끼자 마자 이런 아픔을 겪게 되어 난생 처음으로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 쓰러져 파출소까지 가는 등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가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4) 현재, 이러한 각자의 아픔을 지닌 피고인, ***, 그 딸 ***가 서로간에 애정을 느끼고 난생 처음 가족다운 가족을 만들어 행복하게 살게 되었는 바, 피고인의 잘못으로 잠시 누렸었던 그러한 행복이 깨져버렸습니다.  

이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남들보다 더한 행복도 아니고, 그 저 남들이 다 누리고 있는 그냥 평범한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 사는 것 뿐으로서,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 또한 피고인을 버리지 않고 같이 잘 살아보려는 의지가 강한 바,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에게 그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빨리 부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