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부도덕성의 낙수효과낙수효과, 영어로 트리클다운(trickledown)이라는 이 이론은 그냥 쉽게 말하면 기업이 잘되어야 그 효과가 골고루 퍼져 국민들도 다 배부르게 된다는 이론으로서, 최근 경제의 침체와 함께 그 이론의 옳고 그름이 신문, 토론회 등에서계속 언급되고 있어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낙수효과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우리속담으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다. 낙수효과는 부의 확장을 설명하기 위해 생겨난 이론이겠지만, 우리속담은 도덕의 확장과 관련하여 생겨난 속담으로서, 낙수효과는 물은 아래로 흐른다는 자연원리에서 아이디어를얻은 이론이나, 우리 속담은 보고 배운다라는 인간의 학습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최근 성완종 리스트라는 것을 보면서 낙수효과와 우리속담이 동시에 생각났다.먼저, 낙수효과가 생각난 이유는,자연원리에서 생각해 봐도 물의 흐름에는 막히는 곳이 생기기 때문에 인위적인 물트임을 해야 하듯이, 경제적인돈의 흐름도 그 돈을 쥐는 기업 운영자들의 가치관, 사고에서 돈의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다는한 예를 본 듯해서 생각났다.즉, 낙수효과는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돈이 흐른다는 것인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돈이 흐르려면 기업의 이윤이 근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배분되고, 하청기업, 납품기업들에게 일한 만큼의 이익이 배분되어야만 하나, 물길이라는 것이 항상 제대로 뚫리지 않고 막히기에 꼬불꼬불 가듯이, 현실에서도근로자, 하청기업, 납품기업 쥐어짜기가 흔하디 흔한데 자연스런돈 흐름이 될 리 없는 것이고, 정치인 등에게 가는 옆길도 꼭 필요한 현실이기에 낙수효과는 그 꼬불꼬불한물길을 반듯하게 펴는 인위적인 조치들이 없는 이상 이상적 이론에 불과할 것이다.다음으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속담이 생각난 이유는, 그 돈 로비행위라는 것이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소위 출세와 성공의 방법으로 그 성완종씨도 당연히 보고 배운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부도덕의 낙수효과라 할까. 빠른 성장을한 우리사회의 아픔이겠지만, 우리의 현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로비, 연줄 등을 하나의 중요한 생존전략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들이고, 이것은하나의 사회적 생존법이 되어 국민적 공감대까지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가끔씩 터지는 이런 대형 사고를 보면 우리 국민의 공감대 즉 “한국사회는 돈, 학연, 지연이 있어야 산다”는오히려 더 강화되지 않나 싶다. 이를 근절하려면 하나의 본보기로서 이것이 걸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확실히 보여줘야 하는데 가능할지도 의문이다.그리고, 이런 부도덕의 낙수효과는 경제적 낙수효과보다 훨씬 더강력해서 물길처럼 막히는 것도 거의 없다. 있다면 개인적 양심정도일까.경제적 낙수효과를 막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친인척 챙기기, 근로자, 하청, 남품기업쥐어짜기, 정관계로비라는 부도덕성은 이미 중소기업에도 만연해 있다. 이처럼부도덕의 낙수효과는 거침없이 엄청 빠르다. 과거 정치인들의 재산공개를 통해 엄청난 땅투기 비법이 알려지면서우리 국민들이 보인 행동이 무엇이었나. 하나의 돈버는 비법이라도 발견한듯 다 따라하지 않던가.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이런 도덕적 측면의 낙수효과는 거침이없는 것이라, 만일 윗물이 깨끗하다면 그 도덕성의 낙수효과도 엄청날 것이다. 윗물의 올바른 생각과 선행이 널리 알려진다면 그 낙수효과의 영향은 상상이상으로 클 것이다.이러첨 낙수효과는 경제적 측면과 도덕적 측면이 있는 것 같다.경제적 낙수효과는 그 원리가 자연현상에서 차용해 온 것인데, 자연현상적으로도물길이 막히는 곳은 많다. 따라서 경제적 낙수효과만을 바라보지 말고 막힌 곳을 인위적으로 뚫어야 할것이다.그리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도덕의 낙수효과는 인간의학습원리에서 생겨난 속담으로, 물길처럼 막히는 것이 없다. 윗물의부도덕은 상상이상으로 빠르게 퍼지지만, 한편 윗물의 도덕도 상상이상으로 빠르게 퍼질 것이다. 여기서, 공직자의 인선기준으로 능력보다 도덕성이 더 중요한 이유가도출된다. 능력은 보완 가능하나, 도덕성은 보완불가다. 무엇이 우선일지는 각자가 판단해 보도록...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사건결과를 예측해 달라는 것이다.민사재판이라면 이길 수 있는지… 형사재판이라면 벌금일지, 징역일지..그런데, 재판결과 예측이 가능할까?결론을 먼저 말하면,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재판의 기본원칙을 볼 때,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른채 결과 예측은 거의 불가하다. 다만, 변호사는 경험상 사건의 방향성 정도는 알 수 있고 그 정도만 얘기해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재판은 법리와 증거싸움을 하는 것이라, 그 과정을 잘 수행해야 이기지, 대충하면 그냥 결과도 대충 나온다.사실, 이렇게 재판예측을 원하는 사람들은 재판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재판이란 법리와 증거싸움이고, 그 비율을 따지면 3:7정도로 증거싸움이 훨씬 더 많다.1.