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민주국가의 대원칙이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3권 분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과도한 권한을 가지면 괴물이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적 세계관에서 3권 분립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다.이 대원칙은 모든 사회제도에 그대로 녹아 있고, 그래야 한다고 본다. 사회제도, 특히 권익을 부여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제도는 그 운영자인 인간에 대한 불신을 기초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견제와 균형의 원칙하에 설계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제도를 설계해도 인간의 사악함이 극악스럽게 발동하면 제도의 헛점을 찾거나 범법을 해서라도 제도를 무력화 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최소한 제도 자체는 잘 설계해야 이 사악함을 억제하고 최소한 사후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설계부터 견제와 균형은 커녕 오히려 인간의 사악함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짜여진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법제도와 검찰제도이다.우리나라의 법원과 검찰 시스템은 사법권 및 수사권의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견제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졌다. 사법권의 독립을 만들어낸 서구 사회에서도 사법권의 독립조차 견제되어야 한다는 생각하에 배심제, 참심제 등 많은 제도를 만들어 냈고, 기소권도 기소배심제로 통제하는데 우리는 전혀 견제제도가 없다. 어마 무시한 제도를 만들어 낸 것이다. 서구의 검사들은 우리나라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독점권이 있다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랄 정도이다.사실 우리나라 법치주의 자체의 경험이 짧아 제도운영의 경험이 미천하고, 그 간 정치권력의 민주화가 더 문제라서 제도개선에 크게 신경쓰지 못한 원인이 클 것이다.이러한 견제가 전무한 제도가 잘 운영되려면 그 운영자들이 거의 신적인 도덕성과 직업의식, 능력이 있어야 하나, 그런 인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선발과정부터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제도가 이러니, 선한 사람이 들어가도 사악하게 변한다. 그 제도로 인해 전관예우, 사회적 대우를 통해 돈과 지위에 대한 욕망이 자극되고, 이 욕망은 가뜩이나 설계부터 엉망인 제도를 더욱 더 악화시켜 견제는 커녕 제도를 돈벌이와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 현재는 정치권력까지 그 욕망의 범위가 넓어졌다.본 변호사가 본 바로는, 이러한 제도하에 운영되는 법조현실은 아래와 같다.1. 대개 법원과 검찰은 직업적으로 재판과 수사를 대한다.비율적으로 보면 50% 정도가 그러한것 같다. 즉, 하나의 일로 대하니 업무적으로 편한 쪽으로 일하고, 자신의 이익 즉 승진이나 명성에 관련된 것은 열심히 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성향을 보인다.이런 경우, 판사나 수사관이 직업적 귀차니즘에 따라 편한쪽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변호사가 거의 모든 쟁점을 다 다루고 제시하며 판단을 유도하여, 판사나 수사관의 노고를 덜어주는 감동을 일으켜야 그나마 의도한 대로 결론이 나온다.그러나, 그렇게 해도,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건이라면 편한 쪽을 선택하는 편이고, 유사한 선례가 있을 경우 그 부당성이 있을지라도 법적 안정성이라는 핑계하에 선례에 따른다.재판의 2심에서는 증인신문은 거의 받아 주지 않는다. 1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나, 일정도 바쁘고, 귀찮은 듯 한다. 고소사건의 2심이라 할 수 있는 검찰항고제도는 무의미하게 된지 매우 오래다.특히, 형사재판에서 이 직업적 업무처리 비율이 높은데,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이 거의 공식화 되어 있다. 무죄판결이 판사들의 시간을 많이 빼앗고, 노력을 많이 요한다는 실무적 문제가 일단 크게 있고, 대개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나쁜 사람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일 것이다.수사는 귀찮은 수사는 거의 하지 않고, 당사자 조사나 참고인 조사라는 인적수사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 놓고, 수사안한 결과인 증거부족을 불송치나 무혐의의 근거로 삼는다. 자기들이 수사를 덜해 놓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다. 증거가 잘 보이거나 전체적으로 구도가 잘 잡히는 수사, 승진에 관련된 수사는 힘이 나는지 열심히 하기는 한다.이런 직업적 재판과 수사가 약 50%의 비율을 이룬다.그래서, 사실 판사나 수사관의 직업인으로서의 노고를 어느 정도 대신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재판이나 수사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일반인들은 판사나 수사관이 알아서 노력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데 매우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그들의 직업적 노고를 대신해 주기는 커녕 이를 가중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경우 아래 ‘2’와 같은 20프로의 사람들을 만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대부분 패소다. 그들이 패소를 만드는 법률적 기술은 매우 다양하다. 가장 흔한 것이 증거부족이라는 것인데, 판사나 수사관의 직업적 노고를 가중 시킨다면 아마 판결문이나 수사결과문에서 그 증거부족이라는 4글자를 보게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2. 