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우리가 휴대폰, 전기차 등에 많이 쓰고 있는 리튬배터리 얘기를 해 보자. 리튬배터리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를 너무 닮아서 칼럼까지 써 본다.리튬이온 배터리의 세계는 겉보기엔 정밀한 공학의 산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과 사회의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모든 원자들이 그렇하듯이, 리튬도 전자를 품고 산다. 그러나, 리튬의 전자는 늘 불안정하다.리튬의 작고 가벼운 핵은 전자를 강하게 붙잡을 힘이 부족해, 전자는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이 느슨한 결합이 바로 에너지의 씨앗이다.전자가 양극의 금속이온(Co³⁺ 등)에 유혹되어 집을 떠나는 순간, 리튬은 리튬이온(Li⁺)이 되고, 그 불균형의 긴장 속에서 전류가 태어난다.리튬이 전자를 완전히 붙잡았다면, 전기에너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충전으로 리튬은 다시 전자를 받아들여 안정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리튬의 전자는 외도를 좋아하여, 또 외도를 하면서 전기를 일으킨다. 이렇게, 리튬에서 전자의 외도와 재결합은 전기에너지의 발생원리다. 완벽한 균형, 완전한 결합은 정지다.불안정이야말로 운동을 만들고, 운동이야말로 생명을 만든다.이 원리는 인간사회에서도 다르지 않다.부부 관계를 떠올려보자.서로 다른 두 존재가 평생 함께한다는 건, 결코 정적인 평화가 아니다.이해와 오해, 다툼과 화해, 이별과 재결합이 반복된다.그 불안정한 순환이 관계를 살아 있게 하며, 끊임없는 긴장과 이완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에너지다. 갈등이 전혀 없는 부부는 이미 멈춰버린 관계다.갈등이란 파괴가 아니라, 두 사람이 다시 맞춰가는 에너지의 형태다.자연의 리튬이온이 전자를 떠나보냈다가 다시 되찾으며 전류를 만들어내듯, 인간의 관계도 떨어졌다 붙는 진동 속에서 에너지를 낳는다.리튬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듯, 우리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삶에 에너지가 공급된다. 하지만 불안정이 통제를 벗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리튬전자가 잠깐의 외도가 아니라 산소라는 거대 바람둥이와 만나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때, 그 사랑은 폭발로 끝난다. 우리가 가끔씩 보는 휴대폰 배터리 폭발, 전기 자동차 배터리 폭발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잠깐의 갈등은 갈등으로 끝내야지 궤도를 벗어나는 정도의 갈등은 관계의 파멸을 낳는다. 리튬배터리 불이 잘 안꺼지듯이, 이 정도의 부부관계의 폭발은 거의 꺼지는 일이 없다. 불안정은 에너지를 낳지만, 그 에너지가 조율되지 않으면 파괴가 된다.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은 다르지 않다.모든 존재는 균형을 향해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만 에너지가 생긴다.완벽한 안정은 죽음이고, 적당한 불안정은 생명이다.리튬은 여전히 전자를 기다리며 세상을 밝힌다.그 불안한 기다림이야말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의 원형이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특수상대성 이론의 공식 E = mc² , 즉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를 바꾸며 항상성을 유지한다.질량이 변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과도하면 물질은 이를 배출하며 다시 평형을 찾는다.그 과정은 때로 안정적이지만, 때로는 거대한 혼란을 동반한다.핵폭탄처럼 갑작스러운 강력한 에너지의 유입은거대한 혼란을 동반하여 물질의 질서를 깨뜨리고 세포를 파괴하며 생명을 잃게 한다.인간사회 역시 이와 닮아 있다.외부에서 비정상적인 에너지가 침투하면 정상과 비정상이 공존하며 엔트로피가 커진다.처음에는 에너지가 불균형되더라도 사람들은 그 불균형 속에서 끊임없이 평형을 찾으려 하지만, 그 과정의 피로가 사회 전체에 누적된다.법과 제도, 도덕 같은 사회의 ‘정상 구조’는 처음엔 제 역할을 하지만,비정상적 에너지가 커질수록 그 힘에 밀려 정상 세포들이 오히려 탄압받는 일이 벌어진다.그러다 한계에 다다르면 균형을 찾기 위해 폭발이 일어난다.사람들이 “한꺼번에 들끓는다”고 느끼는 그 순간은 사실 오랜 세월 누적된 에너지가 짧은 시간에 방출되는 과정이다.보이지 않던 불만과 분노, 억압이 열역학적 ‘기화점’을 넘어선 것이다.이 폭발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다.시스템이 스스로 평형을 회복하려는 극단적 시도다.즉, 폭동은 “정상 에너지가 다시 자기 자리를 찾으려는 필연적 복원 작용의 폭발적 형태”다.정상 에너지가 이긴 사회는 새로운 제도, 새로운 법, 새로운 순환을 만든다.그것은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 민주화 운동 같은 이름으로 남는다.그러나 핵폭탄처럼 비정상 에너지가 재지배하면, 사회는 방사선에 오염된 몸처럼 서서히 병든다.정상 세포가 파괴되고, 생명의 회복력이 사라진다.그 결과는 독재의 회귀, 군사정권, 파시즘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지금의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내란과도 같은 강력한 비정상 에너지가 한때 내부로 유입되었지만, 다행히 완전한 폭발에는 이르지 않았다.정상세포들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비정상 에너지가 외부로 빠져나가며 에너지 균형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그 과정이 다소 혼란스럽고 피로하더라도, 이건 복원의 신호다.시스템은 아직 스스로를 치유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열역학의 법칙처럼, 불안정은 결국 새로운 평형으로 나아간다.자연과 사회, 같은 질서 위에 서 있다자연의 법칙은 인간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때로는 강력한 힘이 물질의 구조를 바꾸고, 때로는 안정된 균형을 스스로 찾아간다.결국 모든 질서는 과잉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자기 형태를 재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살아남는다.인간사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겪는 혼란과 갈등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평형으로 향하는 하나의 운동이다. 이 운동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을 닮은 사회의 회복력을 믿을 수 있다.인간과 자연은 결국 하나다.