따라서, 먼저 증거적 측면의 대응을 보자면,먼저, 재판이란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증거를 남기는 법적인 삶을 평소부터 살아온 사람들이 재판에는 훨씬 유리하고, 그렇지 않고 사람을 믿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비법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옳더라도 원래 불리한 것이 재판이다. 재판은 옳은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증명된 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그리고, 그렇게 증거를 남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보통 국가의 기본 규범인 법률을 어느 정도라도 이해하고 있고, 재판시의 데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평소 변호사의 도움도 많이 받는, 소위 가진자와 배운자들이 많고, 증거를 안 남기는 사람들은 덜 가진자, 덜 배운자들이 많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사실 재판과정보다는 우리의 평소 삶에서 부터 발생하고 있다. 통상, 재판예측을 원하는 사람들은 보통 전자보다는 후자들이 더 많다.따라서, 증거적 측면에서 대응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니겠는가.....다만, 재판과정에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도 매우 많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 점에서 대응이 중요하다. 예를들면, 증인,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감정, 검증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증거가 부족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증거를 메울 것인지 대응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2.다음으로, 법리적 측면의 대응을 보면,재판은 다소 기교적인 측면이 있어, 법이론을 도구로서 잘 사용해야 한다. 이 이론구성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서는 일반인들로서는 불가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적 대응도 잘해야 이기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기는 사건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결론적으로, 자신이 법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아 사고가 법적사고가 발생했다면, 사후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자꾸 결과 예측만을 해달라고 하고, 그 결과를 희망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찾아나서면 안된다. 재판은 대응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보면, 개척형 사업과 이권부여형 사업으로 나눌수 있다.예를 든다면, 개척형 사업이란 구글, 애플과 같이 신사업을 개척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남이 개척한 사업영역에서 후발주자로 남은 시장을 놓고 후발시장 개척사업도 있을 수 있다. 사실 개척형에서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후발개척자들이 많다.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개척하자, 삼성을 비롯하여, 글로벌 휴대폰 제조기업들이 모두 따라하듯이... 이런 기업들의 마케팅을 우리는 광고라 한다.반면, 남이 주는 떡에 매달리는 것이 이권부여형 사업인데,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이 휘두르는 시장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형태이다. 흔히, 현대차, 삼성전자의 하청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사업체들은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사업기회를 부여하는 특정기업, 특정기업의 오너에 종속하는 사업형태이다. 과거 휴대폰 사업자 선정과 같이 정부에서 내려주는 사업기회를 취하는 형태도 여기에 속한다. 이러 기업들의 마케팅을 우리는 로비라 한다.여기서 누구라도 직감적으로 개척형 사업이 보다 창의적이고, 노력도 더 들어가며, 성공할 때 수익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권부여형 사업은 인맥, 혈연, 학연, 지연 등 온갖 부정적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며, 그 수익이라야 내려주는 사업기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익도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대기업조차 선발개척형이 아니라 후발개척형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 주로 이권부여형 사업이 판을 친다. 매우 후진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인간관계, 선후배관계 챙기기가 거의 생존의 방식처럼 되어 있고, 실제 세상도 그런식으로 돌아간다. 나아가 보면, 어렸을 때부터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타인에 의존하는 형태의 삶을 생각하는 것과 같아 이권부여형 마인드를 가지는 것과 같다.이러한 이권부여형 사업은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있으나, 사업기회를 내려주는 것이다 보니 공정성이 핵심이다. 그러다보니 입찰 등의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우리나라는 수의계약이 판친다. 