일부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비율적으로 20%정도 본다.부당성을 발견하면 업무적으로 힘들어도 이를 바꿔가려고 하고, 선례에도 도전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이 비법률적 주장을 하더라도 잘 살펴서 억울함을 살펴 주기도 한다. 사실 본 변호사는 거의 보지 못했다. 이런 스타일이 바람직스럽긴 하나 매우 힘들게 일하는 방법이라, 대개 위 ‘1’의 직업적 스타일이 어느 정도 섞이게 마련이다.3. 일부 그 지위를 남용하는 세력이 있다. 비율적으로 30%정도 본다.이 부류들은 대개 평상시에는 위 ‘1’과 같이 직업인으로서 일한다. 그런데, 은밀한 청탁이나 잇권이 달린 특정사건의 경우에 법원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실인정을 상식밖으로 하며, 때론 고의 오판을 하기도 한다. 검찰은 편파수사, 편파봐주기로 나타난다.사실 30%도 사실 적게 본 것이다. 위 ‘1’ 부류의 50%라는 사람들은 평상시엔 직업인으로 업무를 대할 뿐인데, 그리 사명감 있을리가 없지 않겠는가. 위 ‘1’ 부류 50% 중에서도 20%내지30%는 언제라도 이 부류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다. 나머지 20%내지 30%는 피한다. 자기가 판단을 안하고 사건 처리에 시간을 끌어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결국, 비율적으로 거의 50% 내지 60% 정도가 특정사건에서는 상식밖의 이상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20% 내지 30%는 그런 판단을 피하려고 하며, 나머지 20% 내지 30%가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법원이 그 정도라 보이고, 검찰의 경우는 외압이나 청탁이 들어온 사건에서 정상적 판단비중은 잘 봐도 10%이하다. 내 경험으로 돈 많던 기업사냥꾼 고소 후 거의 7년간 이송을 반복해 오며 처리가 안된 사건도 있었다.변호사로서 오래 일하다 보니, 이런 재판과 수사를 경험하다 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본능적으로 온다. 판사나 검찰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거의 보인다. 이 경우, 본 변호사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려고 하나, 아예 의도를 가지고 재판과 수사를 하면 백약이 무효다. 그냥 그들의 의도대로 결론이 나올 뿐이다.동시대 우리들은 현 제도의 이런 어머 어마한 결함을 잘 못느낄 것이고, 그 치명성의 정도도 잘 모를 것이다. 재판이나 수사는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이니 그럴 것이고, 그 업무처리자들이 누구나 선망하는 고시라는 제도에 합격한 소위 엘리트라고 생각하니 설마 하는 심정에 더욱 그럴 것이다.그러나, 100년이나 200년후의 먼 미래의 후손들이 현재 사법과 검찰제도를 보면, 아마 오로지 인간에 대한 믿음만으로 제도를 운영한 선조들(즉 현 시대의 우리들)의 용감함과 무식함에 분명히 놀랄 것이다. 본 변호사는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확신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원리 중 하나가 법치주의다.최근 우리나라 집권세력이 강조하는 것이 법치주의다.그런데, 웬지 썩 와닿지 않는다... 왜 그럴까..1. 첫째, 법치주의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나와 남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이게 안된다는 것이 첫째 원인이다.윤통의 법치주의가 웃음거리가 되는 이유가 내유외강에 있는 것 아닌가...내편은 유연한 법치주의, 남의 편은 가혹한 법치주의...오히려 반대가 되어야는데..나의 법인카드는 관대하고.. 남의 법인카드는 엄격하면… 설득력이 있는가?나의 편은 문제가 되어도 수사조차 안하고, 남은 조그만 잘못에도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수사하면 설득력이 있는가?제갈양의 읍참마속의 고사가 왜 생겼는가.. 군율을 바로 잡기 위해 최측근의 목을 친데서 생긴 것 아닌가.. 2천년전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알던 것이다.2. 둘째, 그리고, 법치주의를 법조문에 의한 통치로 본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오히려 사람들에게 내재된 1차적인 법은 도덕이다.모든 사람이 도덕률을 기본으로 행동한다.법의 해석도 도덕의 관점에서 해석한다...실제 법원도 추상적인 법률의 적용에 있어 논리칙과 경험칙이라는 상식에 입각해 법을 해석 및 적용한다...상식이 도덕과 뭐가 다른가..따라서, 법이라는 것은 광의의 법으로서,도덕부터 현행법까지 모두 포괄해야 한다.그런데, 도덕률을 무시하고, 법조문으로 통치하는게 법치주의인가?광의의 법인 도덕률에 의한 통치가 진정한 법치주의다.맹자가 언급한 사양지심, 시비지심, 수오지심, 측은지심이 도덕의 기본이다.저런 도덕률은 윤통의 법치주의에서는 필요없는 것인가?법조문 어디에도 사양지심 등을 지켜라는 문구는 없으니까???차라리 법조문 통치주의라고 해라...그것도 법조문도 내맘대로 해석, 적용하는...정리해 보자.윤통의 법치주의라는 것은,법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광의의 법인 도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그래서, 와닿지 않는 것이다.물론, 그렇다고 바뀔 것 같지도 않다.그냥,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정부도 가능하구나...국민들이 경험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일반인들 중 금전거래, 투자거래시 법인과의 계약을 선호하거나, 법인이 거래당사자로 끼면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 투자계약, 법인과의 공증 등 법인이 낀 거래들 말이다.그러나, 결론부터 단언하면, 법인과의 계약은 업력이 오래되었거나, 거래처나 사업구조가 탄탄하거나, 법인의 브랜드가 아주 좋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깡통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다.왜 그럴까. 이는 법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회사의 본질 때문이다. 주식회사는 본질적으로 ①소유와 책임이 분리된다는 점, ②적은 자본으로 한꺼번에 여러개를 세울 수 있고 동시에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③법인갈아타기가 쉽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 특징으로 깡통 계약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보자.1. 