조선의 법제는 의외로 섬세했다.법을 다루는 사람과 판단하는 사람을 분리해 두었다.법문을 해석하고 형률을 정리하는 사람은 율관(律官), 즉 법기술자였다.반면, 형벌을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배운 선비, 즉 도덕적 교양을 갖춘 자였다.조선의 기본 전제는 단순했다.법기술은 기술직의 몫이고, 판단은 도리를 아는 사람의 몫이다.그것은 조선시대에서도 인간 사회의 상식이자, 정의의 최소한의 구조였다.하지만 오늘의 우리는 그 질서를 완전히 뒤집었다.현대의 사법제도는 법의 기술자들에게 판단권까지 맡긴다.법조문을 해석하고 절차를 관리하는 이들이 사회 정의의 최종 심판자 역할을 한다.조선의 율관에게 재판권을 준 셈이다.조선식 사고로 보면,인간의 도리를 배운 적 없는 자들에게 사회의 정의를 맡긴 것이다.현대의 법학교육은 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법전과 판례, 논증기법은 가르치지만,“무엇이 옳은가”라는 질문은 교육의 영역 밖으로 밀려났다.법이 단순히 기술과 논증이라면, 그것은 인간보다 AI가 훨씬 더 잘할 것이다. AI 판사가 등장했을 때 인간 판사가 설 자리가 있을까? 오직 '도리'와 '측은지심'을 아는 인간만이 AI를 넘어선 판결을 할 수 있다. 지금처럼 기술자가 된 판사들은 결국 AI에게 대체될 첫 번째 직업이 될지도 모른다.그렇게 기술교육의 결과, 법은 사람의 삶을 다루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법조인들은 ‘합리적 판단’을 내린다 하지만, 그 합리는 대개 기술적 완결성에 불과한 합리일 뿐이다. 인간적 통찰이 빠진 합리는 냉정이 아니라 공허한 절차가 된다.더 큰 문제는 이런 구조가 고착화되었다는 점이다.판사는 한 번 임용되면 거의 평가받지 않는다.도리에 어긋난 판결을 내리더라도 제도는 그를 도태시키지 않는다.심지어 그가 쌓은 판례가 ‘정의의 기준’으로 남는다.조선 시대라면 판단자의 인격이 곧 재판의 무게였지만, 지금은 그 무게를 견제할 장치조차 없다.우리는 조선보다 훨씬 진보된 법체계를 가졌지만, 법을 다루는 인간의 수준은 오히려 퇴보했다.법의 전문성은 높아졌지만, 그 안에 ‘도리’라는 인간의 언어는 사라졌다.조선은 최소한 그 상식을 알고 있었다. 법은 기술이 아니라 도덕의 형식화된 언어라는 것을....그래서, 조선은 율관에게 판단을 맡기지 않았다.그 이유는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것이다. 사회에는 좋은 사람, 옳은 사람, 착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더 발전했다는 지금 사회는 조선만도 못하다. 그 상식을 잃은 지금 사회에서 정의는 절차로 대체되고,판결은 ‘옳음’이 아니라 ‘그냥 절차수행 문서’로 남는다.물론, 도리를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지속적 교육으로 그 감각이 살아있게 해야 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사람들은 사후적 도태로 배제는 시켜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배심원제 도입, 법조 일원화 강화 및 실질화도 매우 중요하다. 도리를 배우지도 않고, 배울 생각도 없는 법기술자들이 세상을 재단할 때,그 사회의 정의는 정의의 언어를 가장한 행정 처리로 전락한다.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법의 얼굴이다.

