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필요적 보석사유의 부존재

1.       형사소송법 제95조의 필요적 보석제외 사유 부존재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는 필요적 보석제외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바,

(1) 먼저, 제1호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제2호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에도 해당하지 않음은, 이 사건 기록에서 명백히 나타납니다.  

(2) 제3호의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