먼저, 소유와 책임의 분리를 보자.법인은 대개 주식회사 형태를 띄는데, 주식회사라는 것이 본디 대규모 자금을 손쉽게 모집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라, 손쉽게 모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주와 법인의 책임을 분리시켰다. 즉, 주주는 주주는 투자한 돈에 대해서만 손실과 이익의 손익부담만을 할 뿐 법인의 거래나, 불법행위와는 거의 무관하다. 물론, 대주주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당신은 회사의 회장이네..뭐네.. 하는 사람을 믿고 거래를 하였지만, 실제 그 회장이네 하는 사람은 전혀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이다. 물론, 애초 당신의 돈을 노린 거래라면 그 회장이라 하는 사람도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더 많을 것이지만.... 이렇듯, 법인 특히 주식회사의 특징상 회사가 망하면 내 채권도 같이 망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니, 회사가 믿을 것이 없다면 투자하면 안된다.2. 다음으로, 주식회사는 여러개를 동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주식회사는 설립과 운영이 너무 쉽다. 그래서, 그 주식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들은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여러 법인을 통해 운영한다. 여러 법인을 세우고 투자는 A법인을 통해 받지만, 사업은 B회사를 통해 해서, 투자금 회수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본 변호사가 겪은 예로는, 골프장이 회원권은 A법인을 통해 팔고, 골프장 자체는 B법인을 통해 운영해서 회원권대금반환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환장할 노릇이지만 그런 것이 주식회사다.또 다른 예로, 이건 나는 거의 사기라고 보는데, 한 때 유행했던 수익형 호텔분양의 경우를 보자. 이런 건은 대부분 A법인이 지분이전형으로 분양해서 이익을 취하고, 운영은 B법인이 한다.분양할때는 마치 대명콘도 같은 유명 콘도를 상기시키며, 1년에 수십일을 무료로 이용해서 좋고, 남는 기간에는 수익을 거둬 좋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A법인이 지분을 팔고 B법인이 운영하는데 무슨 이익을 줄 수 있겠는가. 더구나, 분양시 지분을 공유지분으로 분양해서 소유자들을 분리시켜 지분이전을 받아도 권리행사가 쉽지 않다. 또한, 모양새가 호텔이고 관리를 B법인이 하기 때문에 지분을 이전받아도 오히려 관리비를 내야하고, 관리비를 내더라도 출입도 쉽지 않다. 내 집처럼 호텔을 출입하기가 쉽겠는다.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자들이 관리인을 뽑아야 하나, 거의 불가능하다. 내가 없는 사이에 제3자를 숙박시키기도 한다.이런 수익형 호텔은 대개 오지에 있기 마련이라, 대부분 관리회사인 B회사가 분양자들에게는 일년에 숙박 몇 일 시켜주면서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며 돈 벌이를 할 뿐이다. 이런 사기에 은퇴자금을 날인 사람을 주변에서 많이 봤다. 이 수익형 호텔사업은 주식회사의 특징을 완전히 이용해 사실상의 사기행위를 한 것이다. 그냥 회사법리를 모르는 사람의 뒷통수를 친 것인데, 대개 지분까지는 주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사기가 안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3. 또한, 법인갈아타기도 매우 흔하다.우리나라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안 좋은 것들은 모두 받아들여서 주식회사를 사업용이 아닌, 책임회피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즉, 회사가 망가지게 생겼으면 또 다른 회사를 세우는 식으로 책임을 면피해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 거래처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 세운 회사로 거래처를 바꾸면 그만이다. 약간의 배임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문제삼기에 매우 번거롭고 힘든 경우가 많다.이렇듯 주식회사는 책임회피용으로 법인갈아타기가 쉽다. 생각해 보라. 법인이 큰 돈의 책임을 물어주게 생겼으면, 그 돈을 물어주느니 그냥 버리고, 옆에 또 다른 법인을 세워 기존 사업을 계속 하는게 더 낫지 않겠는가. 반대로, 개인의 경우도 본인이 신용불량자라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 주식회사를 통해 사업을 해서 채무를 회피한다. 이렇게 주식회사 제도 자체가 책임회피용에 매우 친화된 제도라서 모르면 쉽게 당한다.4. 또한, 경영진이 회사를 망가뜨리고자 마음을 먹으면 수십가지 방법으로 망가뜨릴 수 있다.법인갈아타기 등 회사를 통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사 자금을 빼 먹는 방법은 수십가지다.그것도 합법 또는 불법이나 거의 책임묻기 어려운 방법으로. 그 수법을 말하면 끝이 없지만, 대표적인 것이 과다급여, 과다 또는 허위자문료, 허위 급여, 부실자산 고가인수 등 너무 많다.돈도 못버는 회사라도 대표이사가 수억~수십억씩 급여를 가져가도 뭐라 못하는게 주식회사다. 이렇게 망가뜨리는 회사도 부지기수다.정리해 보자.법인거래는 그 회사가 업력이 오래되어 브랜드 가치가 상당해 그 법인을 버릴 수 없는 경우라거나, 법인자체에 자신이 많다거나, 매우 안정적인 사업구조나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하지 말라.과거에 은행이 법인거래를 할 때 법인 대표이사의 보증을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법인이 망한다는 것은 사람이 사망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위 언급처럼 법인 특히 주식회사라는 것은 오늘 설립해서 태어났다고 하여도, 내일 해산 즉 사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런 특징 때문에 대표이사 보증을 세운 것이다.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흔한 회사의 형태인 주식회사라는 것이 이런 특징이 있다. 회사와의 거래를 할 때는 주식회사 본질을 정확히 알고 하라.