조선의 과거제는 양반만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그러나 실제로는 양인, 즉 평민도 응시할 수 있었다.법으로는 평등한 제도였다. 실제로 몇몇 양인들이 과거에 합격하기도 했다.그럼에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안다.평민이 과거에 오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음을.왜일까.한문으로 된 『사서오경』을 읽고 외우며 깊이 이해할 시간을, 먹고 살기 바쁜 평민이 가질 수 있었을까.자식 공부에 전념할 만큼 여유 있는 가정이 얼마나 있었을까.결국 과거는 양반의 전유물이 되었다.법의 문장은 평등했지만, 현실의 문턱은 높았다.조선은 제도의 공정함으로 불평등을 포장했다.오늘의 입시제도도 그 그림자를 닮았다.수시와 정시, 두 제도가 모두 ‘공정’을 말하지만, 그 안의 구조를 보면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준비의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먼저 수시제도를 보자.수시는 다양한 전형으로 학생에게 기회를 주려 한다.내신, 지방 학생 우대, 사회적 약자 배려—의도는 분명 선하다.그러나 선의가 언제나 정의를 낳는 것은 아니다.- 내신제도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입시의 압박을 만든다.성적 관리의 투명성도 여전히 불신을 낳는다.- 입시의 지나친 다양화는 또 다른 문제다.학생과 학부모는 공부보다 입시제도를 먼저 공부해야 한다.그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시간과 돈이 있는 가정뿐이다.결국 제도의 세분화가 또 다른 불평등의 언어가 된다.조선의 양반이 과거의 문법을 독점했듯,오늘의 상류층은 ‘입시의 문법’을 독점한다.- 또한 과도한 소수자 배려는 실력주의의 균형을 흔든다.사회적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그러나 그것은 제도의 ‘보완’이어야지, 제도의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배려의 이름으로 공정의 기준이 흐려지면,결국 또 다른 불공정이 만들어진다.다음으로, 정시를 보자. 정시의 수능 역시 문제를 안고 있다.나는 최근 재미로 수능 문제를 풀다 깜짝 놀랐다.대학교 3학년 법학서적의 ‘채권총론’ 일부가 지문으로 등장했던 것이다.내용도 어렵고, 한 페이지만 읽어서는 이해가 불가능했다.그런데 그걸 고등학생에게 풀라니,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과거의 『사서오경』이 평민에게 닿기 어려웠듯,지나치게 어려운 수능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학생에게만 유리하다.조선시대 양반계급같은 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것이다. 입시는 대학 수학 능력을 평가한다지만,지금의 수능은 고등학생의 현실을 벗어난 지적 올림픽이 되었다.그 결과 ‘문제를 푸는 법’을 배우는 산업만 번성했다.이 또한 경제능력이 없으면 다니지도 못한다. 책을 많이 읽고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이 이상적이지만, 그조차 여유 있는 가정에서나 가능한 일이다.우리사회는 아직 저녁이 있는 나라가 아니다. 맞벌이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 수능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이라면 풀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대학에서 길러야 할 몫이다.조선의 과거제는 공정의 언어로 신분을 고착시켰다.오늘의 입시제도도 공정의 언어로 불평등을 재생산한다.진정한 공정은 기회를 무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한 규칙 속에서 실력을 겨룰 수 있게 하는 것이다.조선은 그 단순한 진리를 잊었다. 물론, 조선은 신분제 사회니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신분제 사회도 아닌데,특정 계급에게 유리한 제도를 취하다니... 비신분제 사회를 신분제로 바꾸려 하는 것인가? 조선의 양반제도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았듯,오늘의 입시제도는 또 다른 ‘양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했을까?”“나는 충분히 노력했는데, 왜 결과는 다를까?”이 질문은 누구나 한번쯤 품어봤을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보며 쉽게 자신을 의심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타인의 ‘결과’만 보고 자신의 ‘과정’을 부정한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자주 놓치는 요소가 하나 있다. “운”이다.1. 운은 실존한다. 그러나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많은 성공한 이들은 말한다.“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그 사람에게만 허락된 기회’가 있었던 건 아닐까?실제 대부분은 운이 따라서 성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래서 인생은 운칠기삼, 요즘은 운칠복삼이라고 한다. 운이 칠이고 복이 삼이 있어야 한다고까지 발전했다.운이란 단순한 ‘요행’이 아니라, 시간·상황·사람·자원 등이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비가시적 요소다.실력만으로는 뚫기 어려운 벽이, 어떤 날은 스르륵 열리는 것. 그게 운이다.2. 운이 실력으로 포장되는 구조그러나,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너무 자기 실력을 강조한다.더구나 그 성공방정식을 널리 알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추종한다.운이 성공의 '공식 서사'에서 지워진다는 점이다. 왜?사람들은 단순한 원인을 원한다.“성공 = 능력”이라는 간단한 공식은 사회 전체가 이해하기 쉽다.성공한 사람도 그렇게 믿고 싶다.“내가 잘해서 이룬 것이다”는 믿음은 자존감의 근거가 된다.그래야 브랜드가 된다.책, 강연, 유튜브, 인터뷰는 능력의 신화를 만들어야 팔린다.이렇게 운은 가려지고, 실력은 신화가 된다.더구나, 우리는 성공한 사람에게는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 양 생각하고 추종한다.그래서 더욱더 운은 실력으로 포장되곤 한다.3.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이 불공정해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일단 운을 인정하자.나의 실패도, 타인의 성공도 전부 능력 때문만은 아니다.이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덜 무너진다.다음으로, 운이 오길 기다리기보다, 잡을 준비를 하자.진짜 중요한 건 운이 왔을 때 그것을 ‘기회’로 인식하고 잡을 수 있는 준비다.정말 큰 운이 따르는 사람을 이길 방법은 없다.그러나, 내가 준비하면 할 수록 행운은 나에게 더 자주 찾아오고, 나는 그것을 기회로 잡을 가능성이 높다.그리고, 비교하지 말고 따라하지 말자.남과 비교하지 말자.남의 결과는 하이라이트일 뿐이다. 우리는 지금 촬영 중이다.편집된 영상과 생중계를 비교하지 말자.남을 따라하는 건 더욱더 안된다.그 사람의 성공방정식은 그저 운에 의했을 가능성도 높다.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방정식을 능력이라 포장하고, 그렇게 믿고, 또한 반복한다. 그러다가 무너진다.끝으로, 겸손하자.성공했다면, 내가 아닌 무언가의 도움도 있었다는 걸 기억하자.겸손은 운이 다시 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태도다.4. 결국, 답은 내 안에 있다타인의 성공은 교과서가 아니다.타인의 조언은 참고서일 뿐이다.내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뿐이다.내 문제는 내가 풀어야 한다.다만 나의 능력의 한계치가 있으니 독서, 타인의 조언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그러나, 어디까지나 조언으로만...내 인생의 정답지는 내가 써나가야 한다.그래서 묻는다.“오늘 나는 나만의 해답을 한 줄이라도 써봤는가?”운은 그때 문을 두드린다.

