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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변호인의견서, 업무상배임, 사기, 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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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업무상배임, 사기고소건에 대한 변호인의견서입니다. |
| 요약 |
I. 피고소인측의 변소내용1. 배임부분에 대하여(1) 이 부분은 위 Ⅱ 부분 토지매각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나, 위 토지매매계약은 고소인측의 채무 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 되었으므로 피고소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본 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상술하면, (가) 위 언급처럼, 고소인측과 피고소인측간의 매매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면, ①잔금대신 원래 있던 근저당권부 채무를 고소인측이 인수해 가기로 하였고, ②인수후에는 피고소인에 대한 기존 채무 담보로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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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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