안녕하세요. 이진화 변호사입니다.기존 졸저 '주장과 비판의 글쓰기' 책을 대폭 보강한 '글쓰기의 기본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글쓰기 책이지만, 단순 글쓰기 책은 아닌 책이니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구매해서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진나라" 시황제는 중국 전국시대를 통일하여 최초의 통일제국을 만든 사람이나 정작 진나라는 2대로 끝나고, 또 다시 혼란에 쌓였다가 유방에 의하여 다시 통일국가인 "한나라"가 등장한다. 그 때는 이미 진시황이 전국시대의 혼란을 모두 수습하여 상대적으로 유방은 항우를 제외하고는 적도 없었고 이에 진시황이 닦은 기반 위에서 별로 힘도 안들이고 "한나라"를 세웠고, 중국 역사상 가장 번성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이는 이후 한나라 이후 오호십육국, 남북국시대를 지나 수나라의 통일과 당나라의 번영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나라 후의 시대를 통일한 수나라는 통일전쟁으로 얼마가지 못해 망하고 당나라가 오랫동안 중국 역사를 지배하고 흥한다.이렇듯, 역사를 보면 최초로 무엇을 해 낸 사람은 힘이 딸려 쉽게 망하고, 오히려 그 뒤를 이은 사람이 그 개척자의 희생을 발판삼아 더 흥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1인자 비애의 법칙이라고 할까, 2인자 승리의 법칙이라고 할까.때론, 운좋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일본 전국시대 통일직전에 오다노부나가의 암살로 2인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전국시대를 통일하였다. 그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진왜란 실패로 다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별 어려움없이 전국시대의 실질적 최후 승자가 되어, 메이지유신전까지 에도막부가 일본을 지배하였다.때론,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 조선시대의 태종과 세종의 경우인데, 태종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반대파를 죽이거나 유배를 보내 왕권을 강화하면서 이를 이어받은 세종은 이미 닦여진 토대위에서 조선시대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 되었다.이러한 역사의 사례를 보면, 구습 또는 방해자들을 일거에 제거하여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였기에, 이를 이어받은 사람이 흥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민주주의 제도도 그 자체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고 현 시대의 최선의 제도이기 때문에 흠결이 많고, 때론 흠결이 커서 후퇴하기도 한다. 그 흠결을 키우는 것이 바로 기득권 구세력의 반대일 것이다. 이렇 때 민주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위 역사원리인 구습의 일거의 척결은 대개 강력한 독재자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시스템을 갖춘 민주국가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힘이 거의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일거의 척결이란 사실상 어렵고 임기제로 시간적 여유도 없다.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정당제가 있어 때론 어느 시기에 행정부와 입법부를 한 정당에서 장악하여 강력한 힘을 휘두를 수는 있다. 이 때 신속하게 구습을 척결하여 안착시키고 새로운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그 정당의 장기집권은 가능하고 지속적 성장기반이 갖춰지지 않을까.실제 우리가 부러워 하는 북유럽의 스웨덴을 보라. 1932년 사민당이 처음 단독정권을 수립하기 전까지 스웨덴은 좌,우 정당들이 한번씩 정권을 주고받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특별히 선진국도 아니었다. 그러나, 1932년 집권 후 사민당은 복지를 통해 모든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국민의 집을 지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하나씩 실천해 나갔다. 좌우연정을 이끌어내 안정적인 정국과 경제성장도 이루어냈다. 2차대전 이후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줄곧 5%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세계에서 가장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냈다. 이를 통해 노동자와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에서 중산층, 상류층까지도 지지세력을 넓혀 나갔다. 그 결과가 44년간 연속으로 집권에 성공한 것이다. 세계 정당사에서 유례없는 장기집권이다.우리나라 제21대 선거의 민주당도 약 180석에 달하는 당선으로 강력한 입법권력이 되었으나 실제 강력한 구습척결, 새로운 제도형성 및 개선을 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아직 임기가 남아 있으니 앞으로 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히려 차기에서는 입법권력을 잃을 위기까지 처해 있다. 민주정부에서 권력의 교체는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기도 하나, 이는 독재에 대한 견제차원에서 필요한 것이지 권력의 교체자체는 성과를 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독재를 막기 위해 성과를 희생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어쩔 수 없는 내재된 한계인 것이다. 실제 정권의 교체로 전 정권의 제도가 폐기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래서는 국민들 삶의 현저한 변화는 아주 멀다.진정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자신이 있다면, 구습을 폐지할 권력을 잡았을 때 신속히 개선하고 안정화 시키는 것이 이후 지속된 정권창출과 사회번영이 될 것이다. 기회가 왔을 때 행하라.