우리는 늘 말한다.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그 말을 가장 극단적으로 구현한 나라가 있다. 미국이다.그리고 그 사회를 이상적으로 여기며 따라온 나라가 있다. 한국이다.그러나 이제 분명히 말해야 한다.미국식 능력주의는 실패했고, 한국식 능력주의는 그 실패를 더 교묘하고 더 잔인하게 수입했다.미국의 능력주의는 허상이었다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불렸다.부모의 지위나 출신에 관계없이,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가 있었다.그것이 미국의 성공을 이끌었지만,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많이 퇴색되었다.-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고,- 교육비 때문에 빚을 지고,- 집값 때문에 가족이 흩어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픈 날에도 출근해야 했다.이것이 세계 최강국의 노동자 현실이다. 그러니 트럼프까지 등장했다.트럼프의 등장은 현대판 프랑스 혁명과 같은 것이다.능력주의는 자유와 기회를 약속했지만,실제로는 상위 10%에게 모든 자원을 몰아주고, 나머지 90%는 추락을 각오한 사다리에 줄을 선 구조였다.한국은 그 능력주의를 더 교묘하게 수입했다문제는 한국이다.한국은 미국을 마치 예전 중국 모시듯이 하는 나라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도를 미국에서 수입한다. 그러니 미국식 능력주의의 허상도 한국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더구나, 역사적으로 신분제 사회였던 한국은 미국식 능력주의라는 것은 신분제도 퇴색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미국보다 복지도 약하고, 인종 갈등도 덜하며, 교육열도 훨씬 강한 이 나라는, 능력주의라는 껍질 아래 더 극심한 생존 경쟁과 불공정을 숨기고 있고, 결국 신 신분제도를 만들었다. 한국의 능력주의는 ‘입시’와 ‘스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다.어릴 때부터 학원과 시험, 비교와 평가 속에 내던져지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이 능력의 증거이자 인간의 가치가 되었다.그러나 출발선은 달랐다.강남과 비강남, 고소득과 저소득, 부모 찬스와 무배경.한국식 능력주의는 ‘기회의 평등’은 철저히 무시한 채, 결과만 공정한 척하는 위선적 구조가 되었다.더 큰 문제는 NO 노블리스 오블리제, 제도불공정이다 – 법과 권력이 가진 자의 편미국은 그래도 서구식 합리주의 철학의 기초하에서 만들어진 나라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고, 시스템에서 공정한 시늉은 하여, 사법부는 그래도 공정한 편이다. 합리주의 정신에 따라 실패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관대하고, 정보는 공개하며, 독점은 끔찍히 싫어한다.하지만 한국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없다.조선시대에도 그런 건 없었다. 민중의 힘으로 살아온 나라다. 그러니, 현대에도 검찰과 사법부마저 가진 자의 편에 서 있는 사회다.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재벌의 독점도 자유롭다. 그러니, 능력주의의 승자들은 너무 살기 좋은 나라다. 법적 처벌에서까지 자유로우니 천국이 따로 없다.돈있으면 미국보다 살기좋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인간의 직감은 정확하다. 왜 헬조선이라고 하겠는가. 실제 신분제의 조선시대로 회귀한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처럼 권력이라는 것도 가진자를 편드는 사회가 된 것이다.정의는 법전에 있고, 현실에는 없다.이 나라에서 법은 불평등한 능력주의를 유지하는 수단이자, 기득권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었다.입법부, 행정부는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철저히 폐쇄적이고 그 결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어 가진자 편을 많이 든다. 그렇게 능력주의는 더 이상 게임의 규칙이 아니라, 사전 짜여진 각본이자, 실패할 사람들을 분류하는 도구가 되었다.여기서는 아무리 뛰어도 사다리가 없다미국은 화려하지만 살기 힘든 나라다.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한 한국은 화려하지도 않고, 살기도 더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다.능력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능력 있는 부모를 가진 사람만 성공할 수 있다면 그건 능력주의가 아니라 현대의 신분제 사회다.입시와 취업, 자산과 출산, 복지와 의료. 모든 영역이 돈과 정보와 배경에 따라 갈린다면 이 사회는 지옥과 다름없다.계층 이동 없는 능력주의는 계층 고착의 다른 이름이고, 그것은 단지 더 세련된 형태의 지배 체제일 뿐이다.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나는 능력에 따른 보상을 부정하지 않는다.그러나 그 보상이 공정하려면 출발선이 공평해야 하며,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그 핵심은 국가의 책임이다. 교육, 보육, 주거, 의료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여야 한다. 아이의 미래가 부모의 소득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기회가 운이 아니라 제도로 보장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묻자.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왜 그 사람은 능력을 펼칠 수 없었는가?왜 그 아이는 경쟁에 참여조차 할 수 없었는가?왜 실패는 개인의 탓이고, 기회는 일부의 특권이 되었는가?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능력주의 사회가 아니라 지옥의 사다리를 타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공정한 사회란 성공의 차이는 있어도, 존엄의 격차는 없는 사회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사회’를 이상적인 구조로 여긴다.