기술이 좋아도 아는 사람, 아는 기업, 나아가 친인척등에 사업기회 즉 이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을 보면 사업을 한다고는 하나, 사실 먹고사는 것이 자신에게 이권을 부여해주는 곳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대부분은 비정규직 근로자나 운명이 똑 같은 사업체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때로 인맥에 의존하여 이권부여형 사업을 하면서도 마치 대단한 기업가인양 행세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우습다. 실제 대기업에만 의존하여 사업구조를 편성하다가 어느날 거래선이 끊겨 곤란함에 처한 중소기업을 무수히 보았다. 이런 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와 무엇이 다를까.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남으로부터 좋은 떡을 얻어먹는 방법에만 치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오죽하면 머슴을 해도 정승집 머슴을 하라는 속담까지 있을까.... 우리민족에게는 개척보다는 강자에 의존하여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본능적 유전자가 있는 것일까. 물론, 지금 세상이 개척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쉬운 세상은 아니지만, 온 나라 자체가 남의 떡에만 기대는 삶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위험회피적인 삶을 살아간다면...그 나라는 어떨까. 그게 위험회피적인 안정적인 삶이기는 할까... 그냥 손바닥 비비는 능력만 기르게 되는 것 아닌가?.. 좀 더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한다.

인간사의 무수한 시행착오 및 그 이후의 발전과정은 역사에 그대로 녹아 있다. 따라서 역사의 한 장면 한 장면은 인간의 행동패턴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미래예측의 중요한 정보가 된다.인간의 역사에서 지혜를 발견한 유명작가들의 수많은 저서들을 보라. 왜 정복민족과, 피정복민족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역사를 분석해 설명하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 재산권 등장, 과학적 합리주의 등장, 자본시장 활성화, 수송과 통신의 발달의 역사를 분석해 왜 수천년간 정체되어 있었던 인류가 불과 200여년만에 갑작스럽게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윌리엄 번스타인의 '부의 탄생' 등. 그들은 역사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지혜를 발견해내는 소위 ‘역사과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실제 역사과학을 현 시대에 적용해 보면, 현 박대통령의 당선은 나폴레옹 시대의 영광을 잠시 그리워했던 동시대의 프랑스인들이 나폴레옹 3세를 황제로 등극 시켰던 것과 매우 유사한 상황으로서 이미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일이다. 어찌보면 이러한 역사적 패턴을 볼 때 박대통령의 당선은 이미 역사과학적으로는 예견된 일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니체가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말했듯이....이처럼 역사공부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공부로서 사실 과학이다. 인간이 벌였던 수천년의 역사적 과정에서 인간의 선택, 실패, 성공 등의 자료를 정교히 분석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인간행동의 패턴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이 자연과학의 기초학문이듯이, 역사학은 심리학과 더불어 사회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런데, 말 안해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역사학은 너무 천시받는 학문이다. 순수 자연과학과 같이 순수 인문과학으로서 매우 대접받아야 할 창조경제의 인문학적 기초학문인데도 중고등학교 때에도 천시받는게 역사공부다. 그런데, 역사와 같은 인문학적 기초지식도 없이 창조경제는 사실 어렵다. 물론, 솔직히 직업의 다양성이나 산업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나라도 좁은 우리나라에서 역사공부 같은 것으로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시받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런 영역은 공공의 영역으로 보고,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국가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임기제 민주주의의 한계이겠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너무 조급한 것 같다. 고리타분한 말이고, 실현되기도 어렵겠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길게 봐야 한다. 자기 임기동안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면 항상 땜질식 밖에 안된다. 장기적 비젼을 가지고 가야하는 분야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시키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국민도 이제 그 정도는 알아들을 정도는 된다. 역사와 같은 학문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에도, 아직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마인드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듯하다. 책이나 보고 글로 풀어대는 먹물로서 시대를 한번 한탄해 보았다.