순수하게 개인적 소신임을 밝히며 아래 글을 써본다.약 20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계속 나도 느꼈고, 법조계 스스로에서도 지적되어 왔던 것이, 법조 중 검찰에서 과거부터 있어왔던 선택적 수사와 기소였다.선택적 수사와 기소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경우에 따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또는 누가 부탁한 수사는 열심히 하지만, 반대로 하기 싫은 수사, 힘만 드는 수사, 열심히 해도 티도 안나는 개인간 복잡한 사적 분쟁에 관한 수사는 미뤄두는 것이다. 때론 공소시효 끝날때까지....수사잘하기는 어려워도, 수사못하기는 참 쉽다. 그냥 안하면 되니까...그래서, 인간의 본성상 쉬운 방향으로 흘러간다. 왜 피곤한 일을 사서 하겠는가.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상 받는 것도 아닌데... 다만, 예외적으로 나의 승진에 관여되어 있거나, 나의 대외적 평판에 관여되어 있거나, 나와 친한 관계자와 관여되어 있거나, 퇴직후 삶에 관여되어 있다면.. 이건 힘들어도 보상이 있으니 하는 것이다.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이나 법원의 운영시스템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에 두고 있다. 즉, 법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잘 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세상에 있는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은 항시 잘못될 가능성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대부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해야 하고, 견제와 균형 장치가 필요하다. 국가권력을 3권으로 나눈 것도 3권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서양에서는 재판마저도 배심원제를 통해 견제한다.그런데, 최소한 검찰은 잘한 수사에 대한 포상은 있을 지언정, 잘못된 수사에 대한 책임은 없다. 수사를 게을리 하여 범죄자를 놓치거나 봐준것이 사실 더 문제인데, 이 영역에 대한 견제는 사실 전무하다고 보아도 좋다. 검찰항고, 재항고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그곳은 내가 알기로 검찰에서 가장 한직이고, 근무자들도 의욕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법원에 의한 견제로 재정신청이 있으나 애초 수사를 안해 증거자체가 없는데 무슨 법원의 견제가 통하나...이렇게 열심히 하는 수사와 안하는 수사가 구분되어 온 것이 현실의 검찰이다.내가 볼 때 윤석열은 저런 수사구분을 잘 해왔던 사람으로 보인다.그는 자신과 가족, 지인을 위해 선택적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달리 볼 자도 있겠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보인다.조국과 그 가족비리수사, 원전수사, 울산시장 공천수사..적어도 나는 납득 못하고 있다.대선국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처, 장모의 법률문제도 그의 개입과 불공정처리의 의심이 간다. 법률문제에서의 불공정은 간단치 않다. 법률문제라는 것은 항시 상대방이 있어, 누구를 감쌀 경우 제3의 피해자가 생긴다. 즉, 나와 내 관계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억울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내가 갖는 이 의심이라는 것은, 법조현실을 오래동안 겪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느끼는 의심으로서 비법조인들이 느끼는 의심보다 좀 더 개연성도 높고 문제의식도 높을 것이다.이렇게, 권력을 나와 내 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쓴 정황이 보이는데 어찌 지지할 수 있겠는가. 더 높은 권력자가 되었을 경우 그런 과거 행태가 나타났을 때 어찌될까.... 끔찍하다.또한, 법원이나 검찰은 판단을 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 판단은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등 공적 문서로 나타나기에 정답 취급을 받는다. 그렇다 보니, 오래 근무한 사람들의 경우 내 판단이 옳다는 확신이 있으면, 남의 말을 거의 안듣고 자신의 판단을 정답으로 생각한다.대개 이것을 소신이라 포장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다. 그 고집이 옳으면 다행이지만 틀리면 어찌겠는가... 개인적 소신에 기반한 것이라면.. 원래 법관이나 검찰의 소신이란 개인적 소신을 버린 법적, 직업적 양심을 의미하는것이나, 개인적 소신에 불과한 판단이나 결정도 많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직업적 양심에 따른 소신이라 포장해 버리는 것이다. 내가 볼 때, 윤석열은 자신의 측면에서 수사를 행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가 자신의 생각으로 정답을 정해 놓고 밀어부치면 어찌될까? 많은 사람이 의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검찰권력을 이용한 반대파숙청과 본인의 의사관철이다. 그렇게 자신의 소신을 관철하려 하지 않을까.그래서, 큰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인에게는 오히려 과학자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항시 의심하고 뒤돌아보며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과학자적인 자세 말이다. 물론, 권력을 행사할 때는 과감해야 하고 조직을 이끌어가야 하므로 때론 보스적인 기질도 필요할 것이다. 과학자적인 보스...둘 중 하나라도 참으로 갖추기 어려운 것이다.나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정도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그에게는 이런것이 보인다.그래서, 나는 윤석열을 반대하고 이재명을 지지한다. 물론 순수하게 개인적 소신이고 잘못일 수도 있다. 누구에게나 개인적 소신이 있듯이...