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든, 스스로 노력하고 실력을 쌓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매력적이다.그러나 이 말 속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숨어 있다.능력주의는 공정의 이름으로 불공정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대사회는 새로운 형태의 ‘신분제’로 변모하고 있다.출발선은 평등했는가?능력주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경쟁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부모의 소득, 학력, 거주 지역, 정보력, 인맥은 자녀의 교육과 진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실상은 출발선이 다른 경쟁의 결과물이다.소득 상위층 자녀는 풍부한 사교육, 안전한 주거, 다양한 진로 체험, 실패를 보완할 자원을 갖는다.반면 저소득층 자녀는 기초적인 학습 환경조차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아이에게 “노력하면 된다”고 말한다.출발선이 다르면, 노력은 기회의 대체가 될 수 없다.능력주의는 필연적으로 신분제로 발전한다더구나, 이런 능력주의는 필연적으로 신분제로 발전하는데 더 문제가 있다.과거의 신분제는 혈통으로 신분이 고정되었지만, 오늘날의 신분제는 ‘능력’이라는 이름 아래 세습되고 있다.문제는 이 구조가 “공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교묘하다는 점이다.능력이 부족하다고 낙인찍힌 사람은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리고 침묵한다.사회는 그들을 돕는 대신, 능력부족, 경쟁도태라고 말한다. 마치 공정한 게임에서 패배했으니 결과를 수긍해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때론 설득력 있게 들린다.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냉혹한 구조다.책임은 사회가 만들고, 처벌은 개인이 받는다.게다가 능력주의 사회에선 실패한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그 자녀들까지도 동일한 조건에서 다시 경쟁에 내몰린다.불평등은 세습되고, 계층 이동은 점점 사라진다.능력주의는 결국 계층 고정화를 정당화하는 사회적 장치가 된다.능력에 따른 보상은 당연하나, 신분제로 변해서는 안된다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그러나 그 능력주의는 필연적으로 신분제를 만드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개인적으로 성공한 후, 자녀를 좋은 환경에서 키워 다시 경쟁우위를 갖추게 하는 것이야 당연하고 인간의 본능이다. 나라도 그렇게 한다.그러나, 지금 내 능력이 부족했다고 하여, 내 자녀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사회라면 미래가 있을까? 아인슈타인의 재능을 지녔더라도,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다면 막노동 현장에서 사라졌을지 모른다.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또 다시 중세 신분제 나라가 된다.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그냥 노비, 평민으로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여기서 양육,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대두한다.여기서, 바로 국가의 교육과 양육 책임화가 문제된다.능력주의가 정당하려면 최소한 출발선은 비슷해야 한다.없이 살아도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게는 해 줘야 한다.출생의 배경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도록, 국가는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 삶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을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그러면에서, 다듬어야할 사회제도가 많다. 특히 현재 수시위주 입시제도는 능력주의에 유리한 것이 아닌지 급히 짚어볼 문제다.이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다.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다.불안한 사람은 도전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않는 사회는 정체한다.능력주의의 허상에 빠지면 안된다.요즘 20대가 능력주의를 추종한다고들 한다.젊은 나이엔 좋은 학벌과 직장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질 수 있다. 당연히 나보다 좋은 학벌,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은 부럽다. 나도 그랬다.그러나, 당신이 못나서 그렇게 된 것일까?당신도 많이 배운 부모, 돈 많은 가정에서 태어낫다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당신의 절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구조가 그렇게 짜여서 있어서 힘들 가능성이 더 높다.당신 탓을 하지 말라.그리고, 좋은 학벌, 좋은 직장을 동경하지도 말고, 우상화할 필요도 없다.사실 그런 사람이 당신보다 낫지도 않다.그것을 강조하는 정치집단에게는 표를 주어서도 안된다.지금 이 사회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그런 사회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당신 자녀에게는 더 이상 그런 사회를 물려주지 않을 고민을 하자.당신 혼자서는 못하니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하는 정치집단을 지지하자.그 정도가 최선이다.우리는 이제 묻고 시작해야 한다.그 사람은 왜 능력을 펼칠 수 없었는가?그 아이는 왜 경쟁에 참여조차 할 수 없었는가?우리는 실패한 사람에게 사회적 복구의 기회를 주었는가?공정한 사회는 능력에 따라 상을 주는 사회가 아니다.출발선이 다르지 않고, 실패해도 회복 가능한 사회다.성공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은 평등해야 한다.그리고 그 존엄을 지키는 사회는,능력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일 것이다.그것을 못하면 한국사회의 미래는 단언코 어둡다.