인간이란 종족은 생겨난 후 부족생활을 하면서부터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서 생활을 했다. 그 지도자는 때로는 힘이 센자이기도 하였고, 때로는 현자이기도 하였다. 그런 무리생활의 지도자 체제가 무기의 발달과 함께 좀 더 그럴 듯하게 만들어진 것이 왕정이다. 이렇게 오래전에 등장한 왕정은 왕이 수십년 권력을 잡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체제이기에, 제대로 된 왕만 나타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을 추진하게 되고, 또한 수직적 지휘체계에 따라 매우 효율적이며, 성과도 확실히 나타난다. 우리나라 오너체제의 재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최근에 등장한 민주정치는 임기제로 일정기간만 권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본질은 임기 중 어떤 가시적 효과를 내기 어려우며, 견제도 많이 받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회사의 전문경영인 체체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본질이지만 실제는 평가의 문제 때문에 뭐라도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만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지도자는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기적인 계획에 치중하게 되고, 전문경영인도 주가위주의 단기경영을 위주로 하여, 실제 국민을 위한 정치, 주주를 위한 경영이 아닌 생색내기가 되기 쉽다.따라서, 이러한 점을 본다면, 왕정이나 오너경영체제가 사실 매우 훌륭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극단적 단점이 있다. 즉, 잘못된 왕, 오너가 나타나면 극악이 된다. 사회후퇴는 물론이고, 인권유린도 끝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교체도 거의 불가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훌륭한 왕보다, 극악한 왕들이 더 많았다. 따라서, 비록 비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왕정의 극단적 폐해를 피하기 위해 민주정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민주정은 태생적으로 효율을 위해서 태어난 정치체제가 아니고, 왕정, 독재정의 폐해만큼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최악을 회피하겠다 고려하에서 태어난 체체이다. 그러므로, 민주정에서 효율성을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민주정을 제대로 몰라도 한참 모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민주정에서 일사불란함을 원하는 것은 수천년간 유전자처럼 뿌리 깊이 박힌 피지배 본능의 발현일 것이다. 우리사회는 불과 100년전만해도 왕이 있던 나라이고, 수천년간 그랬다. 현재 생존해 계신분들 중에는 왕이 있던 조선왕조에서 살았던 분도 계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라는 것은 긴 역사를 볼 때 거의 티도나지 않을 정도의 짧은 경험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재된 피지배본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국민주권이라는 말은 아직도 한참 가야 될 미래의 이상적 모습일 뿐이다.그래도, 인간이 피지배 본능을 거스리고 민주정을 만들어 낸 데에는 피맺힌 절박함이 있는 것이다. 항상 이것을 생각해서 머리속으로나마 국민이 주인이란 것을 잊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법에 무관심하고, 자기가 떳떳하면 법과 상관없이 법도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아주 소박한 생각을 한다. 또한, 법적절차라는 것은 평온한 일상을 깨는 일이라 대부분 귀찮아 한다. 소송을 하러 법원을 가는 것, 고소를 하러 경찰서를 가는 것 이런 것들은 매우 귀찮은 일들이라, 정말 어쩔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안한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법적무관심, 법적절차의 번거로움이라는 일종의 틈새시장을 절묘하게 파고들어 비지니스가 발생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악질 채권추심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미 시효소멸한 채권을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를 번거롭게 한 후 협의를 본다거나, 시효소멸 후 채무승인을 유도하여 시효이익을 포기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이때 협상의 대표적인 수단이 이자경감이다. 보통 오래된 채무는 원금은 적더라도 이자가 불어나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큰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상대방의 달콤한 유혹이 들어온다. "이자는 탕감해 줄테니 원금만 갚아라". 그러면, 대부분 번거로운 법적절차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타협하게 된다. 그래서, 이미 시효소멸한 채권을 변제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갚은 돈을 또 갚기도 한다. 이는 법적무지를 이용한 사기나 마찬가지이나, 보통 상대방은 완전히 허위를 말하지는 않고 또한 당신이 대응만 제대로 했다면 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기죄가 아니다. 이런식의 무지와 게으름을 이용한 사기행태가 사회에는 부지기수로 많다. 상대방은 대부분 위험성을 말하지 않고 일부만을 그럴싸하게 말하는데, 당신은 그 일부 진실에 혹하여 나머지는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빠져든다. 대체로, 부동산 시행사기, 투자사기 등에 이런 유형이 많다. 현재도 문제되고 있는 키코사태도 이런 대표적인 예다. 