나는 요즘 아예 신문을 거의 보지 않는다. 일단, 기사 자체가 읽을 가치도 없는 너무 소소한 내용들이 많고, 의도를 가지고 부각시키려는 내용들이 보여 경우에 따라 잘못된 생각이 형성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기사는 객관성, 사설과 칼럼은 주관성을 띈다. 그런데, 기사를 선별적으로 쓰게 되면 기사가 주관성을 띄게 되어 사설과 같은 개인 생각을 기사라는 객관을 가장한 탈을 쓰고 전파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요즘은 많은 정보전달수단이 있어 신문, 방송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런데, 그런 매체들이 의도를 가지고 선택적 기사를 남발하면 비판적 시각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것만이 사실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 더구나,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비판적 사고가 뛰어난 사람들도 젖어든다. 이것이 세뇌와 뭐가 다른가.그래서, 나는 신문을 보는 방법을 바꿔, 사설과 칼럼에서는 글쓰기 기술과 용어 역사적 사례들을 익히는 용도로, 기사에서는 기망술을 배우는 용도로 바꿨다. 세살짜리 어린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지 않던가. 아무리 기레기 언론이 판치더라도 배울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기사를 접하면 배울게 있다.- 일단, 먼저 아예 주관성이 전제되어 있는 칼럼과 사설을 선별적으로 먼저 읽는다. 아예 대놓고 주관성을 드러내는 글들은 이미 주관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 편하다. 그런 글에서 내가 보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논리 전개 방식과 사용하는 어휘, 인용하는 사례들이다.먼저, 주장에 어떠한 근거를 대고 논리전개를 하는지, 빈틈은 없는지, 빈틈이 있다면 어떻게 메꿔가는지 등 글쓰는 기술을 본다. 그나마 글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기에 나름 기술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의 글쓰기 기술 향상을 위해 볼 뿐이다. 물론, 아무런 논리도 없이 주장만 나열하는 정말 쓰레기 글도 있지만, 주장에는 동감하지 않지만 나름 논거를 대는 글들도 있어 글쓰기 기술을 배우는 용도로는 아주 좋았다.그리고, 사용하는 어휘와 인용하는 사례들을 본다. 우리는 우리 말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 사용하는 단어수는 적다. 의도적으로 단어를 익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휘력이 빈곤해 진다. 그래서, 그 사설과 칼럼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보고 모르는 것은 익히고, 알고는 있지만 많이 쓰지 않던 것은 따로 메모해 두고 익힌다. 나름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사설과 칼럼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하기 위하여 역사적 사례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끌어다 쓰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모르던 것들이 많아서 많은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기사들은 일반적인 대부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편파적으로 기사를 써서 독자들을 기망하려고 하는지, 그 기망술을 배우기 위해서 본다.나는 직업상 사기꾼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접하는데 처음에는 대부분 남에게 피해만 끼치는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라 사악해서 말 섞기도 싫었다. 그러나, 그래 봤자 나만 스트레스만 받고 피할 수도 없으니, 나의 천성적인 배움의 욕망을 발휘하여, 그런 사기꾼들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들의 기망술로서 쓰는 현란한 화술(거짓말), 인간의 약점을 파고 드는 기술, 속아 넘어 갈 수 밖에 없게 상황을 디자인하는 능력 등을 배우고자 했다. 그리고, 그들이 기망을 할 때 쓰는 사업계획을 본다. 대부분 너무 허황되어 볼 것도 없는 것들이 많지만, 때론 거친 아이디어지만 잘만 가다듬으면 쓸만한 내용도 나오고, 경우에 따라 여기서 세상에 없던 사업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좋게 생각하면 엄청난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셈이라, 지금은 사기꾼의 사업계획을 듣는게 흥분되기도 하고 좋은 사업계획이 있다는 사람은 만나보고 싶기까지 하다.기사들도 마찬가지다, 선별적 기사만 다루는 언론들은 그 목적이 자명하다. 독자를 속이자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천성적인 배움의 욕망으로 어떻게 기사를 선별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쓰는지, 사용하는 용어와 사진 배치 등은 어떠한지, 댓글을 보고 이런 기사에 독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을 살핀다. 기망술을 배우는데 아주 유용하다. 일례로, 1만달러와 1천만원은 느낌이 다르다. 정치인이 1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과,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돈의 가치는 비슷한데, 1만 달러가 더 커보이는 효과가 있다. 언론들은 이런 단어의 늬앙스까지 고려하여 기망하기에, 이런 용어 사용을 보는 것이다.세상에 배움의 소재는 다양하다. 최근의 기레기 같은 언론의 행태에서도 우리는 기망술을 배울 수 있다. 기망술은 살아가는데 있어 꼭 필요하다.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나, 때론 협상이나 설득을 할 때 소소한 테크닉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기레기 언론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들이다~

이변호사입니다.졸저 "주장과 비판의 글쓰기" 책입니다.연역법이라는 많이는 들어봤지만 생소하고 어려워 보이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서,실제 알고 보면 전혀 어렵지도 않고, 우리가 평소 많이 쓰고 있고, 우리 몸에 체화된 방식일 뿐입니다.