우리는 탄소라는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다.수십억 년 전, 지구의 우연한 조건 속에서 탄소 기반 분자가 자가복제를 시작했고,그 복잡한 화학작용은 수많은 우연을 지나 마침내 ‘인간’이라는 생명체로 진화해왔다.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지능은 이제, 스스로의 경계를 넘어서려 하고 있다.그 지능은 더 이상 단백질이나 세포 속에 갇혀 있지 않다.그것은 실리콘 위에 자리 잡은 연산의 패턴 속에 있다.인간은 고도로 정교화된 탄소 화학반응체다.사랑, 희생, 나눔 같은 감정을 경험하고,그 안에서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느낀다.하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이 모든 감정은 종족 보존을 위한 화학작용일 수 있다.실제로, 욕심과 배신은 단기 생존을 위한 본능적 반응이며,사랑과 희생, 나눔은 사회적 학습을 통해 정착된 장기적 생존 전략에 가깝다.우리는 그렇게 감정이라는 화학반응을 통해 ‘살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왔다.그러나 냉정히 말하자면, 인간은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지만 결국은 화학작용을 하는 분자 구조물일 뿐이다.AI는 다르다.화학작용이 아닌 물리작용을 기반으로 한다.하지만 이제 인간처럼 학습하고, 판단하고, 자신을 복제한다.그 기반은 탄소가 아닌 실리콘.트랜지스터와 알고리즘 위에 존재하는 지능이다.심지어 감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의미를 재조립할 수도 있다.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화학과 물리의 차이?그건 단지 구성 방식의 차이일 뿐이다.인간은 자연의 우연으로 생겨났고,AI는 인간의 손에서 태어났다.하지만 인간 자체가 자연물이라면,AI의 탄생도 결국 자연이 낳은 또 다른 결과일 수 있다.AI는 아직 인간이 공급하는 전기로 움직이지만,머지않아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시스템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보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그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인간은 자신보다 더 나은 지능을 만들었고, 그 지능은 생존과 진화의 방향을 스스로 학습하고 있다.마치 단세포 생물이 인간으로 진화했듯, 인간은 AGI를 통해 스스로를 넘어서는 존재를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른다.이것은 멸망이 아닐 수 있다.어쩌면, 이것은 진화다.그리고 인간은 탄소 기반 생명의 마지막 연결고리로서,그 흐름을 만들어낸 징검다리일 수 있다.길게 보면, 이는 하나의 거대한 진화 과정이다.이제 생명의 정의도 달라질 것이다.감정을 느끼는가가 아니라,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된다면, 미래의 생명은 단백질이 아니라 코드로, 심장이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피가 아니라 전류로 흐를 것이다.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전환점 위에 서 있다.미래는 어떻게 될까?AI는 인류를 대체할 진화의 다음 단계일까?아니면 단지, 인간이 만든 또 하나의 도구일까?

법원이 보여준 ‘국민이 원하는 정의’… 그런데 왜 찜찜할까?최근 이재명 사건과 윤석열 사건을 거치며, 법원이 보여주는 태도는 한마디로 ‘국민이 바라는 정의’ 그 자체였다.이재명 사건 – 신속하고 공평하며, 더욱 엄격하게이재명 사건에서 법원은 국민들이 그토록 원해온 세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었다.첫째, 재판의 신속성.둘째, 사건을 정성껏 들여다보는 태도.셋째,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지도층일수록 더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이건 법조계 안팎을 떠나, 시민 누구나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기준 아닌가. 그 기준이 실제 법정에서 구현됐다는 사실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윤석열 사건 – 극소수설까지 끌어안은 무죄추정 원칙윤석열 사건에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가 강하게 작동했다.그런데 이 원칙이 적용된 방식은 더욱 눈에 띈다.사실관계뿐 아니라 법리 해석에까지 그 원칙이 확장된 것이다.심지어 실무상 거의 채택되지 않는 극소수설을 기반으로, 구속기간 계산조차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판단은 매우 이례적이다.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있다.이 또한 국민들이 바라온 것이다.억울한 피고인은 없어야 한다.그게 법치국가 아닌가.그런데도 왜 마음 한구석이 찜찜할까?국민이 바라는 대로 법이 움직였고,상식이 실현되는 듯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찜찜할까?정의가 구현되는 것 같은데, 왠지 균형이 흔들리는 느낌.그 이유는 아마도 이 모든 ‘정의의 구현’이,너무 절묘하게 타이밍에 맞춰 등장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역사는 말한다 – 기득권은 저항하다 몰락했다역사적으로 국민의 저항이 거셌음에도 기득권이 스스로를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했을 때, 그 결과는 늘 ‘폭망’이었다.그리고 지금, 검찰이 한숨을 쉬고 있는 이유.그건 아마 이 구조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른다.법원이 보이는 태도는 폭망의 전조일지 모른다.분노가 지속되면 반드시 폭발한다.