전문가로 보이는 은행측의 말만 믿고 키코란 상품에 대해 알아보지 않으니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은행편을 들어줬고, 검찰도 사기죄는 아니라 했다. 얼마나 억울한가? 사회는 점점 복잡해 지고 지식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런 사회에 살려면 끊임없이 학습해야 한다. 전문가는 안될지라도 뭐가 뭔지 알아볼 정도로는 계속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당신의 약점을 언제 파고들지 모른다. 긴장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단순하게 말하면 자연현상을 연구하여 새로운 이론을 세우거나, 새로운 발명, 발견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이러한 과학자들의 연구방법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 가설검증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검증법에 의한 진실발견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일단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을 세운 후, 그 가설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는 실험과 근거찾기를 통해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반대되는 실험결과가 나오면 그 가설은 진실일 수 없으므로 폐기된다.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자연과학적 진실찾기에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서양사람들은 이 방법을 재판이라는 사회과학적 진실찾기에도 도입하였다. 현재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현대식 재판방법은 가설검증법이라는 과학적 진실발견 방법이 도입된 것이다.이제, 그 방법이 재판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자.예를들어 갑을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을이 돈을 안 갚아 재판을 하게 되었다고 하자.이 재판에서 갑은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가설을 주장한다. 이 가설은 갑에게는 객관적 진실일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사람에게는 가설에 불과하다.갑은 그 가설을 객관적 자료로 검증하여 자신 이외의 제3자를 설득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재판구조에서 제3자는 공정한 현자로 간주되는 판사일테고, 배심원제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일반상식을 가진 평범한 보통사람들이다.그리고, 을은 갑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검증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이다. 실제, 과학자들의 논문발표시에도 그 논문의 헛점을 짚어대는 무수히 많은 학자들이 있다. 즉 방해세력이 있다. 과학자가 그 방해세력들의 논리를 돌파해야 하듯이, 재판에서 갑도 을의 방해를 돌파해야 한다.이제 갑이 자신의 가설을 어떻게 검증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자.재판에서 갑이 자신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객관적 자료를 증거라 부른다. 갑이 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자료는 을이 작성한 차용증일 것이다. 이 경우 제3자가 보기에 을이 차용증을 작성해 갑에게 줬다는 것은 돈을 빌렸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객관적 자료가 된다. 갑이 차용증을 제시한 순간, 이제 을은 돈을 빌린 사람이 되어버리므로, 만일 을이 돈을 빌리지 않았다면, 을이 새로운 가설, 예를 들어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해야 한다.한편, 만일 갑에게 차용증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은행송금내역 정도만 있다고 치자. 이 정도의 자료는 대여를 보여주기에 그다지 충분치 못하다. 방해세력인 을은 갑이 돈을 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예전에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갑은 자신의 가설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 하지 못한 것이 된다. 이제 갑은 돈을 빌려준 것을 목격한 증인을 불러서 자신의 가설을 더 뒷받침 해야 할 것이다.이렇게, 현대식 재판은 자연과학 진실방법을 도입한 제도다. 따라서, 자신의 가설이 검증되지 못하면 진실이라도 묻힌다. 그리고, 이 재판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밝히는 것이므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자연과학처럼 실험으로 증명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저, 자신이 과거에 증거를 남기는 과학적인 삶(?)을 살아야만 유리하게 된다. 즉, 증거를 남기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그래서, 현대적 법치주의에서는 사후적인 재판보다 사전적인 법률자문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현대식 재판제도가 생겨난 서양은 당연히 사전적 법률자문을 중시여기게 되었으나, 그 제도를 수입한 우리는 아직도 후진적인 사후적 재판에만 치중하고, 재판이 벌어지면 마치 전쟁을 치루듯이 하여 법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법외적인 수단까지 총동원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현재의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소송할 변호사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서양식 법치주의를 채택한 이상 초,중,고에서부터 그 기본개념에 대한 교육이 우선 필요해 보인다.

