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에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는 형식의 변론요지서입니다-특히,본건에서는 피고인이 학교공무원이라는 점을 정상참작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다만, 비록 피고인의 묵시적인 공모의 점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1) 그 범행의 발생경위 및 고발인의 고발경위, 편취 금액의 사용처 및 공탁한 사실, 그 외 정상참작사유 등을 참작하시고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퇴직사유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2) 피고인이 재판에 임했던 태도, 즉 오랫동안 근무했던 **대학교측에 배신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하여 깊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비록 상피고인들과 안면이 있는 사이여서 그들과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었음에도, 기본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다만 적극적으로 계획하에 범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만 다투었다는 점을 깊이 참작하셔서,

지금까지 어떠한 전과도 없이 성실히 살아온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형을 선고하셔서 새 삶의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선고유예 처분이 어려우시다면 **대학교에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벌금형만은 꼭 선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취지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