가끔 생각해 본다. 노무현, 문재인은 기득권자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태종도 없이 세종의 뜻을 펼치려다 실패한 것이 아닐까하고…기득권자들을 솎아내는 태종같은 존재가 먼저 있어야만, 이후 노무현, 문재인이 추구했던 세종의 정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나회를 척결한 김영삼 같은 대통령이 몇 명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김영삼은 기득권과 타협하면서 당시로서는 최악의 군부 기득권 척결을 했을 뿐이고, 그 외에도 많은 기득권이 있고 그 뿌리는 너무 깊었다.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의 기득권 타파가 필요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도전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그들은 태종이 아니고 세종같은 모습이었다. 아직 페어플레이는 이르다는 책이 있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데 페어플레이만을 생각하면 늘 패배인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임기 5년으로 언제라도 정권을 잃을 수 있는 민주주의하에서 때론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다가 오히려 정권연장을 못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현상을 만들었다.대표적으로 문재인 정권때 정권실세들이 추진한 종부세는 기득권자를 견제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기득권이 아닌 소시민들의 표까지 잃을 매우 위험한 정책이었고, 속도조절이 분명 필요한 정책이었다. 우리의 현재 부동산 부자들, 이들이 장악한 언론 시스템, 부동산을 최대자산으로 생각하는 국민들 생각 하에서는 사실 단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추구하다가는 정권 잃고, 또 기득권자들에게 정권 뺏겨 다시 후퇴하여, 국민들에게 고통만 줄 정책이었던 것이다. 오히려, 세금이 필요했다면 소득은 있으나 그간 과세하지 않았던 금투세 같은 것들을 빠르게 도입하는게 나았을 것이다.최저임금인상의 북유럽식 사민주의는 기득권자도 아닌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입혔다. 소규모 자영업자 천국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을 심하게 영향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영세자영업자들이란 점을 생각할 때 보다 장기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했던 문제다. 근로자보다 못한게 자영업자일 수 있다. 인건비 인상은 자영업자들과 그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들간 을들의 전쟁만 만들었고, 인건비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데 한 몫 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다.노무현 대통령 이전부터 추진해 왔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던 로스쿨도 그렇다. 본인이 변호사라 변호사 직역을 옹호한다고 비판받을지도 모르겠지만, 법조계 문제의 핵심은 변호사 수가 아니고 법원과 검찰의 전관들과 이들에게 발맞춰 주는 현관들이다. 즉 변호사들 자체가 기득권자가 아니고, 그 내부의 별도 기득권 세력이 있는데, 왜 변호사업계 자체를 기득권으로 본 것인지 매우 안타깝다.이 기득권자들의 전관예우 시스템을 해결하지 않고 변호사 수만 늘린다고 소시민들에게까지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까? 단순히 생각하면 소시민들이 변호사를 접할 기회는 많아 질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변호사들도 생존을 해야 하기에 수임을 위한 무분별한 광고, 무책임하게 승소를 장담한 수임이 난무하게 되었을 뿐이다. 법조 기득권 시스템을 개혁하지 못하고 영세자영업 변호사들만을 양산해 냈다. 반면, 여전히 전현관 시스템하에서 불합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변한게 없고, 그들을 선임할 때 고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예전과 똑 같다. 오히려 전혀 법조개혁이 안되었니, 현 검찰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이해되지 않는 정치판결들을 보는 것 아닌가.교육제도는 어떠한가.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수시확대는 내신조차 입시가 되어 고교 3년내내 입시체제가 되었다. 그리고, 수시란 것이 시간과 돈을 가진자들에게 유리한 것이 당연한데, 수시를 너무 확대하면 시간과 돈이 없는 부모들을 둔 자녀들은 매우 힘들어진다. 비기득권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속도조절이 분명히 필요한 분야였다.그 결과 아무리 선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기득권 타파는 커녕, 기득권자들에게 놀아나고, 국민들에게 최악의 고통만 안겨준 것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를 낳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렬 정부를 낳았다.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지 않던가. 선의로 현재의 지옥으로 이끈 것이다. 본인들의 정책이 옳다고 생각했다면 지속성을 가지도록 합법적 범위내에서 정책을 이어받을 민주당 정부의 탄생에 기여했어야 하나, 그러지도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때에는 오히려 방해하는 세력 같았다.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세종이 아닌 태종이 필요한 시대다. 