변호사로서 재판을 하다보면, 우리국민들이 재판에 임할 때 마치 전투를 하듯이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많이 본다. 기본적으로 재판을 전쟁과 비슷한 것으로 보는 것 같다.물론, 재판은 상대방과 법리와 증거싸움을 하는 것이니 기본적으로 전쟁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지만, 이는 사실 오해에 불과하고 재판이라는 것은 평소 얼마나 법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 평가받는 과정이다.기본적으로 법치주의라는 것은 재판에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재판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최종적인 단계에 불과하며, 일상생활에서 구현되는 것이 법치주의다. 법치주의 적인 삶이라는 것은 항상 타인과의 거래를 할 때 법을 의식하고 법적문제가 없게해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손해보지 않게 사전에 조치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리고, 원래 법이란 것은 그렇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따라서, 평소 법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잘 한 사람이 법정에서 당연히 유리하고, 평소 법에 무관심해서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불리하게 되는데, 바로 그 평가가 재판인 것이다. 평소 법에 전혀 무관심하게 살았으면서도, 마치 전쟁치루듯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린다고 하여 이기는 것이 재판이 아니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도 이미 법에 무관심하여 과거에 분명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재판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재판은 과거 당신의 행적을 증거로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 기본적으로 과거지향적이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되돌이키려면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컵에 담는 것과 같은 것인데, 어디 쉽겠는가?미국은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가 우리보다는 훨씬 나아, 재판전에 증거개시제도를 통해 쌍방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교환한다. 즉, 얼마나 법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사전에 쌍방이 자발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증거가 부족한 쪽은 자신의 법적인 과오를 인정하고 미리 항복하거나 합의하여 재판까지 가지도 않는다.이렇게 재판이라는 것은 평소 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유리하고, 무관심했던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간다. 법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재판패소를 통해 수업료를 내고 법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끝으로 정리하면 재판은 결코 전쟁이 아니다. 단지 당신의 과거 법에 대한 관심과 그 관심에 따라 당신이 행한 행적을 평가하는 절차일 뿐이다. 변호사는 그런 당신의 행적을 대변해 줄 뿐이고, 당신의 행적이 법적으로 부족하다면 보완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완해 줄 수 있을 뿐이다.

사람에게는 느낌이란게 있다. 그리고, 뭔가 정확히 어떤 원리를 통해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느낌이 들었을 때 일이 잘 풀리는 것...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운동선수로 치면 징크스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어떤 징크스가 생기면 묘한 느낌이 들어 그날 경기가 잘 풀리거나 잘 안 풀린다. 또한, 작가들이 담배를 한대피면 생각의 막힌 곳이 풀리는 것 같은 것도 일종의 느낌, 징크스다. 이러한 느낌, 징크스.. 이런 것들에 대해 통상 심리적인 것이라 설명하곤 한다. 그러나, 꼭 그럴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느낌이 들었을 때 과거 겪었던 경험이 되살아나고, 어떤 흐르몬 작용을 일으켜 뇌와 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뭔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뇌와 몸에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서 과학적인 것은 아닐까? 또한, 위약효과라는 말이 있다. 설명하면, 약효가 전혀 없는 거짓 약을 진짜 약으로 가장하여 환자에게 복용토록 했을 때 환자의 병세가 호전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것도 느낌이다. 과거 약을 먹었을 때의 심리적 안도감이 들었던 경험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실제 약은 효과가 없는 것이지만, 그 심리적 효과가 몸의 흐르몬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 실제 약효과 발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것도 어떤 느낌이 과학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얘기로 운동선수들의 비정석적 폼이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는 은퇴한 야구선수 중 선수를 들 수 있다. 그 선수는 선수시절 괴상한 타격폼으로 유명했는데, 그 타격 폼으로 상당한 성적을 거뒀다. 한 때 그 타격폼을 교정하려다가 오히려 실패하여 다시 옛 타격폼으로 돌아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또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PGA 골프선수 중 짐퓨릭이라는 선수가 있다. 이 선수도 한때 꽤 잘나갔던 선수인데, 그 폼이 골프의 정석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마치 꽈배기를 그리듯이 폼을 잡고 공을 치지만 꽤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러한 운동선수들의 비정석적 폼이라는 것도, 자신만의 느낌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야구공이나 골프공을 잘 치는데 있어 어떤 교과서적인 방법은 존재하나, 그 방법이 자신에게 어떤 느낌을 안 준다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원칙에서 벗어나지만 자신에게는 최적의 히팅 타이밍을 줬던 폼의 느낌… 이것이 더 중요하다. 몸은 그 좋은 느낌을 기억하고, 결국 그 비정석적 폼으로 느낌을 되살렸을 때 최적의 히팅 타이밍을 찾아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것이다. 이 또한, 뇌와 몸이 그 느낌이 들었을 때 반응하는 것으로 과학적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든 자신만의 느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 느낌, 달리 표현하면 “감”… 이런 것들은 비과학적인 것 같지만, 뇌에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상당히 과학적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잘 되었을 때의 느낌…이 느낌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말 중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믿는 구석이 생기면 심리적 효과가 뇌와 몸에 영향을 미쳐 자신감 있는 행동을 유발하는 것일 수 있다. 