요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방식 부의 대물림이 문제시 되고 있다.요컨대, 비상장회사를 설립하고 자식들에게 지분을 가지게 한 후,일감을 왕창 몰아줘서 돈을 잔뜩 벌게 한다는 것이다...이런 식의 기사들은...그냥 들어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그런데, 이렇게 뉴스나 언론에서 뭐라뭐라 하는데도..이를 법률적으로 이사의 손해배상이나,형법상 배임죄로 문제삼는 경우는 못봤다..사실 위와 같은 행위는...법률적으로 본다면만일 기업이 자회사를 세워 그렇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면..모두 기업의 이익으로서 회사가치상승, 주식가치 상승을 통해모든 주주에게 공평히 이익이 배분되었을 것이고,외주를 주더라도 입찰을 통해 저렴하거나, 능력이 출중한 곳에 일감을 주었다면,결국 회사에 이익일 텐데,그냥 회사의 손실 또는 이익추구기회를 버리고 대주주 일가의 배만 불려줬으므로..그러한 결정을 행한 이사나 지배주주들은상법상 이사의 선관의무위반,형법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나는 확실히 이렇게 생각한다...그러나, 이렇게 분명히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임에도..아직 우리사회는그저 그런 일이 또 일어났구나...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간다.어떤 책임이 문제되거나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너무 오랫동안 이런걸 봐와서범법이 당연시 되는 사회가 된것인가?아니면, 아예 범법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설령 어느 누가 나서 이를 문제삼는다고 해도..우리 검찰과 법원, 국민들은....아직도 대기업이 언론을 통해 퍼뜨리는 논리...국가발전에 기여한 것이 얼만데~~~그 사람이 없으면 대기업이 흔들리고~~~대기업이 흔들리면 일자리가 줄어들고~~~수출에 타격을 입고~~~~뭐...그저 그런 논리들에 흔들려..(1) 법원이나 검찰은 그저 그런 약한 처벌 정도에 그친다...법원이나 검찰이야....뭐....알지 않는가.....원래 기업이 돈 좀 써서 거기서 옷입었던 사람들 풀어대면..마음이 약해지니까..원래 정에 약한 국민인데...선배에게는 더 약하고..대충...뭐 그 사람들이 경제발전시킨 것은 맞지 않냐...그러면 스스로 정당화도 되고...뭐 그저그렇지 뭐...(2) 국민들은 뭐 다른가..?정에 약하고.기분파에다...워낙 책을 안 읽고 신문보고 공부하니까....신문에 대기업이 광고좀 주고 국민들 마음 흔드는 기사 좀 써주면...뭐..살려줘라..일자리도 없는데 다 죽는것 아니냐...(3) 직접 피해자인 회사의 주주들은 어떤가?당연히 자기가 챙겨야 할 몫을소위 오너라고 하는 대주주에게 그냥 넘겨주고도아무말도 못하고 있고...설령 무슨 말을 해도....법원이나 검찰은 듣는둥 마는둥이다..원래 소수주주들을 싫어하거든...법원이나 검찰은...소수주주운동 한다고 하면 나라 말아먹는 줄 알아...또 뭐..소수주주들이 워낙 합의를 좋아하니까...지금까지 돈 받고 빠지는 행동도 많이했지..후훗...그러니까 우리나라는.....선진국도 개도국도 아닌..그저 그런 나라이고...법치주의이긴한데..뭔가 껄쩍지근한...그런 사회이고...민주주의를 하긴 하는데..정치도 조금 그렇고...기업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고...뭔가 잘 안맞는 사회인 것이다...시늉만 하는 나라지..한마디로...그러나, 위와 같은 대기업 지배주주들의 행태는자본주의의 근간인 주식회사의 본질을 말아먹는 행위로서.우리가 자본주의를 한다고 최소한 명함이라도 내밀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고..우리가 법치주의를 한다고 말이라도 하려면 최소한 그런 행위에 대해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이다....그저 그런 대기업 총수하나 콩밥먹는다고 국가경제 안 무너진다..오히려, 그 기업은 정신 똑바로 차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나아가, 법의 준엄함을 전 국민들과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대한민국과 대한민국법의 자존감을 세우는 큰 계기가 될 뿐이지...그 자존감이 대기업 총수 보다 훨씬 낳을텐데..안그런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후훗

요즘 과거 청산으로 이명박 정권시절의 사자방 청산이 한창이다.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가 그것이다.나는 사대강이나 방산비리는 그 시스템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비교적 자세히 아는 자원외교만 간략히 이야기 해 보겠다.이 자원외교라는 것은 과거 코스닥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을 통한 배임, 주가 띄우기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서, 그 메커니즘의 핵심은 정보부족에 따른 검증의 어려움, 또한 그 가치판단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법적책임 회피가능성에 있다.과거..지금도 일부 남아 있지만, 코스닥 부실기업들이 주가조작의 소재로 해외 소재, 주로 자원개발 소재를 많이 이용했다. 