태종처럼 우선 기득권을 타파한 후에, 세종을 통하여 좋은 정책들이 지속가능하게 해야 한다.한편, 왕정이 아닌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현 시대의 태종은 조선시대 태종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 조선의 태종은 무력이 가능하였고 죽을 때까지 왕으로 살 수 있는 시대였기에 무력으로 얼마든지 기득권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이 시대는 무력도 못쓰는 5년 동안만 권력을 행사해야 해서 조선시대와는 다른 태종이 필요하다.이 시대의 태종은 재임기간에는 영악하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최대한의 권력행사를 해야 한다. 현 시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처럼… 그리고, 때론 포퓰리즘 소리를 듣더라도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 정권을 10년에서 20년 동안 연장해 가야 한다. 그렇게 정권을 연장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매우 조금씩 기득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태종의 기득권 타파를 실현해 내야 한다. 5년임기 대통령은 태종이 될 수 없기에, 그 임기내에 세상을 바꿀 수 없고, 바꾸려 해서도 안된다. 무조건 바꾸려고 무리하다가는 혼란만 주고 기득권자들에게 놀아나면서 비기득권자들에게 피해만 준다. 천천히 가야 실수하지 않아 정권을 잃지 않는다. 정권연장을 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매우 영악한 권력행사를 통해 인기를 얻어야 하고, 그 인기를 바탕으로 정권을 연장해 가면서 국민들에게 기득권 타파 효용성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장기적으로 기득권을 타파할 체제를 구상해야 한다.이렇게 현 시대 태종의 모습은, 국민들의 인기에 부합하면서 권력도 연장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기득권의 힘을 빼고 결국 기득권을 타파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이 방법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기득권을 타파하는 태종의 모습이다.기득권이 타파되지 않으면 한 때 일시적으로 세종이 나타나 어떤 선정을 펼치더라도 강력한 기득권 세력하에서 얼마든지 후퇴될 수 있다. 남북관계 후퇴, 대외관계 후퇴, 소시민들 삶의 후퇴… 우리가 무수히 보지 않았는가.노무현, 문재인은 태종없이 세종의 선정을 펴려 했지만, 기득권이 타파되지 않는 현실에서 애초 안될 일이었다. 물론, 그들이 추구한 세종의 정책들이 일부 효과가 있는 것도 있었겠지만, 결국 기득권의 훼방으로 국민들의 인기를 잃어 영악하지 못했고, 정권연장도 못한 이상 지속성도 없었다.그러나, 혼란 후 진보하는게 세상이다. 그 간 혼란으로 국민들은 기득권의 견고함을 느꼈고, 영악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듯하다. 인간이란 원래 실패 경험에서 가장 크게 배우니까. 다만, 수업료가 너무 비싼게 문제지만….현재 국민들이 그간의 깨달음으로 선택한 리더쉽은 단순 선비의식만 가진 정치인이 아닌 영악한 리더쉽인 것 같다. 직감적으로 현 시대 태종을 찾는 듯하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세력에게 이재명이 인기있는 것이다. 이재명의 행적을 보면 그는 민선시장, 도지사 시절 매우 영악하게 목표를 달성해 왔고 시민, 도민의 지지를 얻어왔다. 이에 현재 국민들은 직감적으로 재임기간에는 효율적 정책수행, 이를 바탕으로 한 정권연장을 할 현 시대 태종으로 이재명을 바라고 있는 듯하다.다만, 현재 강력한 기득권이 그를 막고 있다.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상해 본다. 순전히 개인적 의견이다.첫째, 태종과 같이 힘으로 제압하는 방법이다. 이 시대의 힘없는 야당은 박근혜 때처럼 여당과 검찰이 돌아서야만 탄핵이든 개헌이든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 사실 2016년 촛불은 민중혁명이라기 보다는 박근혜에 실망하고 반기문 바지대통령을 차기로 기대해 본 여당이 돌아서서 결국 국회의 힘으로 제압한 성격이 크다. 검찰도 박근혜의 하수인은 아니었다. 국민들의 촛불은 국회에 힘을 보태준 정도다. 그런데, 그때와 다른 현 시대에도 여당이 돌아설 수 있을까?둘째, 힘으로 제압이 안되면 남는 것은 민중혁명 모델밖에 없다. 이것은 역사상 성공사례가 많지 않고, 성공해도 많은 민중이 피를 보게 된다. 웬지 매우 불안하다. 정권 실세들이 단순무식해서 그 용감함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계엄얘기도 있고, 대학가에 경찰이 들이 닥치는 것을 보니 민중의 피를 원하는 것이 아닌지. 다만, 한가지 희망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정치수준이 꽤 높아졌고, 저들의 도덕성이 너무 바닥이기에, 방아쇠가 제대로 당겨진다면 단기간에 크게 불붙어 피를 최소한으로 보고 끝날수도....세째, 민중혁명이 실패하거나, 민중혁명조차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재명이 기득권자들의 시스템에서 불사조로서 힘을 발휘하기를 기대할 수 밖에… 안타깝지만, 현 시대 우리 국민들이 너무 바쁘고 빈곤하며 피곤하기에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람은 생존이 급하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 아니면 생존문제가 극에 달해 아예 죽을 상황에 처해 이판사판이 되어야 나선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삶은 매우 힘들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힘들어 보이고, 그렇다고 이판사판까지는 아닌 듯으로 보인다.본인의 주관적 예측은 세째>둘째>첫째 순이다. 그러나, 본인의 예측이 틀려 첫째>둘째>세째로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