세상에 원리, 원칙, 공식은 무수히 많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 그 느낌을 기억하자. 나만의 느낌, 징크스, 결코 나쁘지 않다. 미신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나에게 믿는 구석을 주는 상당히 과학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I swear to tell th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나는 진실, 완벽한 진실, 그리고 오로지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미국 법정의 증인선서문이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한국 법정의 증인선서문이다. 이 둘 간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미국 법정은 “진실, 완벽한 진실, 오로지 진실”이라고 진실을 3번 나누어 반복하고 강도를 높여간다. 즉, 강조에 유용한 반복법 및 점층법을 사용해 증언자에게 완전진실을 말하도록 상당히 압박을 가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비하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라고만 하여 다소 평범하다. 표현방법이라는 디테일의 차이로 증언자가 느끼는 진실에 대한 압박이 조금 다를 것 같다. 그런데, 미국 법정은 진실이면 진실이지 왜 완벽한 진실, 오로지 진실이라고 하여 그렇게 반복, 점층하며 강조할까. 그 이유는 부분진실은 배제하고 전체진실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부분진실은 부분만 보면 진실이지만 실제는 진실이 아닌 속임수다. 이게 무슨 헷갈린 말이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한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홍길동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치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그 전에 지나가던 차에 치여 한참 동안 쓰러져 있던 사람으로서 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충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당시 부근에 있던 김대감은 모든 상황을 목격했다. 은 가해자로 체포되어 드디어 김대감이 법원에 출석해 증언을 한다. 그런데, 평소 에 원한이 많던 김대감은 앞 상황은 생략해 버리고, 그저 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치었다고만 말한다”. 이 사례를 보자. 김대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대감의 증언으로 은 난처한 상황에 처해버렸다. 물론, 지금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많이 발달하였고, 증인신문에는 반대신문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이 누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나, 이를 배제한다면 일단 은 김대감의 증언으로 사람을 죽인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부분진실은 그 자체만 보면 진실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거짓말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극히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이 부분진실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진실이기에 말하는 사람에게 자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자위도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덜 받고, 나름 합리적 변명도 가능한, 교묘한 거짓말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법정은 이러한 부분진실을 거짓으로 보고 전체진실을 말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반복, 점층법을 통한 증인선서문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법정은 증인의 증언에는 반대신문권을 보장해 주고, 증언외에 다른 여러가지 증거를 통해 사실을 밝히며, 그 기회는 당사자들에게 공평히 주어지므로 부분진실을 통해 진실이 왜곡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진실을 통한 사실왜곡은 법정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곳곳에 있으며, 그 사실왜곡은 법정과 달리 반대신문도 보장되지 않아 그대로 진실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의 왜곡보도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언론은 전체진실을 말해 사실이 왜곡되지 않게 할 사회적 책임이 있으나, 간혹 어떤 의도가 개입된 때에는 사실을 앞,뒤 짤라 부분만 말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진실을 잘못 알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이를 문제 삼으면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한다.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작년 아이폰5가 나오기 직전 신문에서 미국에서 갤럭시3가 아이폰을 제쳤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 자체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당시 아이폰은 5가 나오기 직전이므로 구매자가 구매를 늦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점은 말하지 않는다. 이는 삼성이라는 광고주를 위해 부분진실을 말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다.그리고, 작년 여직원 수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발표는, 국가기관이 부분진실을 전체진실처럼 만들어버린 케이스로서 대단히 충격적인 경우다. 그 당시 경찰의 “ 직원이 댓글 알바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발표는 진실이었다. 그 당시까지 밝혀낸 것 자체가 아예 없었으니까. 그러나, 전체진실은 아니었다. 당시의 전체진실은 “아직 수사는 초기단계이고 극히 일부만 조사하였는데 발견된 것은 없으며, 이후 수사는 계속 될 것이다” 이었으므로, 그렇게 발표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부분진실을 전체진실처럼 만들어 버렸다. 결론적으로 부분진실은 거짓이다. 미국 법정은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이를 선서문에 명시한 것이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제대로 보고 들어야 한다. 신문과 뉴스를 매일매일 본다고 사회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왜곡된 정보로 인해 사회를 잘못 볼 수도 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고, 전체진실을 볼 수 있는 혜안을 갖춰야 하겠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에도 팍팍한 세상인데, 거짓말까지 구분해내야 하니 더욱 더 피곤한 세상이다.