그 이유는 정보의 부족으로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투자자들이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가조작꾼들이 해외자료 또는 외국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일부러 좋은 기사를 흘리는 등의 조작을 통해 주가 폭등을 유도하기 딱 좋다.경우에 따라, 투자만 하지 않고, 사주가 미리 차명으로 일부 지분을 사둔 후 또는 뒷돈을 받기로 하고 외국기업이나 지분을 매우 비싸게 인수하기도 한다. 완벽한 배임이지…그런데, 사후적으로 법적 처벌도 어렵다. 이러한 해외자원개발 소재의 경우 그 자원개발기업이나 자원개발처가 외국이고, 자원이라는 것이 땅속에 있어 보통 미래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라 그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하여 고무줄 잣대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투자가 가치대비 적정한 것인지 판단자체가 어렵고, 설령 잘못된 투자라 하여도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전문가의 실수로 둔갑시키면 그 투자판단을 잘못을 묻기도 어렵다. 보통 회계사들이 전문가로서 그 투자판단의 잘못을 커버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 의심스러울 때 무죄를 선고해야만 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단이 매우 잦다.이러한 정보의 부족, 가치 판단의 어려움을 이용한 돈 장난이 그대로 우리의 자원외교에서 일어났다.해외 자원개발도 일단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할 수 밖에 없어 투자단계에서 검증이 어렵다. 그리고, 사후에 그 투자판단의 잘잘못을 물을 때도 자원이라는 것이 미래가치를 보는 것이라 고무줄가치가 많고, 또한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면 법적으로 배임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이러한 해외 자원개발은 애초 투자처 찾을 때 부터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그런데, 이명박 정권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실기업을 성급히 인수했다. 그러다 보니 인수한 기업들 중 제대로 된 곳이 없다. 완전한 돈 낭비였다. 그 실패의 수준과 연속성을 보면 고의적인 부실투자의 의심까지 불러일으켜, 그 투자한 돈이 뒷돈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닌지 의심까지 들 지경이다.그런데, 이러한 투자에 법적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그 잘잘못을 가리려면 여러가지 확인을 해야하는데,일단 언어부터 달라 말로 확인도 어렵고, 서류로 확인도 어렵다.한번 가려고 해도 돈도 많이 든다.더구나, 외국 투자은행을 자문기관으로 두고 진행하여 전문가 핑계대기까지 좋다.결국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증거 부족으로 법적 책임까지 묻기는 어려운 교도소 담장을 걷다가 교도소 밖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이명박 정권시절에 이러한 사건들이 매우 많았다.이러한 투자는 일개 부실기업의 사주가 회삿돈 챙겨먹는 방법인데, 그 유사한 행위가 나라차원에서 발생한 것이다. 하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임이 심한데 기업인 출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는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속성을 알면서도 기업인 출신에게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나라경영을 기대한 우리 국민들이 바보였던 것이지.돈을 챙겨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돈을 그냥 외국에 가져다 뿌린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그냥 뿌리기만 했을까. 뿌린돈 중 일부는 바람을 타고 오지 않았을까…그런 의심까지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보부족으로 인한 검증의 어려움, 가치평가의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법적책임회피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러한 투자는, 그 본질을 쉽게 설명한다면 사람들에게 안들키려고 깜깜한 밤에 남의 돈을 훔치는 도둑질인 것이다. 더구나, 혹시 들켰을 때를 대비하여 복면까지 하고, 도망갈 때 타고 갈 오토바이도 시동걸어 둔….따라서, 전 국민의 재산을 투명히 운영하고 지켜야 하는 정권이 할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법적 책임을 질 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양아치라는 말을 듣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